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의 당사자인가?
X사는 한국이 아닌 A국 법에 따라 인가를 받고 A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숙소 게시, 검색, 숙박예약,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X사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환불불가 조항’을 게시하여 고객에게 제시하는데, 고객이 환불불가 조항이 기재된 객실을 예약하였다가 취소할 경우, 예약 취소시점부터 숙박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불문하고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환불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X사에 대하여 60일 이내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런데 X사는 시정권고서를 수령하였으나 환불불가 조항을 계속 사용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 불이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는 이유로 X사에 대하여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고, X사는 약관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약관법 제17조에서는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규율하는 사업자란 계약의 당사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이다. X사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중개인에 불과하므로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X사가 환불불가 조항 형성에 관여했다거나 숙박예약과 관련된 업무를 일부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의 내용을 이루는데, 숙박대금의 환불 여부는 개별 숙박업체 고유의 정책이고 환불불가 상품은 숙박업체가 게시 여부를 결정하므로, 환불불가 조항은 X사의 약관이 아니다. 이는 X사가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거나 대신 이행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X사가 고객에게 환불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대법원은 X사가 약관법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거래계의 현실을 비켜간 것으로,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히 숙박계약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숙박업체와 직접 숙박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객과 별도로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적어도 고객과 숙박계약 체결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고객과의 관계에서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에게 약관을 제안하는 사업자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다.
(대판 2023. 9. 21. 2020두41399)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시간 어택은 좀 적으면서 막 사문처럼 쉬운개념 가지고 장난질 치는 느낌 없는 생윤...
-
시간의마법사ㅏ
-
눈물의 물화 서성한 가능한지 조언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0
제발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서성한 가능한지랑 어디 과 써볼만 한지 조언 한번씩만...
-
사1과1 1
연고대 공대도 사1과1로 갈 구 있나요 ?
-
ㅈㄴ 웃김 “컨설팅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 말보다 “설로생인 건 알겠는데” 이...
-
제발요 진짜로 제발요
-
얼또기 2
또하
-
얼버잠 1
-
상경은 체념했습니다... 성불 가능할까요
-
로딩 너무 오래걸림
-
오르비가 아파요 5
-
국제캠... 과는 상관 없는데 힘들까요 가채점으로 고속 돌렸을때는 찐초였는데 왜 이렇게 된건지ㅠ
-
국어 122 85%수학 104 50%영어 3 생윤 67 95%윤사 68 97%...
-
등급컷 진짜 최악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저는 이만 평가원의 의도대로 퇴마당하려구요 수능...
-
투투보다 사탐2개+제2외가 더 공부량 적지 않나? 그래 대깨설메디면 투투해야지 뭐?...
-
정법에서 너무 빵꾸가 났는데요….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요…ㅠㅠㅠ
-
하...다른 데로 튀기엔 다른 데도 다 고인 판인데 내가 거기에 뉴비로 껴야...
-
국3 수5 영2 생윤1 윤사1이면 어디될까요?
-
메가패스 0
살려고 하는데 지금 안 사면 가격 계속 오를까요? 이미 최저가는 지나갔고, 강의는...
-
지듣노 0
-
25수능 27번까지 풀맞했어요...작년에 김기현쌤 아이디어 듣다가 드랍하고...
-
나는 정시 성적이 이렇고 서성한 ~ (중)경외시가 되는 성적임. 이에 반해 내 내신...
-
수능에서 1등급 뜸 엥? 심지어 1컷 올라갔다메
-
사람들은 실체적 진실보다는 원하는걸 진실로 추구하는듯 첨에는 모르니까 여기저기...
-
[1.58 치대 1차합격] 메디컬 생기부 + 면접 A to Z 예시자료 0
판매 상품 : 치대 1차합격 메디컬 생기부(생기부 무제한 질의응답) ->...
-
문제 꼬라지 보니까 지구수학 2중대 느낌인데 해봐?
-
제발..
-
잔다 0
르크
-
집가고싶어. 0
피ㄱ곤해요 야간하기싫어ㅓ
-
서성한 과 거의 상관없이 붙을 수만 있으면 너무 좋을것 같아요. 제벌 부탁드립니다.
-
얼버기 3
사유: 9시에 잠듦 아침수영이나 가야지
-
얼버기 1
좋은 아침이에요
-
저는 웹이요 앱이 더 편한가
-
성적이 낮은 편이라 올리기는 부끄러워서 쪽지로 봐주실 분 계세요? ㅜㅜ
-
삼수부턴 부모님이 지원해주시면 진짜 고맙게 생각하셔야됨... 0
반수도 내 돈으로 거의 다 했고 삼수는 두분다 절대 반대셔서 아무대학 가서...
-
미필 5반수(학사경고 2회)인데 지금부터 학교 열심히 다녀도 나중에 취직같은거 할때...
-
언미화지 94 97 2 90 85
-
누군가에게는 5등급은 ㅈ밥이라 공부안한 ㅅㄲ라고 듣는 등급이지만 누군가에게는...
-
이번 6,9모랑 수능 성적을 작년담임(고3)이 지금은 다른 학교 갔으면서도 제 올해...
-
지잡인 지거국도 올4등급정도는 되야지 갈수있는데 현역중 올4등급비율은 학교에서...
-
불변표 나오는게 사탐잘한테 유리한거죠?...?
-
미란이는 먼가 화작확통생윤사문 할거같고 남도일은 언매미적사탐 할거같음 뭉치는...
-
9.23 빅5 간호사 채용공고 기사가 막 뿌려졌지만 현실은 상급병원 구조전환으로...
-
끽해봐야 변수는 모의지원 애들 수준이 대부분일꺼고 거의 작년 합격컷으로 칸수...
-
몸이 서늘해지노 진짜 명작 애니었다
-
안자는살암 7
나너므아파..
-
나진짜바본가 1
화장실갈때 문에 자리비운다고 안내문 붙여두고 까먹고안뗌.. 사장님한테안들켜서 ㅈㄴ다행임
-
작년보다 떨어졌네요…. 삼수는 모르갰고 삼반수는 할거 같습니다 위에가 작년 밑에가 올해입니다
-
백분위 화작/미적/정법/사문 52 81 64 78 입니다 전남대 충남대 인문쓰고...
미카
오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