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 so JK [1219869] · MS 2023 (수정됨) · 쪽지

2025-01-10 01:01:01
조회수 653

저 야짤러 징역형 나온 원인

게시글 주소: https://roomie.orbi.kr/00071197595

2021년경쯤 기존 아청물을 성착취물 취급으로 바뀐답시고

아청법 기존 조문에서 단어부터 싹 갈아치우고 

형량은 유기징역형만 놔둔채 기존의 가상표현물 조건을 존치시키는 미친짓거리를 해서인데


그 결과로 

법조문상 가상표현물 제작, 소지, 배포는 

무려 강간죄와 형량구성이 비슷함

 

이게 씨발 말이되냐?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