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학 못 간다" 학폭 인정 대신 '맞폭'…1년 만에 500건 급증
2025-01-22 16:27:07 원문 2025-01-22 15:00 조회수 795
[편집자주]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의 과중한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완화하기 위한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지난해 3월 도입된 지 1년을 향해간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업무부담이 경감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전담조사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 학교 현장을 돕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도와줄 전담조사관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본다. 지난해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지만 교원들의 업무를 덜어준다는 긍...
-
한동훈, 계엄군 ‘체포조’ 강력 항의… 尹 “포고령 위반이니 그랬을 것”
24/12/04 20:45 등록 | 원문 2024-12-04 20:33 0 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군...
-
‘남녀공학 전환 반대’ 동덕여대 학생들 23일만에 본관 점거 해제
24/12/04 20:32 등록 | 원문 2024-12-04 17:17 1 7
‘남녀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해온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23일 만에 본관...
-
24/12/04 20:04 등록 | 원문 2024-12-04 19:46 0 1
주요 외신 문의에 계엄 불가피성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韓총리 계엄 반대하자 … 尹 "내가 책임지겠다" 밀어붙여
24/12/04 19:18 등록 | 원문 2024-12-04 17:55 3 3
비상계엄 막전막후 '충암파' 김용현이 계엄 건의 3일밤 9시 긴급 국무회의 열어...
-
24/12/04 18:59 등록 | 원문 2024-12-04 18:53 3 9
[앵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
24/12/04 18:36 등록 | 원문 2024-12-04 18:33 0 2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4일 저녁 출입기자단에 휴대전화 문자로 대통령께 사의를...
-
홍준표 "박근혜 때처럼 배신자 나와선 안 돼…탄핵 막아야"
24/12/04 18:03 등록 | 원문 2024-12-04 17:59 1 5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
“전두환에 무기징역 선고…계엄군 피해 다녔다”던 尹, 44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
24/12/04 17:58 등록 | 원문 2024-12-04 14:08 1 3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150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서울대...
-
조국, 12일 대법 선고 연기 신청…"비상계엄 사태 수습"
24/12/04 17:38 등록 | 원문 2024-12-04 17:32 0 3
[데일리안 = 박상우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
[윤석열의 내란] ‘처단’ 반복한 역대급 포고문…과거 계엄 포고문과 비교
24/12/04 17:34 등록 | 원문 2024-12-04 15:50 0 2
어제(3일) 벌어진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12·3 윤석열 내란사건’)에서 나온...
-
윤석열 탄핵소추안 공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24/12/04 17:31 등록 | 원문 2024-12-04 15:25 4 5
뉴스타파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오늘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
비상계엄 선포 12시간 전 尹 만났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당혹’…방한 일정 조정
24/12/04 17:30 등록 | 원문 2024-12-04 15:36 1 1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불과 12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
[속보]윤 대통령, 용산서 한 총리·한동훈·추경호 등과 계엄 수습책 논의
24/12/04 17:28 등록 | 원문 2024-12-04 17:21 5 3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용산 대통령실...
-
명태균씨 변호인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증거보전 신청하겠다"
24/12/04 16:50 등록 | 원문 2024-12-04 15:49 0 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씨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
트럼프, 캐나다 총리에 “미국 51번째 주 되는 게 어떠냐”
24/12/04 16:48 등록 | 원문 2024-12-03 16:46 1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
비상계엄 여파…스웨덴 총리도, 스가 前총리도 ‘방한 취소’
24/12/04 16:48 등록 | 원문 2024-12-04 16:02 0 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외교 일정이 연이어 취소되고 있다. 스웨덴...
-
내란죄 연루될라...'장관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묵묵부답인 장관들
24/12/04 16:47 등록 | 원문 2024-12-04 16:31 1 1
“장관님 국무회의 참석했나요? 하셨다면 계엄령에 반대 의견 냈나요?” “답변드리기...
-
24/12/04 16:41 등록 | 원문 2024-12-04 13:35 1 3
4일 간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경내에 두 차례에 걸쳐 계엄군 약...
통계에 따르면 '맞폭' 등으로 쌍방신고가 접수된 사안은 2022년 3092건에서 2023년 3588건으로 16%가 급증했다.
전체 학폭 접수 건수 4만8938건의 5%정도 되는 비율이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일단 맞폭을 걸어야 한다'는 식의 인식이 커지면서 학교폭력은 더욱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학폭위 처분이 입시와 연계되면서 맞폭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최근엔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지면서 맞폭 가능성이 제기되면 학교는 자동적으로 조사할 수 밖에 없다.
말다툼까지는 서면 사과 및 유연한 합의로 풀면 되는 문제인데 치고받고 두들겨 패면서 싸우는 거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