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대증원, 운명의 갈림길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율 변호사는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 적격부터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용하게 되면 정부가 바로 재항고할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당사자적격이 없어서 각하 처분하라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법원 개인적인 호기심 아니면 사법 우월주의적 입장에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의대 2000명 증원'에 제동이 걸릴 거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양선웅 법률사무소 인선 변호사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밀어붙이는 것이라면 (법원이) 제동을 걸겠다는 느낌이 있다"며 "몇 명이 적절하다는 판단까지 사법부가 할 수는 없지만 2000명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주 법원판결이 의대 증원 운명의 갈림길이라 생각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의료개혁은 기동력을 잃을 것이고
만약 기각된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정부의 의료개혁이 과학적인 정책임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의정갈등의 승기는 어느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리라 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학/과탐 각각 몇 회분씩 주나요?
-
진학사 후짜 0
앞으로 진학사 업뎃되면 보통 짜지나요?
-
[가] 고대 자전/경영/경제/정외 中 안정 [나] 서울대 소신 안 뜨면 그냥 경희한...
-
떡볶이만듦 1
뇸
-
뭐해야할까요..? 사탐런 한거라 이다음 뭐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올해 림잇이랑...
-
도착 3
좀 이따 들어갈꺼니까 보내지 마요
-
기원해야지 고려대, 성균관대 저 좀 구해주세요ㅠㅠㅠ 저 4수하기싫어요 흑흑 물론...
-
좀 똑똑한 버전은 돈내고 사야함?
-
예측좀
-
얏호
-
자퇴하고 집독재로 노베에서 1년반 열심히함 국어빼고 평소보다 못 봄(특히...
-
구머링 재밌네 0
ㅋㅋㅋㅋㅋㅋ
-
탐망이라서ㅠㅠㅠ 되려나요 ㅈㅂ 물변표길...
-
탄핵실패가영향이확실히있는것으로도보임... 참한숨밖에안나오네요...
-
기억을 지워주세요
-
채애으아이 2
채ㅐㅡㅏㅣ
-
N수할 놈들은 20
옆에서 말려도 할 정도여야 함 사견임
-
스토리 올려봤자 볼 사람이 없음
-
ㄹㅇ 뭐하고 살아야 하지
-
토스 특검하라 5
전생 한번 더했는데 또 머슴나옴 안해
-
거의 불가능임? 고2때 23211도 찍어봤는데 쩝... 지금은 재수...
-
놀러갔네 뭐네 하는 사람 많은데 코노에서 불러보면 알겠지만 각자 주 멜로디라고...
-
옛날엔 100원 400원하다가 1000원되고 이제 1400원넘어가는데 이게 뭐...
-
지방광역시에 있어서 위치 디메릿이 있지만 아웃풋은 서성한 이상인듯
-
ㄹㅇ 1500 찍나??
-
안녕하세요, 올해도 문과탈출이 멀어지고 있는 문과탈출넘버원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
논술 최저 1
성대 3합5 고대 4합 8 얼마나 맞췄으려나… 제발 맞춘 인원 적었으면ㅠㅠ 나 대학 가고 싶어요
-
근데낙지는 2
456이 정배인가여 246 ㄱㅊ?? 아니면 345..?
-
voo보다 수익률안좋아짐 ㅅㅂ 절대짱깨를믿지마
-
인문논술 합격하셨던 분들 당시에 고사장에서 다 쓴 다음 느낌이 어떠셨나요? 이건...
-
토스 전생 5
만성 피로 임금 뭐지
-
누적 열람수 제한 있는건가요?
-
생기부 지원하는 과와 일치하고 1차합 해봤었는데 N>=3이면 BB뜨려나요
-
그냥 한양대 에리카 빼고 하면 되지 않나
-
토스 전생 1
대쪽 선비 나옴뇨 10숸비인가
-
주요 대학 순위 8
이과: 설연고 한성서 중 시경 이건동홍 아곽숭숙 인국세 광단에 문과: 설고연 서성한...
-
내신 좋으면 가능? 아니면 걍 안됨?
-
토스 전생프로필 0
대감집 머슴 입갤;;; ㅇㅈ은 나중에
-
이거 저는 닥 인하라 생각햤는데 동기들은 닥전이라고 하더라구요…
-
에구...코스피멸망했네 13
정치인한명땜에 이게무슨일입니까... 블랙먼데이때저점을뚫었어요
-
제발 쫌!
-
아주대랑 전남대 6
입결 겹치는 과있나요? 비슷한 라인이 아닌가..
-
고2 수시러의 기말인데 ㅅㅂ 장염걸렸나; 아침부터 배아팠는데 생명까진 정신력으로...
-
똑같은 뜻 아님?
-
예비고2 도와주세요 ㅜㅜㅜ 이명학쌤 김지영쌤 누가 더 좋나여 0
원래 고정1이다가 영어 너무 안해서 이번 고1 9,10모 1-2 떴는데 이명학쌤...
-
그냥 0
논술붙엇으면좋겟다제발... 나도내가 이렇게까지 수능말아먹을지몰랏다..
-
하… 4
본인 부모님이 주변에 성적 엄청 오른 애들이랑 갑자기 돌변해서 빡공하는 지인 자제들...
애초에 소를 제기한 원고가 적합한 자격이 없는데 집행정지를 인용하는건 행정부 정책에 중대한 사법적 오류가 없음에도 간섭하는 사법권 남용아닌가
모든건 이번주 중으로 결정될 듯 합니다
이번주에 다 나오겠네요 정말로
그만좀 하세요. 인생사 새옹지마입니다.
왜 판가름이 매주 나나요?ㅋㅋㅋㅋㅋ
기각돼도 끝 안난다니까요. 의사들이 병원에 복귀해야 끝이 나는거지ㅋㅋㅋ
인터넷에 퍼진 회의록 천천히 정독했습니다만, 아직 원고적격 여부에 대하여 판사가 언급한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아니라면, 이 사안을 다툴 가능성이 없지 않은가? 라는 질문 딱 한 문단 뿐인데, 왜 '각하'가 아닌 '기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휴학하고 있는 우리 동기들보다 이 분이 의대증원 더 열심히 찾아보는듯 내년에 증원은 안되어도 신입생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가서 공부하고 증원과 상관없이 의대에 올 수 있도록! 이런 친구랑 증원 관련 주제로 이야기하면 재미있을듯
오늘도 발작하는 의대생 댓글창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