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러님들 10모 질문점 받아주세여
13번에 3번선지에 병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기소도 되었는데 형벌은 받지 않았고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되어있는데, 형사 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건 아니라네요?
질문
i) 검사의 기소라는 용어를 쓰는건 형사재판에만 쓰는거 맞지 않나요?
ii) 그럼 보호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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