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의 인과관계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①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③그 위법 행위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원고인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를 '과실책임의 원칙'이라 한다. 이때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혹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문제된다. 가령 산업재해 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이에 해당한다.
과거 어느 공해 소송에서 어민들은 공장의 폐수 방류 때문에 양식 중이던 김이 폐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폐수의 방류로 인해 김이 폐사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하였으며, ㉡그 폐수 안에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 물질이 들어 있었고, ㉢그 오염 물질의 농도가 안전 범위를 넘었다는 것을 모두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만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피해자인 어민들이 원고로서 겪게 되는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려 한 것이다. 현재의 자연과학적 수준으로도 정확히 규명할 수 없는 부분이 도처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개인인 피해자에게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사실적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엄밀하게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면, 이는 환경오염피해의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 되어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도 반(反)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판례의 흐름 속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도입되어 시행되면서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명문적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동법 제9조 제1항은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었다.
대법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자가 여러 간접사실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피해의 발생' 역시 추정하고 있으므로, 종래 판례가 인과관계의 추정을 위하여 요구하던 ㉠과 같은 '오염물질이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될 필요조차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판 2023. 12. 28. 2019다300866)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중대 가능요?
-
저는 진학사랑 고속만 샀는데 텔그 굳이 안 사도 되죠?
-
눈뽕프사 on 4
Yes
-
지금 진학사댐? 1
살
-
제가 1, 2, 3학년 전부 내신 평균은 3.5정도 되는데.. 동아시아사, 세계지리...
-
경영학과 4합8
-
박종민 장재원 1
자료많고 스킬많은쌤 누군가요
-
진학사 왜이러지.. 대부분 3-4칸인데 서성한 되나요 제발..
-
우웅 여부이 심심해 12
우웅놀아줘
-
여르비인걸 4
왜 못 믿는건데...
-
강기원 들을건데 5
주는거만 잘 풀면 백분위 98 가능?
-
형수님이 미국오면 이 방 너꺼야 하시는데 이민오고 싶네요 ㅠ
-
작년보다 올해가 국수표점이 낮으니까 보통 대학별 환산점수가 더 낮은게맞죠..?
-
480중반정도 될라나 올해도 글러먹었네
-
와 메디컬 성적표 까니까 최저떨 우수수 나오네ㄷㄷ 10
점공 가채점 기준 충족이던 행님들 다시 들어가니까 죄다 미충족으로 바뀌어 있음...
-
근데 그래서인지 원서영역에서의 고충이 제일 심할거 같다 느낌 0
어지간하면 3떨은 안하겠지만 원서 잘못써서 대학이 바뀔수 있다는게 하루하루가 피말릴듯
-
탐구 안치면 어떻게 성적 나오는지 궁금해서 과탐 시간 직전에 중도포기하고...
-
점수 구조가 이상해서 어디를 봐야할지 모르겠네요… 진학사는 수시 끝나고 사려고 해서요
-
색감 미쳤네.. 사진찍었는데 실물을 못담네
-
안쪽 바깥쪽 복숭아뼈 두동강 나고 인대도 나갔습니다 멘탈 탈탈탈탈탈
-
민주당이 의료 대란을 하루 빨리 해결하고 싶어할까? 아니면 의료 대란으로 나라...
-
게시글은 물론이고 댓글 좋아요수까지 심상치 않음...
-
고속 파일손상 0
가채랑 실채 달라서 속상한데 고속까지 왜그러냐 ㅠ
-
하 시험 어카노
-
놀랍게도 전 여르비입니다.
-
라인 4
언: 100/137 미: 100/140 영: 1 물1: 99/67 화1: 97/65
-
설대식 403.0 12
이면 공대될까요?내신은 bb나 ab나올꺼같아요
-
경희대 낮과라도 괜찮아요 건대 위로만 가고 싶어요ㅠㅠㅠㅠㅠ 라인 한 번만 봐주세요
-
메가론 물리 2였는데 오늘 3으로 떨어진거 보고 사탐런 결심했어요.. 근데 사탐도...
-
현재 성적인데 전남대 기계공 가능할까요? 작년은 70퍼컷이 백분위 59퍼엿던데..
-
그건 내 현역 성적이었고~
-
나카야마 미호님 (영화 러브레터 여주)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0
나무위키 실검 보고 알았네요. 출처 >>>...
-
사이버대학중에 0
어디가 좋나요? 인식이
-
어케 하셨는지 알려주셍ㆍ느 ㅡㄴㅠㅠㅠ 전 멘티ㅏㄹ 빼면 시첸데 지금 멘탈이 뽀갈나기 짘전이에요ㅜㅠㅠ
-
설대식 395면 6
사범이 최대인가
-
국숭 공대 0
국숭 공대 가능 할까요??
-
“저희는 대학이 신청한대로 증원받았을 뿐이에염“ 이렇게 대놓고 청문회에서 말했는데....
-
어떤 생각이 스스로를 더 독하게 만들던가요?
-
많이 뽑고 표본도 많이 들어온 과는 원서철 돼도 칸수 거의 유지되는데 칸수변동큰과는...
-
기하러 0
공통수학 시대 현강 수강할건데 박종민 안가람 장재원 추천좀!!!! 난도 좀 있고 공통 만점 목표
-
기억으로 가채점했을 때 국어 백분위 89였는데... 그냥 아무 데도 못 가는 사람...
-
반수 계획 중에 있습니다 1학기는 재학하다가 2학기 휴학하고 시대 인재 알아보고...
-
????텔그에선 적정뜨던게 여긴왜이러누
-
ㅈㄱㄴ
-
셋 중 뭐가 제일 나을까요? 꼭 메디컬 가고 싶습니다ㅜㅜ 올해 수능 생지 33 떴어요
-
1. 실제지원 희망대학에 넣는다 2. 실제지원 희망대학 중 보고싶은 대학 클릭후...
-
ㅈㄱㄴ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