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의 당사자인가?
X사는 한국이 아닌 A국 법에 따라 인가를 받고 A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숙소 게시, 검색, 숙박예약,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X사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환불불가 조항’을 게시하여 고객에게 제시하는데, 고객이 환불불가 조항이 기재된 객실을 예약하였다가 취소할 경우, 예약 취소시점부터 숙박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불문하고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환불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X사에 대하여 60일 이내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런데 X사는 시정권고서를 수령하였으나 환불불가 조항을 계속 사용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 불이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는 이유로 X사에 대하여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고, X사는 약관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약관법 제17조에서는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규율하는 사업자란 계약의 당사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이다. X사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중개인에 불과하므로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X사가 환불불가 조항 형성에 관여했다거나 숙박예약과 관련된 업무를 일부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의 내용을 이루는데, 숙박대금의 환불 여부는 개별 숙박업체 고유의 정책이고 환불불가 상품은 숙박업체가 게시 여부를 결정하므로, 환불불가 조항은 X사의 약관이 아니다. 이는 X사가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거나 대신 이행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X사가 고객에게 환불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대법원은 X사가 약관법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거래계의 현실을 비켜간 것으로,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히 숙박계약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숙박업체와 직접 숙박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객과 별도로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적어도 고객과 숙박계약 체결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고객과의 관계에서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에게 약관을 제안하는 사업자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다.
(대판 2023. 9. 21. 2020두41399)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6모때 미적 3등급 9모때 미적 3등급 11월에 기하 2등급(백분위 90) 6월...
-
EAR SEX
-
소름돋아
-
동컴어떰요 1
갠차늠?
-
소신발언 1
지금일어남
-
넌 재수강이다
-
진짜 한번만 꼭 먹어봐라 계란 프라이 반숙이랑 먹으면 신세계 영접 가능함
-
자연계 수능 너무 쉽게 내는거 아님? 수능은 문과가 너무 불리한듯
-
단국대 넣으면 원서비 날리는걸까요? 진학사에선 인문 낮은과 4~5칸으로 나오는데...
-
백분위 합 286인데 반수반 들어갈듯 합니당 반수시즌에 장학 컷...
-
공통만 가르침뇨? 기하 수요자가 많이 드물 거 같은데
-
소신발언 6
이 두문제는 같은 문제라 생각해요
-
궁금함뇨
-
짜파게티 사리곰탕 콕콕 스파게티
-
난리난 ‘꿀떡 시리얼’ 먹어봤더니…쫀득달콤 ‘K-디저트’ 핫한 이유 있네 10
기존 제품을 색다르게 요리하거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재료를 조합해 자신만의...
-
ASS 3
궁둥짝!
-
기하가르치는 강사가 단한명도 없다고?
-
재수나 반수 각오중임
-
나 6학년때 저기가면 되는거냐 ㅋㅋ 올해 136 나왔는데 시대가면 150주냐?
-
김현우쌤 들을 건데 설마 수1 수2 미적 단과 세개들어야하나요??
-
노력한만큼 나오면 ㅈ된다고요
-
10년새 뚝 떨어진 韓 성인 문해력, OECD 평균도 안돼 12
“알림장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앞 글자를 모아 ‘국·수·사·과 준비’라고...
-
수학은 좀 그런거같은데 과탐은 도무지 노력만큼 나오는건 아닌듯ㅋㅋ 사탐은 어떤편인가요
-
역대 4년치 기하 중 가장 물기하 시험지 내고도 6점차 (그것도 미적이 역대급...
-
교수님 ....이것뭐에요? 다 꼬아서냈네
-
지금 낙지 성적 산출할 때 영어 1=2로 치나요 영어 1>2인거 확정나면 점수 더 떨어짐?
-
근데 나같은 3차원 고자들은 미적이 훨나음... 본인은 내신 경험상 기하 갔으면 2컷도 못받았을듯
-
기습 기하 홍보...
-
장거리 커플 보면 옛날 생각나서 막 애틋하네 에휴..
-
아무래도 오르비에 타노스가 왔다간것이 분명하다
-
치과 왔는데 2
치료하는 소리 너무 무섭다 흑흐규ㅠㅠ 쮜ㅣ이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이ㅣㅇ~~~
-
어디 쓸만할까요?
-
진짜 그거하나만맞았르면 만점이잖..
-
88점 96% 92점 98% 96점 99% 100점 100% 그리고 가끔가다...
-
공부질문 받아요 0
아무거나….
-
내가누구냐면 2
-
대중교통은 1시간 걸리고 차 타면 25분 걸려서 차로 등교하고 싶은데 본인차...
-
다들 짠가요 후한가요? 외대 경제 총 32명인거 보면 표본도 다 안들어 온 듯 하기도하고...
-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국내교환학생으로 고려대 다니는데 시험 정보랑 이런게 얻기가...
-
수학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넘사임 반박 대환영
-
https://youtube.com/@kh_math?si=3W1wcxBm2j1yaPP...
-
이정도면 가형급 안정성인데 철통88수호ㅋㅋㅋㅋ
-
생활고 임박
-
돈츄닏미라잌아이닏유나우
-
집에 도착한 기분ㅇㅏ시나요?
-
고딩때 놀지말걸 0
그래서 지금 카르마 맞는 중인 것 같음 고3내내 중딩처럼 살았으니 어 그럼 사실...
-
싫어하는 걸 안 할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오래된 생각이다.
-
꽤 많은 애들이랑 어사가 돼버림
미카
오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