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개념 질문
형사 미성년자 =책임 무능력자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기상 세지 3
아시아, 아프리카 축산물 통계 양 돼지 소 아닌가요? 동아시아,중국이 돼지 양 소..
-
남북기본합의서 태우 남북유엔 동시 가입 태우 74남북공동성명 대중 1차 남북...
-
정법 개념 7
시민단체 이익단체 정당 언론 모두 정치적중립 추구x인거 맞나요
-
사문 퀴즈 11
.
-
생윤은 끝까지 1
불안하네 왜케불안하냐 사회계약론 형벌론 자연윤리 셋중 하나 어려울거같음 셋 다...
-
의외로 정답률 젤 떨어지는것들이 1이던데
-
적중예감 파이널 몇개 남아서 풀어보려했는데..걍 이번년도 6 9모 보는게 나으려나?
-
파악가능함? 갑자기헷갈임
-
수능 D-1 9평 한국사 7등급 레츠기릿
-
내일 탐구 6
사문은 2509랑 사만다 파이널 3회 지구는 2509랑 이신혁 수능 직모 이거랑...
-
개념 강의 3번 돌리고 기출 문제집 마더텅 자이 두개 다 풀고 오답노트 만들고...
-
중2 때부터 수학을 포기한 고1 수학쌩노베 도와주세요... 0
수학은 솔직히 초등학교 때도 맨날 자고 부모님이 연산서 나 문제집 풀라고 한 것도...
-
루소 입장에서 국가에 생명권 양도가 맞아요? 아무리봐도 진짜 애메한거같은데..
-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동물에 대한 의무에 어긋날 수 있다 0
이거 왜 맞음 ㅅㅂ? 레오랑 레건인데.. 아 칸트만 해당하는 구나..? 동물에...
-
루소: 국가 = 일반의지를 대행함. 이라고 나와있는데 .. 국가를 그러면 ‘정부’나...
-
체감상 누가 더 어렵나요
-
세지 난이도? 1
어느정도로 나오려나요 최저러라 세지는 그냥 4 맞는게 목표인데 개념은 아는데 4는 나오려나요
-
외재적 0
외재적 요인으로 인한 문화 변동은 외부 사회 문화 요소의 수용이 나타난다. 융합은...
-
tv는 동시적, sns는 비동시적 소비잖아요. 둘 다 정보를 동시적으로 전달 가능한가요
-
지거국 미적사탐 2
고2 정시러고 고2때 부터 공부 포기해서 정시해가지고 전북대나 경북대 경영 목표하고...
-
사탐: 사탐런 징벌을 위해 쉽게 내 일반사회 1컷 47, 그외 1컷 50으로 물1,...
-
지자체장은 조례 편성만 하고 지방의회 심의 의결 확정 다 함? 1
그럼 규칙은?
-
“모든 이익 관심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가 싱어의 입장으로 맞는건가요?...
-
생명체는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싱어는 종은 상관없고 쾌고감수능력을...
-
생윤 2
옛날 기출 푸는게 나을까요 현돌모 남았는데 그걸 푸는게 나을까요
-
정법 개념 질문 6
형사 미성년자 =책임 무능력자 아닌가요?
-
베카리아 형벌이 죄수들의 고통을 최소화 해야한단게 맞는 말임? 1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통도 아니고, 그냥 형벌 집행시 고통을...
-
9모 2주전부터 사문 처음 시작 9모 4등급 원점수36 10모 2등급 원점수47...
-
님들 도표에서 증가율 감소율 절댓값씌운값(항상+)로 비교하는거죠? 적중예감13회...
-
1. 실험법은 통제집단 없어도 진행되는 것 맞나요? 2. 가설 수용 기준은...
-
정법질문 1
가가 왜 권리구제형인가요
-
1.테일러 생명공동체=인동식 생명공동체 그 자체=내재적 가치x But생명공동체는...
-
사회보험 말고 사회서비스도 되나요?? 저 말이 수혜자 부담 원칙이랑 다른 거죠
-
세지러 7
세지 하시는 분들 마무리로 뭐하시나욤 불안하긴 한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
윤사 맹자 순자 1
맹자는 백성이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순자와 달리 예의 정치로 본성이 좋아지는건 아니죠..?
-
1,2,3회차 중에 제일 쉬운거 하나만 추천점여
-
지금 시점에 뭔가를 정리하기도 애매하고.. 더 풀 문제도 없고..
-
마지막 모고 2
수능전 마지막 생윤 모의고사 세움 굿
-
생윤 질문 2
롤스가 원조에서 제시하는 고통받는 사회의 개념이 무법국가를 포함하는 게 아닌가요?...
-
현실주의 모겐소는 국가 간 힘의 균형을 통해 일시적 평화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
알려주실수잇나요
-
정법 질문 ㅠㅠ 4
지역구 득표율에 비례해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직접 선거 원칙 위배는...
-
형사 피의자가 영장 실질 심사 시 국선변호인 쓸 때도 2
사선 변호인이 선임 안되었을 때 법원이 무조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어야 하나요?...
-
이모다 첨부파일 0
낼 하나 풀건데 이모다 첨부파일 실모 중에서 하나 뽑아 풀건데 젤 어려운 게 몇회차...
-
사문 또래집단 2
또래집단은 왜 자결이 아니에요?
-
사문 질문 5
소수의 백인이 지배하는 서국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데 왜 주류집단에 의한...
-
좋너요??
-
난이도 어떻게 보시나요? 작수랑 동급?
-
병이 시민단체에 소속되어있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책임 무능력자 아닌가요?
이거 헷갈려서요ㅠ 을이 14 세 미만인데 어케 책임능력이 있는지...
민법상 책임능력이랑 형법상이랑 다름
어케 다른가요 검색해봐도 모르겟아요ㅠ
형사미성년자: 10세 이상 14세 미만
민법상 책임 : 사안마다 개별적판단하지만 대체로 12세전후로 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