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오늘 ‘송민호 방지법’ 발의 예정… 공익요원 전자 출퇴근 시스템 마련
2025-01-06 10:08:14 원문 2025-01-06 05:02 조회수 3,674
국민의힘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병역법 개정안)을 6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등의 복무 관리를 전자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23일 소집 해제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절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행 수기 관리 방식이 ...
-
“소아심장 분야는 아웃사이더… 과감한 투자 시급” [차 한잔 나누며]
24/10/07 11:38 등록 | 원문 2024-10-07 07:02 7 1
김웅한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교수 국내 수술 가능한 곳 한 자릿수 최고 난도...
-
“62억원 찍은 계좌 자랑하더니” BJ 실제 수입…결국 드러났다
24/10/07 08:48 등록 | 원문 2024-10-06 20:41 14 3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62억원 주식 계좌 자랑하더니” 아프리카TV(숲)...
-
서울교육감 선거 TV대담, 조전혁만 초청에 정근식 '보이콧'(종합)
24/10/06 22:21 등록 | 원문 2024-10-06 18:04 0 6
선관위 규정 따라…정근식 "교육감 선거 희화화" 강력 반발 본투표 인쇄 전...
-
[속보]교육부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 검토 ‘6년→5년’”
24/10/06 14:20 등록 | 원문 2024-10-06 14:09 12 29
교육부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 검토 ‘6년→5년’”
-
[속보] 교육부, '내년 1학기 복귀' 조건부 휴학 승인
24/10/06 14:19 등록 | 원문 2024-10-06 14:12 1 3
[데일리안 = 이정희 기자] 교육부, '내년 1학기 복귀' 조건부 휴학 승인
-
문제 생기면 “인생 망했다” 최악 상상… 걱정의 ‘급발진’ 멈추는 법[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24/10/06 11:52 등록 | 원문 2024-10-06 10:00 1 1
마음(心)속 깊은(深) 것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살면서 ‘도대체 이건 왜...
-
문재인 전 대통령 경기도청 깜짝방문…김동연 지사와 회동
24/10/06 10:42 등록 | 원문 2024-10-04 18:18 1 4
김 "경기도는 윤 정부와 다른 길 가"…문 "경기도가 선도하면 바람 일으킬 것"...
-
지연·황재균, 결혼 2년 만에 이혼…"좋지 않은 모습 보여 죄송"
24/10/05 21:09 등록 | 원문 2024-10-05 16:14 3 2
그룹 티아라 멤버 겸 배우 지연(31)과 kt 위즈 소속 프로야구선수...
-
文대통령 "음주운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 끝내야…처벌 강화"
24/10/05 20:26 등록 | 원문 2018-10-10 11:27 29 15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와...
-
[단독] '문재인 딸' 다혜, 음주운전 사고 입건…0.14% '면허 취소' 수준
24/10/05 20:02 등록 | 원문 2024-10-05 19:05 32 36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
선악 구분 타고나… 9개월 아기에게도 도덕 본능이[책의 향기]
24/10/05 19:58 등록 | 원문 2024-10-05 01:44 0 0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좀 더 깊이 있는 논쟁을 할 수 있도록...
-
[단독] "막내 사비로 국장 밥산다"…공무원 57% 겪은 '모시는 날'
24/10/05 12:02 등록 | 원문 2024-10-05 05:01 3 1
" 막내 직원들 사비를 걷어 부서에서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국‧과장 식사를...
-
한국 것 탐내는 중국.. 아리랑·널뛰기 中 국가유산됐다
24/10/05 08:26 등록 | 원문 2024-10-04 16:46 8 4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아리랑, 판소리, 널뛰기 등 한국의 무형유산 101건이...
-
보수 조전혁 후보만 부른 KBS TV토론..."선관위, 홍보 방송 원하나"
24/10/04 15:37 등록 | 원문 2024-10-04 14:28 3 15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 여론조사 1등 후보 제외한 토론회 규탄 정근식...
-
"야한 책 본다" 지적에 투신한 학생…교사 '아동학대 유죄' 확정
24/10/04 13:17 등록 | 원문 2024-10-04 12:00 12 23
자율학습 시간에 “야한 책을 봤다”며 꾸짖고 체벌을 가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
서울대 의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사실상 유급 확정"
24/10/04 12:34 등록 | 원문 2024-10-04 10:35 5 3
[데일리안 = 허찬영 기자]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방침에도...
국민의힘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병역법 개정안)을 6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등의 복무 관리를 전자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명부 시스템도 이에 걸맞게 전부 전자식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동안 일부 요원들의 일탈로 복무 기강 논란을 빚어왔던 만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 부족도 일탈 행위가 지속되는 배경으로 꼽힌다. 병무청 복무지도관 114명(지난해 11월 기준)이 전체 요원 4만 6490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지도관 1명당 약 407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병무청은 2027년 사회복무요원 전자적 출·퇴근 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전자적 근태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은 지난달 부실근무 의혹이 제기된 송씨에 대해서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송민호 방지법... 거룩한 업적하나 이뤘네
.
.
.
어차피 우승은 송민호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