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유포 처벌법안’ 나왔다…“표현자유 침해” 비판도 [지금뉴스]
2025-01-14 01:06:55 원문 2025-01-13 13:22 조회수 1,262
부정선거 의혹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춘생 의원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부정선거 의혹을 명백한 '허위사실',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최근 유튜브, SNS에 대한 국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 같은 매체를 통해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심각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경제적 ...
-
[속보] 합참 "우리 군이 북측에 무인기 보낸 것 없어"
24/10/11 20:58 등록 | 원문 2024-10-11 20:55
3
4
북한이 조금 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통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심각한...
-
[속보] 북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모든 공격 태세”
24/10/11 20:29 등록 | 원문 2024-10-11 20:25
9
17
북한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모든 공격수단 활동 태세”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1일차 투표율 3% 그쳐
24/10/11 19:21 등록 | 원문 2024-10-11 18:29
0
11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째날에 투표율이 3.16%에 그쳤다. 시민들의...
-
한국인 26만명 울린 日애니…"韓 본받아야" 감독 깜짝 발언, 왜
24/10/11 18:34 등록 | 원문 2024-10-11 14:20
3
1
" “AI(인공지능) 기술이 사람 손을 대체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AI가 흉내 못 낼...
-
"사람들이 알몸으로 돌아다녀요"…민원 터진 '한강 호텔' 결국
24/10/11 17:53 등록 | 원문 2024-10-11 12:33
1
6
한강 다리 위 전망호텔 ‘스카이 스위트’의 투숙객 모습이 외부에서 지나치게 잘...
-
세면대 무너져 등 40cm 베인 중학생…응급실 뺑뺑이 끝에 대전서 수술
24/10/11 17:31 등록 | 원문 2024-10-10 18:42
2
2
등 부위 40cm 열상으로 긴급 수술이 필요했던 부산 지역 중학생이 대전 건양대...
-
"미래세대 위해" 서울시교육감 사전투표 시작…투표소는 썰렁
24/10/11 13:11 등록 | 원문 2024-10-11 11:10
0
5
11∼12일 이틀간…첫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투표율 0.61%...
-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후보 전원참여 첫 토론회 진행
24/10/11 09:43 등록 | 원문 2024-10-11 07:52
0
7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후보들이 처음으로 토론회에서 만난다....
-
서울시교육감 사전투표 D-1 유세 ‘총력’…후보 간 공방도
24/10/10 22:02 등록 | 원문 2024-10-10 21:39
0
14
[앵커] 이번 재보선에서 서울시교육감을 새로 뽑게 되는데 사전투표는...
-
24/10/10 20:09 등록 | 원문 2024-10-10 20:04
59
50
[속보] 노벨 문학상에 한국 소설가 한강 ■ 제보하기 ▷ 전화 :...
-
대통령실 "의대, 4000명 증원 필요" vs 서울의대 교수 "시스템의 문제"
24/10/10 18:15 등록 | 원문 2024-10-10 17:09
3
2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논란과 관련, "부족한 의사의 수는 과학적 근거를 갖고 연구한...
-
24/10/10 13:40 등록 | 원문 2024-10-10 10:07
5
7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딥페이크...
-
'훈련병 얼차려사망' 지휘관들, 동료 피해자들에 합의 시도 반복
24/10/10 13:11 등록 | 원문 2024-10-10 10:27
2
4
PTSD 진단 훈련병, 국선변호사 해임하고 합의 없이 강경 대응 (춘천=연합뉴스)...
-
설마했는데…“연예인까지 뛰어들었다” 실체 드러난 BJ 수입
24/10/10 12:34 등록 | 원문 2024-10-09 16:42
0
3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BJ 수입, 이 정도였나?” 연예인들까지 잇따라...
-
[속보] 윤 대통령 지지율 24%…역대 최저 경신 [NBS]
24/10/10 11:25 등록 | 원문 2024-10-10 11:12
20
16
지난 9일 싱가포르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
김일성 처 생가가 “가고 싶은 관광지”?…조희연 전 교육감 시절 교육자료 곳곳 ‘친북’ 색채 논란
24/10/10 08:23 등록 | 원문 2024-10-09 08:48
5
9
북한 체제 옹호 등 내용 다수…편향된 시도 교육자료에 교육부 예산까지 조정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