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대증원, 운명의 갈림길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율 변호사는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 적격부터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용하게 되면 정부가 바로 재항고할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당사자적격이 없어서 각하 처분하라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법원 개인적인 호기심 아니면 사법 우월주의적 입장에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의대 2000명 증원'에 제동이 걸릴 거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양선웅 법률사무소 인선 변호사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밀어붙이는 것이라면 (법원이) 제동을 걸겠다는 느낌이 있다"며 "몇 명이 적절하다는 판단까지 사법부가 할 수는 없지만 2000명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주 법원판결이 의대 증원 운명의 갈림길이라 생각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의료개혁은 기동력을 잃을 것이고
만약 기각된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정부의 의료개혁이 과학적인 정책임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의정갈등의 승기는 어느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리라 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
물론 12번은 yoomi 실종임
-
ㅈㄱㄴ
-
동테이상필독 0
틀딱형이덕코가필요해서그러는데입금좀부탁합니다.
-
백분위 누백이 0.23퍼인데 내가 왜 백분위 의대를 못가냐고
-
크게 잘생기거나 이쁘지 않아도 자기관리 충실히 함 + 말주변 좋고 사회성 좋음 +...
-
https://machugi.io/quiz/Q8aG9BCdnkfJfFeua98j
-
저 회식함ㅁ 9
과장님레전드루잘마기는데
-
전적대 두번째 ㅇㅈ 11
셤 끝나면 저기서 술판이 벌어짐
-
중대 104명이라는 얘기가
-
예측을 어떻게 하면
-
'부'동산 이라니 모 는 어디갔죠?
-
제목 어그로 죄송합니다. 저한테 중요한 문제라 작년 재종생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흠냐뇨이
-
의대 나이 평균 5
인설의,수도권의 신입생 나이 몇살이 많나요?04가 새터 가도 되나?
-
ㅅㅂㅅㅄㅂ
-
ㅇㅇ
-
레전드방송
-
국민대는 직접 다녀보니까 교통 진짜 안좋음요... 4호선역에서 3km 경전철역에서...
-
ㅈㄱㄴ
-
작년 입결이 예상보다 너무 낮아서요
-
저는 참고로 05인데 궁금해서
-
내 중고딩기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만약 고려대 학종으로 붙으면 그래도...
-
맞팔도 좋아요
-
전적대 ㅇㅈ 5
2월 말 오티 때 이때는 반수할 줄 몰랐지
-
사탐런 추천 1
현역정시 사탐런 ㅊㅊ좀 인서울공대희망
-
사람들 점수 구경
-
반갑습니다 4
ㅎㅎ
-
귀찮다고 안하지말고 모의지원자 3명이 말이되냐 모집인원 25명인데 빨랑빨랑하자
-
나이 많아서 미안해 얘드라
-
쌤이 체지방률이 왜이렇게 높냐고 뭐라함 ㅠㅠ
-
아 망햇다 1
뻥임뇨
-
종강하면 딸것
-
피부색 5
투표
-
일요일에 지필 면접보러오라는데 지필은 어느정도 난도인가요? 수능번호로따지면 면접에서 뭐물어보나요?
-
근데 또선생님은 0
어그로 ㅈㅅ.. 논술 본 지 2주 정도 되어 가는데 논술 내용이 뭔지 기억이 안...
-
또(치)선생입니다.
-
썼을 때 크게 불리하진 않갰죠?
-
계절 상관없이 밖에 나갈일 있으면 무조건바르는데
-
6평성적이지만 대충 전적대로 치죠
-
또쌤 커리 타볼까요?? 오티들어보니 정말 마음에드는데 오호…
-
수능끝나고계속헛된삶을사는중
-
펑크를 알려주면 그게 펑크임?
-
금요일에 결과 나오는데 제발 붙었음 좋겠다
-
일이 닥치기 전까지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안함 진짜 어케고치지
-
진학사 사는거 2
지금사나 나중에 사나 원서 접수할때까지 계속 사용가능한거임?
-
처음 기출을 풀 때는 낯선 지문이잖아요? 일단 풀고 채점을 합니다. 오답이 왜...
-
군대에서 작업할 때 선크림 답답하다고 안 발라서 피부 다 탔음..
-
지방교대 가고싶다 귀여운 사람 ㅈㄴ 많을듯
애초에 소를 제기한 원고가 적합한 자격이 없는데 집행정지를 인용하는건 행정부 정책에 중대한 사법적 오류가 없음에도 간섭하는 사법권 남용아닌가
모든건 이번주 중으로 결정될 듯 합니다
이번주에 다 나오겠네요 정말로
그만좀 하세요. 인생사 새옹지마입니다.
왜 판가름이 매주 나나요?ㅋㅋㅋㅋㅋ
기각돼도 끝 안난다니까요. 의사들이 병원에 복귀해야 끝이 나는거지ㅋㅋㅋ
인터넷에 퍼진 회의록 천천히 정독했습니다만, 아직 원고적격 여부에 대하여 판사가 언급한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아니라면, 이 사안을 다툴 가능성이 없지 않은가? 라는 질문 딱 한 문단 뿐인데, 왜 '각하'가 아닌 '기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휴학하고 있는 우리 동기들보다 이 분이 의대증원 더 열심히 찾아보는듯 내년에 증원은 안되어도 신입생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가서 공부하고 증원과 상관없이 의대에 올 수 있도록! 이런 친구랑 증원 관련 주제로 이야기하면 재미있을듯
오늘도 발작하는 의대생 댓글창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