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의 인과관계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①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③그 위법 행위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원고인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를 '과실책임의 원칙'이라 한다. 이때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혹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문제된다. 가령 산업재해 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이에 해당한다.
과거 어느 공해 소송에서 어민들은 공장의 폐수 방류 때문에 양식 중이던 김이 폐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폐수의 방류로 인해 김이 폐사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하였으며, ㉡그 폐수 안에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 물질이 들어 있었고, ㉢그 오염 물질의 농도가 안전 범위를 넘었다는 것을 모두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만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피해자인 어민들이 원고로서 겪게 되는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려 한 것이다. 현재의 자연과학적 수준으로도 정확히 규명할 수 없는 부분이 도처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개인인 피해자에게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사실적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엄밀하게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면, 이는 환경오염피해의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 되어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도 반(反)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판례의 흐름 속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도입되어 시행되면서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명문적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동법 제9조 제1항은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었다.
대법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자가 여러 간접사실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피해의 발생' 역시 추정하고 있으므로, 종래 판례가 인과관계의 추정을 위하여 요구하던 ㉠과 같은 '오염물질이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될 필요조차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판 2023. 12. 28. 2019다300866)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컴공 희망 있음? 던져볼지 고민되네요 내신은 c나올거같은데;
-
진학사 칸 수 0
3칸 4칸 5칸 6칸 7칸 각각 어떤 느낌임? 6-7칸정도면 무조건 붙는다고 봐도 됨요??
-
어머니께서 대학 갈 때 옷 예쁜거 입으라고 돈 주셨는데 0
어머니 저는 무조건 반수할 거에요
-
낮에는 불타더니 다들 어디간거야
-
77 생윤 73 윤사, 화2 72 경제, 지1, 생2, 지2 70 생1, 물2 69...
-
기하 2
1컷궁예좀ㅋ
-
미적이 140인데?
-
강기본 수강 안하고 바로 강기분 들어가도 되나요? 민철쌤 강의가 독해력을 많이...
-
아무리 내가 생1 가르치지만 이 과목 뒤진 과목이라고… 왜 내년 수업을 요청하냐고…...
-
재밌는직업 추천 받아요 ㄱㄱ
-
수학 0
공1 미3 85점 표점 얼마나 나올까요 ㅠ
-
진학사 평백 0
미리 자료 받아서 평백 계산해놓았을 가능성 있나여
-
지금 상황보고 이정도면 괜찮네? 하는 분들이 은근 있네요... 내년에도 참전하실듯...
-
현 시점에서 의미없는 질문인건 알지만 작년에는 어땟는지 궁금 지금 생각하고 있는건...
-
언매95 미적84 영96 화150 생144 어디 가능할까요.. 평소 자신있던...
-
잘잤다 6
상큼해 조금 있다 다시 자야지
-
이과 중간정도 과 쓴다는가정하에 어느정도인가요... 추정 백분위 96 90? 91?...
-
수학 마킹 하나 나갔다는 가정하에 백분위 기준 언매 92 미적 74 영어 1 한지...
-
아직 대가리가 덜 깨졌나...아 진짜 짜증나눙...
-
라인좀용ㅠ 0
95 93 2 51 52 언미 생1지1 인하대 가능할까요 공대..? 과탐 괜히했네요 ㅠ
-
진짜 올해 존나 적기였는데 씨발ㅋㅋㅋ
-
물리학과 대부분 물1 응시해서 다같이 점수 떨어져서 손해 안 봄
-
얘네 공부 엄청 열심히하고 잘하는 애들일텐데...
-
살짝 내전근 타겟해서 스퀏한 날에는 8자 걸음이 필연적이네..
-
투과목 9
할걸
-
투과목 0
이제 시대 단과도 깔렸으니 하면 안되는거지?
-
물화러가 부릅니다. 사탐하자 사탐하자 나대지말고…나대지말고…. 5
물1 47 2등급 화1 47 2등급….. 작년에도 2등급이었고 실력이 늘었다고...
-
경영학과 주전공이랑 복수전공,부전공 차이 많이 나나요? 0
경영 가려고 학교를 조금 낮춘 케이스인데 복수전공 이런애들이랑 같은 취급이면 좀..
-
교차러 꿀팁 3
비슷한 라인이면 대학 입학 후 교차조건이 쉬운학교 알아보고 가자 알아보는 방법 1)...
-
으헤헤헤
-
간만에 위경련이 아
-
구라라고해줘라
-
흥미로운 사실 5
오르비에는 실제로 88 89 90년생 태그 기능이 존재한다
-
뉴런 질문 1
이미지 커리 타고 있는 예비 고3입니다. 올해 수학 모고 2등급이었는데 뉴런을...
-
이명재 만세 0
명재를 대통령으로
-
비상경계열 학과 추천좀 11
진짜 경제학과 아니면 나 못해먹을거같긴한데 그래도 건동홍은 진짜진짜진짜진짜...
-
71점이라 가정의 상황
-
언미영생지 89 97 1 96 100 약대 3스나 가능성 있나요? 0
작년에 걸어놓은 데가 있어서 가나다 3스나 가능한데 제발….
-
2코인 안에 너를 내 발닦개로 만들어주겠다
-
이비에스 넣어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망햇네요 이번에 선택틀이 더 유리한듯
-
어느 정도 될까요..? EBS는 120뜨는데 여기 사람들 말로는 정확하지 않다네요
-
수학 현강 ㅊㅊ 0
고3 3모 풀어보니까 높2 나왓음 김범준 신청한상태인데 방학동안 김범준 현강하면 충분할까요?
-
그래도 서성한은 갈만한가요?
-
형보수지 등장ㅋㅋㅋㅋ
-
백분위 기준입니다 언매 96 미적 99 영어 2 물리 94 지구 99
-
지구 고정에 물리 개념부터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등급컷 얘기를 보니 제...
-
진학사 0
진학사가 낙지인가요? 맞다면 지금은 진학사에 가채점 못하나요?
-
카톡 다음계정 동기화 오류 때문에 카페에 접근을 못하겠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ㅜㅜ
-
스카 잇올 5
잇올 자리 안나는데 방학동안 대치 스카에서 해도 걍 분위기 ㄱㅊ죠?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