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비대장 “대통령 계엄 지시, 정당하다 판단해 국회 통제”
2024-12-05 19:43:20 원문 2024-12-05 18:00 조회수 923
[서울경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며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과 관련해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한 목 대장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취지의 야당 의원의 질의에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계엄령 지시를 듣고, 이를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했다”며 “행정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고,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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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원 막기 ㄷㄷ
명령을 따른건 죄가 아니지 않나요
엄밀히 따지면 죄임. 국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하고 국회의원이 국회를 출입하는걸 막는 행위는 명백하게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명령을 거부할 의무가 있음
더 아랫쪽 일반 경비대원이면 몰라도 경비대장이 몰랐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듦
그럼 저기서 대통령한테 병신이라 할순 없잖아 ㅋㅋㅋㅋ
계엄 자체가 국회의원에게 제약을 가할 수가 없음
명색이 '국회'경비대장인데 그러한 사실조차 몰랐다는 건 직무유기인 거지
내란죄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