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의 인과관계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①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③그 위법 행위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원고인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를 '과실책임의 원칙'이라 한다. 이때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혹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문제된다. 가령 산업재해 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이에 해당한다.
과거 어느 공해 소송에서 어민들은 공장의 폐수 방류 때문에 양식 중이던 김이 폐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폐수의 방류로 인해 김이 폐사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하였으며, ㉡그 폐수 안에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 물질이 들어 있었고, ㉢그 오염 물질의 농도가 안전 범위를 넘었다는 것을 모두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만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피해자인 어민들이 원고로서 겪게 되는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려 한 것이다. 현재의 자연과학적 수준으로도 정확히 규명할 수 없는 부분이 도처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개인인 피해자에게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사실적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엄밀하게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면, 이는 환경오염피해의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 되어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도 반(反)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판례의 흐름 속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도입되어 시행되면서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명문적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동법 제9조 제1항은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었다.
대법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자가 여러 간접사실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피해의 발생' 역시 추정하고 있으므로, 종래 판례가 인과관계의 추정을 위하여 요구하던 ㉠과 같은 '오염물질이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될 필요조차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판 2023. 12. 28. 2019다300866)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하루만에 알림이 1700개가 쌓임 ㄷㄷ
-
벌써 밀렸있네...아...
-
여기에 생1 생2 중에 추천좀 둘 다 첨함 물2는 대학에서 일반 물리 수강으로 밖에 안해봄
-
변한 건 없네요 참 재수 결심할 때가 엊그제인데... 이제 4학년이 돼서 취준하는...
-
사라지던데 합리적 의심이........
-
사람이 없네 1
나중에 다시옴
-
쉬는시간 잇나
-
뉴비는 아가야 2
옵붕이들이 지켜줘야해
-
원래 어떤과목이던 인강 절대 안보는편인데 화학은 몰파트 할때도 그렇고 문제만 풀어선...
-
과탐 사탐 관련 글을 보면 저런 내용이 많이 보이네요. 구체적으로 정시에서 어느...
-
훌리빼고 실제 기업에서는 어디가 더 낫다고 보는지??
-
맥락도 담화표지로 잡기 쉬우니까요 이해 안되는 문장도 담화표지 예민하게 반응해서...
-
수학의 바이블로 수학 하 부분 좀 보고 고1 수학 모의고사 모아놓은거 좀 풀고 미적...
-
투과목 중에 1
현강없이 공부할 만한거 뭐임?
-
원래 가고싶던곳<-점수가 꽤나 남음 꿈에 가깝던 곳<—그 학교식 점수가 개구리고...
-
시발점, 워크북, 뉴런, 시냅스 수12 다 끝낼려면 0
얼마나 걸릴까요 수학 하루에 5시간정도 할 생각입니다
-
김승리 조교 0
김승리 조교 지원 어디로 하는지 아시는 분???
-
나중에 다시 오지
-
국어 공부를 처음 하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1이라 고2 기출부터...
-
제가 대입에 대해 잘 몰라서 감이 안잡히네요. 고려대 빵 하나 노리고 나머지는...
-
왜 자꾸 깨냐
-
하 ㅠㅠㅠ
-
옵붕이들 다 자고 있나?
-
문제가 한 문제에서 여러 스텝의 사고를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ox 퀴즈 여러개의...
-
기말 공부 하기 싫어서.. 틈날때마다 봐드립니다 저 윗라인이면 위라고 설명드리고 그...
-
그게난데 알바끝나면 공부할힘이없음 바로주말삭제
-
전과자 만들겠다며 협박하는 기성세대가 진짜 악질이지 0
진짜 범죄자들은 손도 못대면서 벌금 몇푼따리 명예훼손죄 하나가지고 젊은 애들...
-
알려주면 동해 일출 영상 올려줄게
-
마더텅 vs 마플 vs 자이
-
조선땅에만 존재하는 그놈의 명예훼손죄 지긋지긋하다 공무원도 좆망해가는 세상에 전과...
-
성균관대 질문좀 2
제가 4월달 전역이라 내년 1학년 1학기를 못다닐거같은데 1학년 2학기 부터 다녀도...
-
남자지만
-
다이어트 2주차 1
62.4키로 아쉽게 시작 몸무게는 잘 모름
-
진짜 개졸리네
-
제발제발제발
-
새벽부터 차타고 가기 힘드네
-
강민철 기본 0
강민철 기본 작년이랑 책 달라진점 있나요??
-
이과면 경시/외 일거같은데 문과는 거기서거긴가? 어문한정 외/경시 인가
-
해장 2
열라면 순두부찌개 해장할 건 없지만 역시 맛있네
-
먹으면 수면제보다 졸려요...
-
얼버기 5
-
피곤... 5
슈낭햄의 도시로 가는 기차 기다리는중 얼른 기차타고 잠들고싶어요
-
어떰? 김승리랑 많이 충돌함?
-
얼또기 4
얼리 또리 기상
-
ㄹㅈㄷㄱㅁ 4
-
어디든붙으려나 흠
-
눈이 안옴. ..
-
이륙 15분전 9
이왜진
-
와 눈 10
기차타고 오?송역 지나가는데 눈 쌓여있네요 올해 눈 첨 봄
-
얼버잠 3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