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폐지는 타당해요

ㅋㅋ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 벌어지는 논의는 로스쿨 폐지쪽보다는
사시를 폐지할거냐 말거냐에 대한 논의입니다.
사시 폐지 유예 혹은 사시 폐지 반대를 외치는 쪽도
로스쿨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2가 틀렸습니다. 기존에 사시일때가 더 심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시폐지 번복이 사실 너무 불합리한게 분명히 사시를 준비할수도 있었던 학생들이 사시를 없애겠다 이제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로 가라는 정부의 지침을 철썩같이 믿고 로스쿨로 갔을텐데 이 학생들까지 싸잡아서 빽으로만 법조인되려한다고 몰아가는건 성급한 일반화같네요 ..ㅎ
모든 사시 준비생이 로스쿨 학생들보다 실력이 뛰어나리라고 누가 장담할수 있겠어요??
지금 정부 지침 따라서 로스쿨로 간 학생들은 그야말로 뒤통수 맞은거죠
로스쿨이 옳네 사시가 옳네를 떠나서 개인도 아니고 한 국가가 이렇게 정책을 이랬다저랬다하는건 전 굉장히 보기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로스쿨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럼
피해자들만 양산하고 쩝
로스쿨 만든 노무현 정부도 잘못이 있지만 그 정책을 믿고 공부하던 학생들에게 정책을 뒤바꿔버림으로서 배신감을 안겨준 박근혜 정부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도는 폐지되어야하지만 그걸 믿고 따라온 로스쿨생에게 돌아올 손해나 손실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가 되어야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 그 개천에서 용난다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집이 평범한 중산층인데도 행시준비 뒷바라지해주는거까지는 힘들것같다고 많이 부담스러워하는데
정말 힘든 경제수준으로 사시를 붙는다? 드라마처럼 주경야독해서 붙을수있는 시험이라고는 할수없는게 사시인데
차라리 하층에게 장학금 주는 로스쿨이 그분들에게는 더 좋지 않겠어요??
전 지금 사법고시와 로스쿨이 이렇게 싸우는게 결국에는 변호사 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변호사 배출이 적게되는 사시를 기존 법조인들이 지지하는게 그 근거라고 봐요
'단순히' 보기에는 사시는 등록금 , 대학진학이 필요없고 로스쿨은 그 둘이 필요하니 사시 지지자들은 그 점으로 로스쿨을 공격하는거구요
다만과천쪽에서 변호사 사무실 하시는 작은아버지께서는 제대로 보면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사시던 로스쿨이던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고 그러시네요

맞아요. 사법고시를 혼자서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겁니다. 그래서 30대 후반까지 공부하고 손익분기점 넘기는 수험생들이 많죠.

여론이 호도질이 매우 심한데 로스쿨은 뽑는것 자체가 학벌 베이스인데 그럼 돈많은 사람들은 애초에 학벌이 좋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네요. 들어간 사람들 전부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벌이며 입학시험 점수며 만들어서 들어간것일텐데 이런 의견은 일반화의 오류로 외엔 안보여요.

약속은.. 지켜야죠
분명히 사시 폐지는 몇년 전부터 계획되었던 일이고요, 다만 갑작스럽게 바꾸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둔 것이잖아요. 정부가 폐지를 약속했기에 많은 학생들이 로스쿨에 입학했는데 이제 와서 번복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네요.

아 저 로스쿨생 아님 그냥 올해 대학 들어가는 새내기고 제 사견 말씀드린거니 오해 없으시길 !!

제가 오르비에 댓글 단 적이 한두번있고 주로 눈팅하는 오르비언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글을 읽고 댓글을 달려고 합니다. 저는 뭐 사시를 폐지하자는 입장도 아니고 지금 필자님의 입장도 아닙니다. 하지만 필자님께서 오해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지금 필자님이 나열하신 순서대로 팩트를 나열하고자 합니다.
1.기존 사시층이 가지던 기득권을 세습하려고 한다.
원래 사시는 2017년 이후로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무부의 발표를 보면 2021년까지 유예하려던 것입니다. 기존 사시층이라는 것은 현재 사법기관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로스쿨생들이 기득권을 세습하거나 차지하려면 여전히 20년은 걸릴것입니다. 어떻게보면 그때는 당연히 사법기관내에서는 로스쿨 출신밖에 없기에 당연히 기득권층이 될 요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 로스쿨은 능력보다 빽빨이다. 사시층은 그래도 능력이 있다.
이부분은 약간 도를 넘으신듯합니다. 이부분에서는 명예훼손의 측면이 다분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에 대한 팩트는 하나입니다. 사실상 사시를 치르려면 많은 돈이 듭니다. 어떤 법에 대한 전공서적 한권이 거의 5만원 쯤되고 일단 고시원 한 군데 잡아서 공부하고 이에 대한 공부를 위해 학원까지 등록하면 매우 많은 돈이 들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로스쿨이라는 제도는 장학제도가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을 많이 도와준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시를 통과하려면 능력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해보입니다. 필자께서 응팔을 보시면 알것입니다. 최근에 보라라는 인물이 사시를 준비하기로 했는데 그전까지 빚을 갚아야 하던 가족이 이제 더이상 빚을 갚지 않게 되니 보라 부모님께서 사시를 준비하라 이제 도와줄 수 있다고 했었지요. 이와같이 사시를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는 면이 있지만 반면에 로스쿨은 장학제도가 가능하기에 변호사시험은 오히려 빽이 있어야지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로스쿨은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변호사가 되는 것이고 사시 보다는 실무적인 과목을 가르치기에 필자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나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3번도 반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자께서 지금 뭐 법률서비스가 보편화가 안됐다고 주장하시지만 로스쿨이 개원한 것이 2009년입니다. 현재 약 7년정도 지났습니다. 만약 2009년에 입학하신 로스쿨생분들은 3에서 4년의 기간동안 대학원을 다니고 과정을 수료하여 검찰이나 법원 혹은 로펌에 들어가시거나 변호사가 되셨다고 해도 현재 3년차이실 것입니다. 기수를 중시하는 사법기관에서 3년차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방금하신 주장은 조금의 억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저는 로스쿨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진 오르비언이기에 이 댓글을 적습니다. 저는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쪽도 사법시험을 폐지하자는 쪽도 아닙니다만 단지 제가 아는 팩트와 다른부분이 몇몇 있다고 생각하여 이 댓글을 적습니다. 또한 이 글은 명예훼손의 부분이 보이는 글입니다. 명예훼손은 형사상 범죄이기에 글을 삭제하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의견 감사하지만 2번의 항목에서는 전여론상 이라고 했는데요. 여론에서는 빽으로 로스쿨 졸업후 대형로펌가는 걸 보도하는 것 많고 고위직 자제의 로스쿨 입학현황을 보도하고 있죠. 그러면 여론상 사시는 공평한 기회균등아래서 능력이 있고 로스쿨은 능력보다는 빽이라는 인식이 여론을 통해 형성된다는 거죠 이게 왜 도를 넘은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저도 몰라요 로스쿨이 실력있는지 없는지 한번도 로스쿨이나 사시출신에게 법률서비스를 받아본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론은 그렇다는거죠 2번을 통해 제가 말하려는 것은 대중이 느끼는 로스쿨과 사시에 대한 대조적인 이미지 차이입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명예훼손을 걱정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쓴 글은 명예훼손 제2요건인 사실적시가 아니지 않나요? 주관적인 의견은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이 글은 애초에 제 의견을 개시한글이잖아요. 이걸 고소하면 오히려 표현의 자유 침해아닐까요?

또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두부분이 있는데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하지만 현재 필자께서는 이중 후자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에 대한 반론을 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법무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한 것을 근거로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여론조사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를 실시할때의 기본적인 원리를 못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실시에서 질문의 형평성의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연론조사에서는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을 부분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이는 실제로 로스쿨협의회의 주장중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료 필요하시다면 쪽지로 보내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