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지2 복귀 2
조시우님 킴류님이 41이면 한번더해볼만하다 하시고 생1 노베가 시작하면 탈모만올것...
-
늘긴 하는데 평균 지능은 돼야 하는 거 같음
-
아배고파 5
움직이기 귀찮아서 밥 안 먹는중 침대랑 합1체 해버림
-
국어 얜 실력 오르긴 한건가
-
생각보다 개띵곡 0
-
담배 끊고싶은데 0
공부하다 쉬러나왔을때 할게없어서 못끊을것같음 전담이라 특히 더
-
아무도 날 막을수 없으센
-
물론 초기이긴한데, 모집인원 많아서 불리한 변수가 발생할 확률은크진 않을테니, 지금...
-
사야지
-
성적표 받으니까 걍 ㅋㅋㅋ 수학을 ㅈ같이 못봤네 처음 받아보는 등급인데
-
호우
-
안그래도 군 관련 학과라는 역대급 족쇄 7년 의무복무로 추락하던 학관데 어디까지 더...
-
1. 진짜 수능날에만 망한 케이스 2. 못생기고 소심해 공부 아니면 답 없는 찐따...
-
타지역으로 이사가고 한번도 연락없다가 갑자기 연락 뭐임뇨..? 쌉일반인머글이었던...
-
오르비 중독자들 3
작년까지만 해도 이해못했는데 슬슬 이해가 가네 오르비 왜 끊었다 다시오는지 알것같음...
-
17개국어로 시국선언문 낭독하는거 개간지… 이럴때만큼은 외뽕 차오름 ㅠㅠㅠㅠ
-
커뮤에서 돌았나요? 주움뇨
-
하시는 분 계심요?
-
싸워라 싸워라 8
이기지 않으면 죽어 이기면 살아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 싸워라 싸워라
-
찍는거보다 정답률 낮음ㅋㅋ
-
나만 남아서 삼반수하면 좀 외로울거같아요
-
안해서모르겠음..
-
ㅈㄱㄴ
-
뭐 12시??? 0
https://orbi.kr/00070463369/%EC%8B%A4%EB%AA%A8%...
-
군대에서 합격하면 군휴학을 바로 내야하잖아요? 근데 합격 날이 휴학신청기간이 아닌...
-
이정도면 클모가 선녀로 보이네ㅠㅠㅠ 우리학교 수학 너무 어려워 계산실수도 와장창 한 거 같은데
-
안녕하세요 옯붕이 여러분!! 얼떨결에 많은 관심 받게 되어서 실모까지 쓰게...
-
제정신으로 못있겠음
-
조기발표 예치금 0
조기발표해도 수시모집에 적혀있는 일정내에만 예치금넣으면 등록되는거죠? 그...
-
맞추심?
-
모집인원 266명 현재 305명중 113등 - 표본 분석해보니 대충 30명 정도는...
-
미쳐씀 ㅋㅋ
-
보웬은 어나더클래스같은데 어디안감? 살라랑 비슷해보임
-
21수능 봤던 틀딱인데 이번에 군수하면서 올해 수능도 봤음 21수능 때 국어 백분위...
-
은근슬쩍 성적기만을 하고 있군.
-
진학사 약수 개짜네 11
이게 어케 6칸임 ㅋㅋㅋ.
-
그럼 모두가 행복해진답니다?
-
ㅇㅇ
-
연대 논술 2차 2
연대 논술 산업공학과는 높공/중간공/낮공 중 뭐임? 한양대 논술 중앙대 중앙대 논술...
-
애플 주주 안도의 한숨 10
애플(애니플러스)
-
다음 대통령이 ㅇㅈㅁ인데 외안감..
-
평가원 #~#
-
수능보다 쉬운 내용이면 좋겠어요 쭉쭉 읽기 연습용으로!
-
숙대생이되어서.
-
덜 이재명스러웠으면 좋겠다 다음대선때 민주당 될 것 같은데 그냥 민주당에 덜...
-
문과는 로스쿨 진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로입때 이대 자교우대는 가성비...
-
내년에 중도에서 공부하고 수능치고 꼭 서울대갈게
-
이대를 거르고 경외시 갈 이유가 없긴 함 아무튼 서성한이 이런 소리만 안 하면 될...
-
구글, 양자컴퓨터 최대 기술적 장애 해결...2030년 전 실현 가능 전망 1
[파이낸셜뉴스] 알파벳 산하 구글이 9일(현지시간) 양자컴퓨터 구현 최대 기술적...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