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그냥 신남 즐거움뇨
-
투표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잉
-
1월에 김승리t 올오카 들가기 전에 풀려하는데 괜찮나요?
-
차상위가 된다는걸 얼마전에 알았는데 이정도면 어느라인에 쓰는게 정배일까요??
-
수능 필적 확인란 15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 역대 본 필적확인란 다 제치고 뭔가 가슴을 퉁...
-
ㅈㄱㄴ
-
문풀에 필요한 개념은 문제 안에 적어두었고 개념보단 퍼즐 짜맞추기, 계산으로...
-
하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 시간에 다른거 공부하라는 사람도 있고
-
https://orbi.kr/00067589783/%EB%B6%80%EC%82%B0%...
-
지금 진학사는 4칸, 텔그는 노란색이긴 합니다
-
이거만으로 존나 심각한 거 아닌가
-
적당히해야지 별 같잖아서 나랏일 중요한건 맞지만 그거쳐보려고 오르비 들어오는것도...
-
교차든 뭐든 상관 없이 대학을 높히고 싶어요 ㅜㅜ
-
브롤스타즈하는데 3
…..ㅋㅋㅋㅋㅌ 진짜 내 저혈압 치료제다…
-
도와주세여
-
뭘 알아야 욕을 하지.. ㅠ.ㅠ
-
물2는 하려고 하는데 생2로 가는 것 괜찮을까요 ?? ,,
-
화1 쫄려서 화2 가는건 에바겠죠,,,? 아무리 봐도 다맞을 자신이 없는데… 오비탈...
-
[속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
뭐 이런
-
어제 술 마심요 15
태어나서 첫 술 맥주 500 마셨음요 취하진 않고 기분이 약간 업됨요 근데 이유는...
-
탄핵도 못 막는 로또…MBC 표결 특집방송 중간 '로또 추첨' 생방송 13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보도 기능을 가진 모든 매체는 7일 하루 종일...
-
둘중 뭐가 나을까 150석이상 차지한다고 할때
-
생윤 덕분에 성불하는 사람.
-
뒤에다 성격 장점 말해드림
-
이게말이되냐
-
현정훈 <==얜 은퇴할듯..
-
뭘로 시작해야할까요? 제가 자체교재를 쓰고 있긴 한데 중간~킬러 4점을 (약간...
-
성격은 활발하고,,, 정말 극한의 E이긴 한데 대학 적응하긴 힘들까요..? 군필...
-
연치가고싶어서 6
우럭서
-
반수고민.. 5
이번에 수능 쓴맛좀본 고3입니다. 고2때부터 각종 유튜브등 영상에서 모의고사...
-
trust me, I'm a friend lie right there on the...
-
오르비 에타가 끝인데 다 정치 얘기니까 보는 맛이 없네
-
케바케인가
-
처음엔 가기 싫었는데 성적 나오고 이제 슬슬 현실 직시가 되고 있음 하나님 부처님...
-
이원준 신청완료 6
나도 국어황이 되고싶군ㅎㅎㅎ
-
할ㅈㄴ많하않 2
이게 나라냐 ㅋㅋ
-
연세대 논술 무효 소송 선고 내년 1월 9일 … 수험생 불안 계속 8
사전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에...
-
ㅇㅇ
-
492?
-
제가 크럭스 컨설팅 사전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메시지 정리하면서 문자...
-
므와~ 6
오네가이 키미가 호시이노
-
정시 지원 질문 0
32122 과탐 서성한 가능한가요?
-
처음부터 가면 그정도로 안빡셈 메디컬 입학 가능하면 50%는 받을걸
-
영어도 아쉽고 2등급도 없어서 최저도 못맞추고
-
분명히 경고했어요. 난 책임 못 짐
-
연논붙자내자신아 7
화이팅 할수잇다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