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시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수능이 막 끝난 후에 바로 이 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자료도 찾아보고 (과거 서남대 판례에서 나름대로 참고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이나 학교의 사정을 잘 알만한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답이 나올 수 없단 점을 너무 잘 알았고, 그러한 불확실성이 그저 저의 이전 글을 답습하는 수준으로만 지금의 글을 퇴보시킬 것이 분명했기에 새로운 글을 쓰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일이 터지면서 정부가 스스로 자멸해버렸습니다. 근래에 이미 많은 정치적 리스크와 국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은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대통령 개인이 스스로 폭파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괜찮겠단 판단이 서 오늘에야 미뤄둔 글을 작성해볼까 합니다. 

쭉 설명하는 것보단 Q&A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다음과 같이 구성해보았습니다. 

1. 제일 중요하죠. 2025년도 의과대학 입시는 어떻게 될까요.

- 모집 정지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희박하다고 말해두겠습니다) 물론 지금 의과대학 내에서 입학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수님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곤 합니다. (교육 실천 가능성에 따라 어떤 분들은 모집 및 전형 추진을 거부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일단은 올해는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결국 최종적으로 모집을 결정하는 주체는 '대학본부'이며, 대학본부는 한사코 모집 의지를 꺾을 생각이 없기에 아마 모집 정지로 가게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진 않을 것입니다. 

- 게다가 이미 전형이 시작되었기에 더더욱 이쪽은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2. 모집 정지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 의평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통과가 불가할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고 생각합니다. 

- 본래 의료개혁을 위해 배정될 예산은 건보의 보험료 적립금과 보복부에 할당된 복지 예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개혁에 필요한 자원을 (교육자 역할을 할 교수를 새로 임용하거나 교육하고, 필요한 기자재와 건물, 병원 등을 짓는 등) 지원하려고 했으나..

- 전공의들의 사직 기간이 정부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길어지면서 (청문회 당시 보복부 장관은 대략 100일 정도로 생각했다는데..) 기형적인 인력구조로 수익을 창출하던 대학병원의 적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고, 결국 건보 적립금 등의 기존 예산을 이러한 대학병원의 적자를 메꾸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로 인해 막상 의평원 인증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교육적, 의료환경적 투자가 전혀 시행되지 못했고, 심지어 대학 당국조차도 정권이 바뀐 후 의료개혁이 취소되었을 때 괜히 의과대학 시설을 과도하게 늘려놓는 것이 되려 독이 될 수도 있단 위기감을 무시할 수 없게 되면서 의과대학 쪽의 투자를 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의 거의 모든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이 현 시점에서 '처리'되었고, 이로 인해 의과대학 자체의 등록금도 모두 고스란히 대학의 적자로 넘어가게 되면서 더욱 투자에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 더불어 국회와 기재부에서도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 의료개혁을 위한 추가 예산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 문제는 결코 쉽게 해결되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여기서 딱 하나 우려했던 점은, 바로 정부의 개입으로 의평원이 무력화되거나 또는 법이 개정되는 것이었는데, '어제의 밤'으로 인해 이제 이러한 우려도 단지 기우였단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더는 의료법이나 고등교육법을 개정을 통해 의평원 문제를 지울만한 힘이 정부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렇기에, 의평원 인증은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3. 의평원 인증 못 받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 이전 글에서도 많이 언급했던 사항입니다. 

- 인증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의사국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의대를 다녀도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 서남대 사례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 다만 이건 한 학교에만 제한되며, 또한 지금과는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에 어쩌면 가능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남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년 2월 자로 개정된 의료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개정 5년 후부터 (즉 17년 2월부터) 의평원의 인증 평가에 떨어진 의과대학의 졸업자들은 의사국시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 서남대는 13년 2월에 불인증 평가를 받았으나, 비교적 늦은 14년 11월에 해당 결과가 서남대에 통보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13학번, 14학번 이후 입학자의 국시 자격 등을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갈등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교육부는 법 개정 후 5년의 원칙을 빌려, 18년 2월 이후 입학한 (즉 18학번부터) 학생부터 의사국시 응시를 제한토록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서남대는 18년 2월자로 폐교되었고 이후 서남대 의대 재학생들이 모두 전북의대 및 원광의대로 편입되면서 서남대 출신의 국시 제한은 없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조금만 읽어보면 금방 알게 될 겁니다. 교육부가 재량에 따라 국시 응시 제한을 풀어줄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새롭게 개정된 법안의 '5년'이란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유도리'가 가능했던 것이죠. 

-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개정된 법도 없으니 5년 규정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고, 17년 2월이 지난지도 한참 되었으니 더는 고등교육법의 법망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힘이 심히 약해진 지금 교육부의 재량으로 한시적 해결을 기대하기도 힘들며, 궁극적으로 서남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사실상 전체 40개 의과대학 전체의 문제와 다름이 없기에 인증을 못 받는 즉시 국시 자격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일단 군대를 가면 안 될까요?

- 무쓸모입니다. 학번이 25학번으로 묶이니, 군대를 다녀와도 여전히 당사자는 무인증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심지어 26, 27학번도 그대로 4500, 5000명으로 모집을 하게 되면 의평원 불인증 상태는 계속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의평원에선 현 24학번 인원이 휴학으로 인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 역시 이후엔 재인증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이번 의대 증원에서 증원이 이뤄지지 않은 학교조차도 26학번부턴 불인증 상태로 평가될 수 있단 뜻입니다) 

5.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 해결이.. 맞을진 모르겠으니, 대신 몇가지 가능성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ㄱ에서 ㄹ순으로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학번부턴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네요.. 그땐 또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질 것 같습니다.) 

ㄱ) 25학번 그대로 4500명 모집한 경우 : (25, 26학번 모두 피해)

-> 증원한 학교 대부분이 의평원 인증을 떨어지게 되면서 자연히 해당 학교 25학번의 국시 자격 박탈 -> a or b or c

a. 7500명이 동시에 수업 듣기 but 3000명 이상은 국시 자격 X인 상태 (6년간 처절한 교육 환경 + 국시 자격 X...)

b. 인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집 유예 또는 입학 유예를 실시 (유예로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의평원 인증 자격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경우) -> 인증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인증이 뜨면 1년 시간만 버린게 됩니다... 

c. 행정소송 (정부 또는 대학 또는 의평원에 학생들이 행정 소송을 거는 것을 의미) -> 승소하면 해결되지만, 현실적으로 승소가 어렵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하기에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 26학번 역시 25학번의 불인증을 그대로 들고 오는 것이기에 a, b, c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 심지어 25학번 인원의 적체로 인해 26학번의 모집이 줄어들거나 정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ㄴ) 25학번 모집 인원을 기존 3000명으로 제한 (26학번 위주의 피해 / 물론 25학번도 24학번과 겹치면서 교육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수시 합격 발표가 나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이전의 모집 전형에 따라 인원을 재조정할 수도 있고 // 오르비 분들은 정말 싫어하시겠지만, 정시 모집 인원을 줄이려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힘이 빠지고 나면 사실상 야당이 국정의 대장 노릇을 할 텐데, 야당은 정시 모집 인원을 줄이는 것을 이전부터 해답이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해답인진 저도 모르겠네요....) 대학 당국 차원에서도 원래는 글로컬 대학 등 정부 지원 사업에 눈치를 보느라 그간은 4500명을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곤 했다만, 정부가 더는 힘을 낼 수 없다면 언젠간 돌아설지도 모릅니다.>

-> 25학번은 인증 통과 -> but, 6년간 24학번과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함.. (6000명 동시에 수업 듣기, 대신 이 문제는 군대 등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26학번의 경우 24학번과 25학번의 인원 적체로 인해 다시 의평원 인증 문제를 피하기 어려워짐. // 대학에서도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26학번의 모집을 제한할 수 있음. 

ㄷ) 25학번 모집 정지 (25학번 위주의 피해 / 26학번은 정상적인 모집 가능)  

-> 자연히 25학번의 인증 문제가 자유로워지면서 -> 26학번의 모집에도 전혀 지장 X (다만 26학번의 모집인원이 다시 3000명으로 돌아오는 경우에 한해서) 

ㄹ) 의평원 인증에서 자유로워짐 (25, 26학번 모두 정상적 모집 가능) : 희박하다만, 만일 의과대학들이 자체적인 역량으로 의평원 인증을 받아내거나 또는 정부가 최후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극복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럼, 25, 26학번은 모두 행복하게 입학하면 그만이겠죠. (물론 교육 및 수련 환경을 생각하면 행복할진 모르겠습니다..) 

결론 : 25학번도 어렵고, 26학번은 더 어렵습니다. (사실상 26학번이 살아남는 방법은 25학번의 모집 정지뿐일 지도 모릅니다... 물론 의평원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면 두 학번 다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나날입니다. 끝까지 정신 잘 붙들어매고, 꼭꼭 원하던 결과 마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