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게 죄냐"...항의 빗발치자 결국 '무한전세권' 폐지
2024-12-12 13:05:23 원문 2024-12-09 17:08 조회수 1,402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현행 전세 '2+2 계약'을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이른바 '무한전세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항의가 빗발치자 동의 서명한 의원 중 과반수가 서명을 철회해 폐지됐다.
9일 국회 교통위원회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이 이날 폐지됐다. 지난달 25일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현행 2회로 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전체 가구의 40%가 임차 형태로 거...
-
독일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한달간 1만5천명 신청
11/01 20:50 등록 | 원문 2024-11-01 19:06
7
19
성범죄 악용, 운동선수 성별논란 가중 우려도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
[단독] 한국이 싫어서?‥호주군으로 떠나는 한국군 간부들
11/01 20:37 등록 | 원문 2024-10-30 20:17
3
3
[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 군의 핵심 간부 출신들이 호주 군대에 입대한 사실이...
-
[단독] 삼성전자, P2·P3 파운드리 라인 추가 ‘셧다운’ 추진… 적자 축소 총력
11/01 19:55 등록 | 원문 2024-11-01 06:01
0
0
파운드리 생산 설비 50% 가까이 끄는 ‘셧다운’ 계획 수주 현황 저조… 원가 절감...
-
107세 할머니 이마에 10cm '뿔' 났다..'장수의 상징이다' 난리 [헬스톡]
11/01 19:50 등록 | 원문 2024-11-01 05:01
5
5
[파이낸셜뉴스] 이마에 뿔이 자라고 있는 107세 여성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
11/01 19:35 등록 | 원문 2024-11-01 12:34
3
2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됐던 남성 대령이...
-
"친구들 모두 전사했습니다"‥'생존 北 병사'? 육성에 '술렁'
11/01 19:05 등록 | 원문 2024-11-01 11:32
6
4
친우크라이나 성향 SNS 등에 공개된 '북한군의 쿠르스크 투입 결과'라는 제목의...
-
與특위 "파라과이 소재 나무위키, 허위정보 심각…접속차단 검토해야"
11/01 16:13 등록 | 원문 2024-11-01 10:21
1
3
"파라과이에 본사 두고 연 100억 순이익, 법적 책임은 피해" (서울=연합뉴스)...
-
11/01 11:10 등록 | 원문 2024-11-01 10:06
32
53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선이 무너졌다....
-
"로케트 로케트" 김정은·김여정 듀엣…"北 아오지차트 1위 올랐다"
11/01 10:55 등록 | 원문 2024-11-01 08:52
13
5
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미국 유명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부른...
-
"50점 맞던 애가 90점 맞았다"…발칵 뒤집힌 분당 고등학교, 왜
11/01 03:19 등록 | 원문 2024-10-31 20:38
2
4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
10/31 12:40 등록 | 원문 2024-10-30 21:31
5
3
[앵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을...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 '경악'… 충격 빠진 업주 "가게 접는다"
10/31 12:08 등록 | 원문 2024-10-31 10:27
1
1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 사진관에서 성관계하는 남녀 손님을 목격했다는 업주의 사연이...
-
[속보] 민주당, 尹-명태균 녹취 공개···“윤 대통령, 공천개입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
10/31 09:49 등록 | 원문 2024-10-31 09:37
11
17
민주당, 尹-명태균 녹취 공개···“윤 대통령, 공천개입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
-
"궁지 몰려 위험한 일 생각할 뻔"…지드래곤, '마약의혹' 당시 회고
10/31 09:47 등록 | 원문 2024-10-31 08:25
4
3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6)이 과거 불거진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한 심경을...
지금도 집주인이 들어가거나 리모델링같이 이유있는거 아니면 세입자 못내보내고, 임대차 3법으로 인상도 한번에 5퍼센트까지밖에 못하는데다가 세입자한테 계약연장 쉴드도 하나 주는데
그 쉴드를 무한으로 주는 법 냈다가 욕먹고 런 ㅋㅋ
저거 통과됐으면
지금 세입자랑 계약 연장 안하고 다른사람 받는게 불가능해지는거임
>>세대주들이 전세를 안놓겠죠? 월세만 공급될겁니다
결국 집이 없는사람들은 월세 내면서 살게되는거에요
실거주인들에게 손해만 나는 정책인거죠
*이걸 모르고 정책을 냈을까요? ㅎㅎ..
무한전세권 씨발ㅋㅋㅋㅋㅋㅋ
역시 공산주의는 민주당평 ㅋㅋ
독일 따라하려한거 같은데 가지고 오려면 좀 제대로 갖고 오던지 더 이상하게 만들어오네
가만히 있으면 반도 아니라 다가지는데, 가만히 못있는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