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字로 현직 대통령 구속…법조계 “잡범 수준의 사유”
2025-01-20 13:10:10 원문 2025-01-20 05:01 조회수 772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4시간 50분에 걸쳐 윤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2시 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로 단 15자(字)가 전부였다. 윤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출석해 45분간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유엔, 한국 비상계엄 선포에 "상황 우려하며 면밀히 주시"
24/12/04 03:52 등록 | 원문 2024-12-04 03:49
2
1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유엔 사무국은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
'계엄 해제' 놓고 또 갈라진 與…친한 18명 찬성표, 친윤 불참
24/12/04 03:50 등록 | 원문 2024-12-04 03:45
0
1
한동훈, 尹비상계엄 '위헌' 규정…野 탄핵 추진시 변수 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
[속보]민변,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4/12/04 03:47 등록 | 원문 2024-12-04 03:39
0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
尹대통령,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한총리는 회의 참석후 청사행
24/12/04 03:45 등록 | 원문 2024-12-04 03:37
0
4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
24/12/04 03:44 등록 | 원문 2024-12-04 03:43
0
1
[속보] 계엄군 차량, 국회 둔치주차장에서 철수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24/12/04 03:38 등록 | 원문 2024-12-04 12:32
2
2
[서울=뉴시스] 이종희 하종민 김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늦은 저녁...
-
본회의장 대신 당사에 모인 여당 의원들 “윤 대통령, 계엄 해제해달라”
24/12/04 03:37 등록 | 원문 2024-12-04 03:34
0
1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수용해 조속히 계엄을...
-
추경호 "계엄 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제 판단으로 표결 불참"
24/12/04 03:35 등록 | 원문 2024-12-04 03:33
2
4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일련의...
-
[속보]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오전 9시 광화문 집결"
24/12/04 03:33 등록 | 원문 2024-12-04 03:14
0
3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오전 9시 광화문 집결"
-
24/12/04 03:32 등록 | 원문 2024-12-04 01:43
0
2
미국 백악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
[단독] 법무부 감찰관 사직서 제출 "계엄 회의 참여 못해…내란 해당"
24/12/04 03:30 등록 | 원문 2024-12-04 02:22
0
2
▲ 윤 대통령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
민주 "수방사 특임대 국회 난입해 이재명 체포·구금 시도"
24/12/04 03:23 등록 | 원문 2024-12-04 03:17
1
4
(서울=뉴스1) 구진욱 이비슬 박소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진입한 수방사...
-
24/12/04 03:14 등록 | 원문 2024-12-04 03:06
0
2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알았을까요? 오늘(4일)의 계엄 선포, 어떻게 봅니까?...
-
계엄 해제 요구 가결에 “만세”…시민 2000명 집결, 국회 지켰다 [영상]
24/12/04 03:06 등록 | 원문 2024-12-04 01:54
0
1
3일 윤석열 대통령이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에 서울 여의도 국회...
-
"尹정부가 계엄 준비" 홀로 외치던 김민석 재조명...미리 알았나
24/12/04 03:04 등록 | 원문 2024-12-04 02:05
1
1
윤석열 대통령이 3일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자 지난 8월부터 '현 정부가 계엄령을...
-
[단독] 尹 계엄 선포 총리도 몰랐다... 최정예 1공수 국회 투입
24/12/04 02:30 등록 | 원문 2024-12-04 02:24
2
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
[속보]윤석열 대통령,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 보냈다
24/12/04 02:25 등록 | 원문 2024-12-04 02:22
2
7
우원식 국회의장 "윤석열대통령,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 보냈다"
-
과거 공개된 주요 인사들의 구속 영장 심사 결과도 이번처럼 짧지는 않았다. 2017년 3월 법원은 뇌물 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35자 사유를 댔다. 2023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밝혔다.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이유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