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대증원, 운명의 갈림길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율 변호사는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 적격부터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용하게 되면 정부가 바로 재항고할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당사자적격이 없어서 각하 처분하라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법원 개인적인 호기심 아니면 사법 우월주의적 입장에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의대 2000명 증원'에 제동이 걸릴 거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양선웅 법률사무소 인선 변호사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밀어붙이는 것이라면 (법원이) 제동을 걸겠다는 느낌이 있다"며 "몇 명이 적절하다는 판단까지 사법부가 할 수는 없지만 2000명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주 법원판결이 의대 증원 운명의 갈림길이라 생각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의료개혁은 기동력을 잃을 것이고
만약 기각된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정부의 의료개혁이 과학적인 정책임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의정갈등의 승기는 어느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리라 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잘자요 0
1시간 반 자고 보호렌즈 빼러 안과가기
-
저는 지금 지슈라 2 쓰고 있는데 ㅈㄴ 사랑스러움 한 5년 전에 처음 무선 써봤는데...
-
뭐부터 읽지 0
ㅈㄱㄴ
-
이제 자야지,, 0
다들 굿나잇
-
정시원서는 아예 처음이라.. 추합된거 확인하면 자기 이름 생년월일 수험번호 입력후...
-
코코로와~마다~이로오~하나추~
-
으ㅏ아
-
1-3에서 끊기고 나머지는 잘 쓴 것 같은데 기계 붙을 수 있을까요?
-
공중에 날려 사라져가고
-
잼민이 시절에 델프 B2 따서 실전 위주라서 교육과정이랑은 거리있지만 그래도 언어에...
-
얼버기 0
음~ 추워
-
갑자기 든 생각 6
나를 팔로워하신 분들은 이딴 똥글을 보려고 한 게 아닐텐데 분명 메인글에서의 나름...
-
진짜 씻으러간다 5
씻고오면 다들 죽어있겠지
-
국어못해서까먹었다
-
전 행복불감증 있는거 같아요.. 수능을 계속 봐서 그런가 딱히 행복한적도 어떻게하면...
-
일찍일어나는법 2
섹스온더비치 노래로 알람맞춰놓으면됨 ㅇㅇ 그 싸비나오기전에 1분 좀 넘게 긴...
-
얼버기 4
26수능을 위한 첫걸음 스타또
-
음냐
-
수학 100 질받 12
수학 100 질받 받아여
-
다시 생활패턴 레전드병신됨 내일은 저녁 8시에 일어나겠네
-
이거 잘한듯
-
진학사랑 고속에서 왜 안보이는 것 같죠..
-
빅맥, 상하이- 무난 1955-goat 베토디-goat 슈비버거- 굳이?...
-
수급자라서 인강/학원/과외 도움 못받았습니다 고1~고2: 고정1 / 고3: 1~2...
-
1.햄버거 2.봉지라면 3.그외댓글
-
작년 5월 모종의 이유로 1년 정지먹고 풀렸는데(그 전에 하루, 일주일, 한달...
-
글 쓰는 거 보면 23
될놈 안될놈 구별이 어느정도는 가능함 오랜 생각임
-
원장연 정상화 ㄷㄷ
-
인섹은 신이다 2
인섹 롤체 틀어놓고 잠자면 잠 개잘옴 이게...
-
난 너를~~~
-
생체 뷰봇들 나와라
-
강대 계열 재종 6평장학 받아보신분?! 강대 대성 스투 별관 마이맥 기숙 반수 시대 s2 본원 0
안녕하세요? ☺️ 혹시 올해 강남대성(강남역), 대성본원(노량진), S2(대치동),...
-
걍 자러갈게오 8
먼가 오늘따라 피곤하네, 좀 자다가 7시에 일어나서 학교가야겟다
-
ㅈㄱㄴ
-
쩝
-
학교를안가면되는데
-
1.과방에 가방을 미리 놓는다 2.출석을 받는다 3.인상을 조금 찌푸리고, 살짝은...
-
나는 공부 하나도 안하고 매일 학교 놀러다니는 학생이었음. 근데 고1때부터 항상...
-
엉엉...ㅠㅠ
-
대학 와서 출튀하는 법 15
화장실에 가방 던져놓고 출석 먼저 부를 때 손 들고 자연스럽게 뒷문으로 전화온 척...
-
배경지식으로 에이플 쟁취한다
-
일단 부모님 폰을 전날에 쌔벼서 담날 우리 딸이~ 일이 있어서 일찍 학원에서 나가야...
-
다들 뭐해요 11
-
테무에서 50,000원씩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신규회원, 기존회원 모두 링크 통해...
-
롤접어야지 13
다신안한다
-
일찍 자야지. . . .
-
홍대 펑크 0
정시 펑크 난적잇어요? 자연계열
-
자야지 2
수면브금
애초에 소를 제기한 원고가 적합한 자격이 없는데 집행정지를 인용하는건 행정부 정책에 중대한 사법적 오류가 없음에도 간섭하는 사법권 남용아닌가
모든건 이번주 중으로 결정될 듯 합니다
이번주에 다 나오겠네요 정말로
그만좀 하세요. 인생사 새옹지마입니다.
왜 판가름이 매주 나나요?ㅋㅋㅋㅋㅋ
기각돼도 끝 안난다니까요. 의사들이 병원에 복귀해야 끝이 나는거지ㅋㅋㅋ
인터넷에 퍼진 회의록 천천히 정독했습니다만, 아직 원고적격 여부에 대하여 판사가 언급한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아니라면, 이 사안을 다툴 가능성이 없지 않은가? 라는 질문 딱 한 문단 뿐인데, 왜 '각하'가 아닌 '기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휴학하고 있는 우리 동기들보다 이 분이 의대증원 더 열심히 찾아보는듯 내년에 증원은 안되어도 신입생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가서 공부하고 증원과 상관없이 의대에 올 수 있도록! 이런 친구랑 증원 관련 주제로 이야기하면 재미있을듯
오늘도 발작하는 의대생 댓글창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