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732012
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pdf
%EB%AF%BC%EB%B2%95%20%EB%B0%8F%20%EB%AF%BC%EC%82%AC%ED%8A%B9%EB%B3%84%EB%B2%95.pdf
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불이행 일반 규정)
• 제390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543조~제551조 (계약 해제 및 해지)
• 제618조~제655조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
• 제548조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제626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6조 (차임 증감 청구권)
•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권)
• 제9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0조 (임대차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 제11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제13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9조 (강제집행의 제한)
4. 민사집행법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 제2조 (민사집행의 원칙)
• 제24조~제39조 (채무자 재산 조회)
• 제80조~제151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제88조~제104조 (부동산 경매 절차)
• 제124조 (강제집행 정지)
5. 기타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등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관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관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면접 준비하기 0
지피티가 만들어주는 예상 질문 리스트 뽑아두고 영상 찍으면서 즉석에서 대답하는 거...
-
경제 정법인데 경제에서 사문으로 바꿀까 겁나 고민임 대깨설이라 표점 잘 주는 경제...
-
Mv말고 냐용 재밌다는 사람 본적이 없는거 같뇨
-
유후 2
-
슬프군
-
친구가없는
-
그냥 심심해서 와봤어요 다시 공부하러 갈게연 ㅃㅃ
-
잇올에 0
칭구들 없어서 외로워
-
개꿀 엄빠 돈 적당히 쓰면서 목표 대학 갈 정도만 공부해야지
-
다음 문제를 풀어보자 수능기출이지만 좀 OLD하기도 하고, 내신 대비할 때 많이...
-
열람실 박혀서 과제하고 수능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다행이다...... 노는 거...
-
나 큰일 난건가 10
개강 첫준데 나가기 귀찮아서 놀자는거 다른 약속 있다고 거절함 귀찮은걸 어케..
-
공부 잘해져 있었으면 좋겠다
-
반수할건디 2
걍 반수생이면 닥치고 싸강 들어야겠지?
-
간호학과 희망하는데 정시로 간다 하면 확통이 좋을까요 미적이 좋을까요? 일단 미적분...
-
그럼 고전시가 그냥 필수어휘 몇십개 암기하고 수특수완에 나온것들만 공부하면 끝인거?
-
2026 수능 슈퍼초대박:)
-
손목터널증후군 0
아야
-
건동홍 정도 였을까요? 16
현역 수시러라 진학사고 뭐고 아무것도 안돌려봤는데 어느정도 라인이었을지 봐주시면...
-
나 이거 왜 첨풀어보냐
-
1티어 음식 중 하나에요
-
함수보고기출맞히기? 16
나름 3개년 수능 기출.
-
고딩인데 학교에 민원 넣으면 선생님이 바뀔 수도 있나요? ㅋㅋ 5
일반고인데 사회문화 선생님이 첫수업부터 교탁에 얼굴만 쏙 내밀고(턱을 올리고...
-
"뱀 아니야?…어떻게 이런 일이" 소름 돋는 태국 길거리 음식 3
[파이낸셜뉴스] 태국의 한 길거리 상점에서 산 아이스크림에 뱀이 들어있었다는 사연이...
-
수학 수특 6
보통 언제 푸나요?
-
"계엄선포 배경 지지한다" 의대교수도 尹탄핵반대 외쳐 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 의대교수도...
-
빅포텐 퀄 0
작년 빅포텐 시즌 2,3 난이도랑 퀄리티 어떤가요?
-
러쉬부터 듣기 1
현정훈선생님 역학파트 트래드밀 안 듣고 바로 러쉬 들어도 괜찮을까요?
-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과연 사실일까?
-
힘들어 죽겠다...
-
하
-
말이 편하게 말발굽을 갈아주세요
-
나보다 어린 동기들이 말 편하게 하라고 하는데 시도하다가 진짜 못하겠어요 ㅠㅜ이러고...
-
재수생 국수 낮2~높3이에요 국어는 혼자 문풀 지문분석 양치기 냅다하기보다...
-
재밌네 이런거 2
https://orbi.kr/00072382519
-
시즌2 들으려고 보니까 둘다 미적반만 하시던데 그럼 공통반이 있는 줄 알았는데...
-
배성민 빌드업 +기출어시스트 하고 있는데 쎈도 풀어야 한다는 말을 어디서...
-
몇분걸릴까
-
김범준의 인강을 보면 모바일 게임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
학원밥맛없다 집가고싶다......
-
수행 ㅈ같네 1
수행 ㅈ같네 걍 대충하고 b받을래 수행->Joat
-
나포함
-
국어 현강 들으려고 하는데 비문학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 알려주시는 강사분이 누굴까요
-
이 함수는 뭘까요 22
아까 글보고 감명받아 올려봄
-
하 집에 언제가지
-
나는 모름
-
화작미적생윤사문 0
화작 미적 1컷 영어2 생윤 사문 중간2 맞으면 어디가나용??
정보추
정 보추
님아.
이게 다 부엉이 때문임
정법인가
ㄴㄴ 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