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간첩죄' 빠졌지만 이례적 중형
2025-01-22 22:19:40 원문 2025-01-21 21:41 조회수 3,118
[앵커]
'블랙요원'으로 불리는 군 비밀요원 명단을 중국으로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밀요원에게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고, 정보사의 인적 정보망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민성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수갑을 찬 채 군사법원으로 들어옵니다.
A씨는 공작요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포섭됐습니다.
이후 출력한 문건을 촬영해 중국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는 방식으로 기밀 30여 ...
-
"주식 못 판다" 구청장 사퇴…"애초에 나오지 말지" 질타
24/10/17 09:01 등록 | 원문 2024-10-16 20:24
1
2
주식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갖고 있으면...
-
‘마지막까지 힙하게’…멤버 장례식장서 추모공연 펼친 ‘칠곡할매래퍼’
24/10/17 08:59 등록 | 원문 2024-10-16 17:10
3
2
“무석이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 무석이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 대구 달서구의 한...
-
50대에도 아들이랑 ‘바프’ 찍었다...최정원, 매일 두시간 반씩 ‘이 운동’ 했다는데
24/10/17 08:57 등록 | 원문 2024-10-16 22:22
0
2
50대의 나이로 보디 프로필 찍기에 성공한 배우 최정원(53)의 몸매 관리 비법이...
-
[단독] 사상 첫 접속차단 의결에 나무위키 "일방적 결정…크나큰 유감"
24/10/17 08:56 등록 | 원문 2024-10-16 23:38
6
6
불법정보가 아닌 권리침해정보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사상 처음 접속차단이...
-
[단독] 학생에게 쓰라고 줬더니…교직원 무이자 대출해 준 교육청
24/10/17 08:52 등록 | 원문 2024-10-17 08:11
1
1
전남·경북·강원교육청이 지금껏 주택 임차 지원을 명목으로 교직원 9000여 명에게...
-
24/10/16 23:09 등록 | 원문 2024-10-16 23:00
4
11
서울시교육감 정근식 당선 확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
서울교육감 선거 최종투표율 23.5%…'서초·종로' 가장 높아
24/10/16 21:24 등록 | 원문 2024-10-16 21:07
0
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이...
-
[속보] 젤렌스키 "러시아에 북한 인력 지원 확인…사실상 참전"
24/10/16 19:58 등록 | 원문 2024-10-16 19:48
3
6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러시아에 북한 인력 지원...
-
“주사 한방에 24㎏ 빠졌다”… 비만 치료 ‘게임 체인저’ 등장
24/10/16 18:53 등록 | 원문 2022-05-20 16:13
0
3
릴리,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 美 FDA 승인 비만 임상 결과 체중 평균...
-
휘문고 자사고 유지에 "면죄부 줬다" 반발한 서울교육청, 돌연 대법원 상고 포기
24/10/16 18:43 등록 | 원문 2024-10-16 18:20
0
1
재단의 회계 부정 비리가 터진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
서울교육감, 오후 6시 투표율 20.3%…강남3구 22% 넘겨
24/10/16 18:42 등록 | 원문 2024-10-16 18:35
1
1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서울시교육감을 선출하는...
-
10·16 재보선 오후 5시 투표율 20.16%... 서울시교육감 19.04%
24/10/16 18:06 등록 | 원문 2024-10-16 17:28
0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서울시교육감 및 기초단체장 4명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
-
방심위, 나무위키 속 인플루언서 사생활 정보 차단 의결
24/10/16 16:12 등록 | 원문 2024-10-16 11:42
2
3
기조 변화…"공개된 자료라 하더라도 본인 원하면 삭제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
연세대 '논술 유출' 수험생, 집단소송 준비..."효력 정지 신청"
24/10/16 14:31 등록 | 원문 2024-10-16 14:05
1
1
[앵커]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장에서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
[보궐선거] 서울교육감 오후 1시 14.9%…종로구 17.4% '최고'
24/10/16 13:56 등록 | 원문 2024-10-16 13:24
2
1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일인 15일 오후 1시...
-
"월급 절반 나누자"…병무청 설립 이후 첫 '대리 입대' 적발
24/10/16 13:49 등록 | 원문 2024-10-14 19:30
2
4
[앵커] 다른 사람을 대신해 군에 입대하고 실제 석 달 동안 군 생활을 한 20대...
-
24/10/16 12:04 등록 | 원문 2024-10-16 11:07
0
3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 날인...
-
오세훈 "교육감 선거, 오후 8시까지…서울의 미래 결정해달라"
24/10/16 11:13 등록 | 원문 2024-10-16 11:06
1
1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본투표가...
-
한동훈 "조희연 유죄로 혈세 560억 쓰여…교육감 투표해달라"
24/10/16 08:40 등록 | 원문 2024-10-16 08:30
1
7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정보사 블랙요원 신상 명단을 포함한 2급 이상의 비밀인가취급 받는 기밀들을 중국 정보부 + 북한 보위부에 1억6천을 받고 팔아넘긴 정보사 군무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습니다. 군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일단 1심에선 징역 20년을 선고했네요
간첩죄가 적용 안된 부분이 컸습니다
현행법 상 간첩죄가 적용되려면 북한사람한테 직접 기밀을 넘겨야하는데 위 사건은 중국 정보요원에게 넘긴 후에 북한으로 넘어간 상황이라 간첩죄가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이로인해 간첩죄의 적용확대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변경해야한다는 논의가 구체화되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서 실패했습니다 ㅋㅋ
위 정보사 간첩 군무원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에서 공작 중이던 정보사 블랙요원들 대다수가 급거귀국했고 대부분은 신변에 이상이 없지만
몇몇 분들은 순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름 없는 별들을 위하여
"그 정당" 또 너야?
감첩죄있었으면 몇년이었을려나
간첩죄 적용되었으면 1심 검찰 구형이 무기징역이었으니 외압만 없었으면 똑같이 무기징역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감형해줄만한 구석이 없었음
정보사 군무원이 포섭된 이후에 협박에 의해서 기밀 넘긴게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흥정(기밀 넘기는 대가로 얼마 받을지)해가면서 투폰에 무음카메라 켜서 자료 일일이 복사했고 이 과정에서 안 들킬려고 정보사 내사과 부사관 2명을 매수(아직 확인 중인듯)하려고 했었음
그리고 자기가 기밀 넘겨서 정보사 블랙요원들 인명피해도 생겼고 정보사가 수년간 공들인 대북정보망도 싹다 붕괴되었음
복구하는데 20년은 걸릴 전망
솔직히 어지간해서 형량 태클 안거는 편인데 이건 무기 때렸어야함뭣..?
간첩질을 해도 간첩 관련 형량은 안 받는다고..?
참수를 해도 모자랄 판에 꼴랑 20년 ㅋㅋ
어어??
나라팔아먹어도 조주빈보다 형량 덜나오겠네
ㄹㅇ 코미디 ㅋㅋ
이래도 민주당을 지지해? 독하다독해
설마 나중에 형량 줄어드는 건 아니겠지...?
진지하게 감형 가능할수도 요즘 사법부 꼬라지 보면..
에휴이 ㅅㅂ
간첩새끼들 존나많다니까 진짜 ㅋㅋㅋㅋㅋ 탄핵정국 들어서 여기저기 맛소금 뿌리니까 키조개 빙의해서 쏙쏙 튀어나오는 종북 간첩새끼들 싸그리 모아서 북한으로 오물풍선마냥 쳐 날려버려야지 병신새끼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