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의 당사자인가?
X사는 한국이 아닌 A국 법에 따라 인가를 받고 A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숙소 게시, 검색, 숙박예약,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X사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환불불가 조항’을 게시하여 고객에게 제시하는데, 고객이 환불불가 조항이 기재된 객실을 예약하였다가 취소할 경우, 예약 취소시점부터 숙박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불문하고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환불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X사에 대하여 60일 이내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런데 X사는 시정권고서를 수령하였으나 환불불가 조항을 계속 사용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 불이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는 이유로 X사에 대하여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고, X사는 약관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약관법 제17조에서는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규율하는 사업자란 계약의 당사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이다. X사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중개인에 불과하므로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X사가 환불불가 조항 형성에 관여했다거나 숙박예약과 관련된 업무를 일부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의 내용을 이루는데, 숙박대금의 환불 여부는 개별 숙박업체 고유의 정책이고 환불불가 상품은 숙박업체가 게시 여부를 결정하므로, 환불불가 조항은 X사의 약관이 아니다. 이는 X사가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거나 대신 이행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X사가 고객에게 환불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대법원은 X사가 약관법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거래계의 현실을 비켜간 것으로,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히 숙박계약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숙박업체와 직접 숙박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객과 별도로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적어도 고객과 숙박계약 체결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고객과의 관계에서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에게 약관을 제안하는 사업자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다.
(대판 2023. 9. 21. 2020두41399)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그 현장감이 안그래도 너무 재밌었는데 현역때도 재수때도 그 두근두근 거리는...
-
노래 만들고 싶다
-
고대 차세대 통신 가려면 정시 어느정도 나와야 돼요? 0
언미물생 기준이요
-
ㅁㅁㅂ 1
심심함
-
잘자용 1
저는 내일 대전에 가요! 그래서 일찍 자야 해요!
-
물2 생2 0
생2는 걍 쌤들이 문제내기 귀찮았던듯
-
너무 FM대로만 사니까 노는 법도 모르고 공부만 하니까 사회성도 고등학교 와서야...
-
1년 더 어려운 거 공부하고 더 고생한 새끼 걍 ㅂㅅ만드는 시험으로 나옴
-
님들 혼자 상상할 때 지인들 목소리 음성지원 됨? ㄹㅇ 안되는 사람들 있다던데
-
차라리 실전압축 소주가 낫더라
-
지구 선택 1
고2때 물화생 선택자엿고 물생을 수능으로 볼생각에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오늘...
-
친구들이랑 캔맥하고 부모님이랑 반주 하면서 마시니까 그래도 먹을만은 한것같아요...
-
안녕하세요 수능 잘 보고싶은 예비고3입니다.. 물론 그만큼 노력할거구요 수시를...
-
어그로고 공통만 틀린 언매 71점 몇등급일까??
-
딱 하루를 위해 1년을 쏟아부어야 하고 수능 끝나고도 줄줄이 이어지는 논술행 논술...
-
얼굴 머릿속으로 그려보려고 하면 그려짐? 나만 안 되는건가 이거
-
무물보 21
근데 답하기 싫은건 다 패스할거임요 ㅎ
-
고대기원6일차 4
-
집에서 폰보고있으면 뭔가 유체이탈한 상태가 됨 공부하고자하는 의욕도 안생기고...
-
경희대 5
이거 경희대 되니여 언매 89 미적 83 영어 2 생윤 93 사문 94
-
궁금한거 물어봐주세요 12
심심함
-
어차피 주변에 잘본얘 없는데 이제 친구들도 눈팅할리가 없자나 특정당할 일도 없다 이거야
-
24 수능 40번 45번 25 6모 38번 45번 앞으로 나올 불화작 대비에 매우 좋은 문항들인듯
-
곧...
-
제1회 무물보 실시. 17
-
미칠거같다 0
수학 영어 국사는 가체점표 완전하게 쓰긴 했는데 국어랑 탐구 2개는 수능 끝나고...
-
그래도금주성공한게어디야 담배는많이펴도 당장은괜찮잖아
-
취준 때 그정도로 할 수 있을까...?
-
대 나 꼬 >>서연GO
-
올해 반영비는 탐망이 유리한 반영비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가장 최후에 방어하려는...
-
오르비 보느라 0
잘준비를 못하겠네 씻기 귀찮아..
-
계속 해도 되겄쥬? 독서론 3점 틀리긴했는데..화작은 0틀이에유 제가 문학 병신이라...
-
국민들이 계엄령 이후 국회에만 신경쓰고 약간 놓치고있는 하나 2
가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들이닥친 점. 명태균 관련인지 뭔지 부정선거 의혹을...
-
내일 헌혈할거뇨 16
재수하면서 자주 못했슴요 다들 헌혈하세여!! 요즘 헌혈하면 이것저것 많이 챙겨줌
-
오늘 밤새자 3
진짜 잠이 안온다;;
-
0교시 선택과목 영역 1교시 국어 영역 2교시 수학 영역 3교시 영어 영역 4교시...
-
이 이모티콘 많은 사람들에게 받을꺼얌
-
역시 예술작품은 고난과 스트레스를 겪으며 만들어진다 맨날 탱자탱자 놀고만 있으니까...
-
사설에서도 항상 매체 5분 언어 10분 쓰는 전략이였는데 문제는 올해 그러다 44번 틀림
-
탁상시계 새로 샀는데 이거 스프링 소리 나는듯 ㅅㅂ
-
자기 언매 짝수 (단, n<2인 짝수)인거 왜 그리 티냄 9
이때다 싶어 과탐하는애들 쳐 긁고 미적하는애들 쳐 긁고 아주 오늘은 확통사탐들...
-
성적발표 2
9시부터인가요??
-
가능한가?
-
학교 폐교하는 대신 학교재산 구성원들에게 n빵한다고 하면 개같이 찬성할거에요
-
머 좀 하고옴 1
ㄱㄷㄱㄷ
-
미적이 15점이란 사실임 하
-
23~25원점수 97 96 95인데 언매했을때는 70후~90중 진동했었음 화작에서...
-
너의 이름은은 0
몇 번을 봐도 명작이네…
미카
오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