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30대남성 갑은 여름에 분수대에 뛰어들어 알몸으로 샤워를 했다.
(단,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서서한성중경고시연동홍
-
나그냥ㅇ갇지ㅣㅁ말까 응ㅇ워ㅑ뉴 ? 하 근양ㅇ 가지말까
-
크하하
-
ㅈㄱㄴ 몇 년치 찾아봤는데 7차 최종만 있고 중간 차수는 안 보임...
-
아 cpi 4
망
-
공부할거 많은데 매번 오르비하느라 시간이 가네......
-
탈릅 17
세 달 동안 즐거웠습니다 이 글 보시는 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
sky는 서건외임 ㅇㅇ
-
난 왜 합격 안 시켜줌 탐구 때문이야?
-
국어 수특 공부 0
국어 수특은 어떻게 공부하는 건가요? 학교도 안 다녀서 내신 수업으로도 안...
-
직업 만족도 최상임? 강아지 잠드면 발냄새 맡다가 실수로 한 번 핥고
-
만족하시나요? 살까말까 고민중임다
-
선착순 한명 천만덕 10
은 없어서 못주니 천만덕같은 천덕
-
잘자콘 달아줘 5
ㅂㅂ
-
나도 한번 불러본다
-
선착순 한 명 4
은 반응속도 ㅈㄴ 빠른 사람임
-
기상 4
엿됏다
-
좋겠다
-
나 초코 들어간 커피 먹고있는데
-
예비 받으셨던분들중에 얼마나 갱신되셨나요??
-
선착 두 명 10
만덕씩 드림
-
누구누구 입결표 갖고와서 이젠 ky보다 서성한 이소리 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어질어질하네
-
어삼쉬사 기출 0
아이디어로 개념 돌리고 이제 기생집 하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어삼쉬사 하는 게...
-
시대 탐구 0
이번에 선택 바꿔서 지1 노베인 상태인데 시대에서 개념수업 해주나요? 아니면 바로...
-
가즈아
-
표현의 자유가 없노 세상에
-
큐브 꿀팁 1
수학 김현우 풀이 가능 이런거 해두면 지정 많이 옴
-
닉 바꿨다 6
-
추첨 결과 6
-
오공완 0
안해 걍 여기까지 할래
-
질문도 하고싶은데
-
피타고라스 정리와 동치
-
올오카 3
뭔가 바꼈나요? 저 현역땐 권수가 엄청나게 많고 올오카 책값만 20넘었던걸로 기억하는데
-
어삼쉬사 이거 4
뒤로 갈수록 어려운거임?? 세트06넘어가니까 절반을 모르거나 틀리는데 ㄹㅇ 막막하네...
-
뱃지 확인용 2
-
입학처 찾아도 안보이네
-
호시마찌 레어만은 제발 사가지 마세요… 제발…. 그것만은 안돼요..
-
뭐? 컷이667??ㅋㅋㅋㅋㅋㅋㅋ 아오 낙지야 진짜
-
멋진 수학 칼럼을 벅벅
-
레어사러 들어가면 튕김 얘가 그 많은 이미지를 감당못함
-
최상위기행병은 못하고 점수낮아서 사격지휘넣어버렷는데 할만한가요?
-
우리집오르비꺼라 6
넵
-
뱃지 테스트 2
ㅈㄱㄴ
-
올오카 구매완 0
너무 비싸요... 이번달만 교재비 50만원 지출이라니
-
국수는 원점 탐구는 백분위
-
선착순 10명 20
추첨해서 1명 5만 덕
-
친구 필요 없고 적만 안 만들고 싶어요 ㅠ
-
나도 한 멘헤라 하는데 쉽지 않다
-
합격증 날짜가 왜저러냐 주작같게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참고로 실제 판례입니다.
이런거 물어보면 거의 무죄였음
내가 추측해보자면 어린친구들이 분수에서 노는걸 많이 봤을텐데,
그런 행위를 30대가 했다고 해석하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고 해석하면
무죄를 끼어 맞출 수 있다?
공연음란죄 법리에선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소리인듯.
별개로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에는 해당하여
벌금10만원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 (동법 특례상 안낼수도있음)
알몸으로 친거면 유죄일텐데 샤워라 음
음란한 행위=샤위는 아닐거 같음 무죄 아닐까…?
무죄 땅땅땅
와 근데 법을 엄청 잘 아시네요 혹시 법조인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법덕입니다.
8년 뒤쯤엔 법조인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야겠죠
![](https://s3.orbi.kr/data/emoticons/dove/018.png)
화이팅!!성행위가 아니니 음란한 행위라고 보는 건 좀 애매한 거 같아요
다수설은 성행위만이 본죄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판례는 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위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음란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심신미약이라서 무죄?
심신미약은 책임감경사유이지, 조각사유는 아닙니다. 여기에선 음란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판)
![](https://s3.orbi.kr/data/emoticons/almeng/024.png)
오유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