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패키지(필의패)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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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으로 말하면 의사의 임금을 극단적으로 낮추겠다는 정책입니다.
가령 월1000 벌던걸 월 700벌게한다 이정도 수준만 됐어도 그냥 받아들일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가 동시에 통과되고 의대신설까지 된다면 페이가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페이닥터의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 질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입시기간동안 미리 이런 이야기를 알렸더라도 다른 의도를 가진것처럼 보일 수 있어
이제와서야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라도 알리긴 해야겠지요



이 4가지가 특히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번의 경우 쉽게 말하면 1년이던 인턴을 2년으로 늘리고
인턴 수료를 하지않으면 일반의 개원을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수가 인상이나 사법리스크를 줄이는 등의 처우 개선을 통해 바이탈과 기피과들의 유입을 유인해야 하는데
바이탈과 기피과를 안하고 하는게 뭔지 알아보니 GP,피부 미용쪽이니 이쪽도 하향 평준화해서
낙수효과로(이 표현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던 수많은 의사들에게 상처를 주었지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말이 그럴싸하게 되어있는데요
결국 여차하면 의사면허를 사실상 박탈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신체 및 정신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 하는 것인데
결국 정년없이 일할 수 있는 의사 면허자체를 흔드는 것이지요
또, 정책에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병원도 다 날려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글 목록의 예전 글을 보시면 당연지정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급여의 경우 원가의 70%선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서 진료를 할 수록 오히려 손해인 구조이기 때문에
비급여를 통해 손해를 보전하는 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개원가는 즉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실손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세라 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 불편을 전제로 실손보험사, 민간보험사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는 저수가로 인해 시작됐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이건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어보이네요
기피과의 전문의를 하지 않고 선택하는 미용 GP시장을 박살냄으로써
어쩔 수 없이 기피과를 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 증원까지 한다고 하니
전공의들은 굳이 전문의를 할 이유가 없어져서(지금 많이 일하고 적게 벌더라도 전문의 개원하면
다 보상될거라는 기대가 사라짐) 로컬 일반의로 취업한 것이고

의대 증원의 지속적 추전과 필의패 확정 및 신설의대까지 설립되게 되면
동맹휴학이나 전공의의 사직을 넘어 상당수의 의대생들은 아마 자퇴할거고
새로 들어오려는 신입생들도 적어져서 의대 자체가 미달되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