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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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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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불이행 일반 규정)
• 제390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543조~제551조 (계약 해제 및 해지)
• 제618조~제655조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
• 제548조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제626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6조 (차임 증감 청구권)
•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권)
• 제9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0조 (임대차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 제11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제13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9조 (강제집행의 제한)
4. 민사집행법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 제2조 (민사집행의 원칙)
• 제24조~제39조 (채무자 재산 조회)
• 제80조~제151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제88조~제104조 (부동산 경매 절차)
• 제124조 (강제집행 정지)
5. 기타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등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관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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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3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거 진지하게 생각해봤을수도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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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그 소망을 이루어 줄까 노래해 kale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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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름동안 계속 160~170대 왔다갔다하는듯 180좀 찍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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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 아직도 3.5 6.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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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라서 아직 엔제 시작도 못했는데 그냥 보고 있으면 든든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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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후기 2
갑자기 5팀이 우르르르 들어옴 마감때 4팀이 우르르르 나감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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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메이커 쉬워서 재미가 없음 지금 구할 수 있는 거 중에 해설지 있는 걸로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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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딱 유저들 떠나고 신규 유입 없어서 고인물만 남은 망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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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이었어서 어그로 끌리면 너무 쪽팔릴 것 같아서 주변사람들 못들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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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웹으로 하는게 편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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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말에 퍼져서 공부 못하는게 문젠데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 보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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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올릴지는 나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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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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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analysis_81/22379059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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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간 꼭 이룰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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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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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집에서 뒹굴거리거나 약속 있으면 나가고 하는 백수 생활하고 있으니 부모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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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좋겠다!! 잘생겼는데 재수없으면 짜증나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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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스타처럼 얼굴 올리면 난리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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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드리는게 낫긴 한듯 무서워 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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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메인글 하나 검색해서 들어가면 그냥 일반글들도 밑에 당시 시간대별로 주루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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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쌤이 상담한다고 수시 원하는 대학교 6지망까지 써보라 해서 써봤는데 어때요 3
생기부는 당연히 ai, 컴퓨터로 맞춰 놨습니당 담임쌤은 나름 괜찮게 썼다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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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고반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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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공대 저 사람 진짜 중립지킬려고 노력하능거아잉교 11
왜 욕 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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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1시쯤 예정임미다 미적분 뿐임미다 난이도는 잘 모르겠슴미다 잘 부탁드림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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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구리 10
밍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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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졸업할땐 6년뒤니까 다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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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성적 많이 안좋아서 영어로는 최저 안맞출껀데 내신때문에 영어 사용설명서 사는거...
정보추
정 보추
님아.
이게 다 부엉이 때문임
정법인가
ㄴㄴ 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