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체 샤워 장면, 영상통화로 저장해도 무죄"…왜?
2024-12-03 17:40:19 원문 2024-12-03 12:01 조회수 1,409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이 나오는 휴대전화 영상통화 장면을 녹화·저장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주거침입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성폭력처벌법...
-
-
[속보]국회로 헬기 여러대 착륙… 도심 공도 장갑차 이동중
12/03 23:53 등록 | 원문 2024-12-03 23:51
1
2
[속보]국회로 헬기 여러대 착륙… 도심 공도 장갑차 이동중
-
-
[속보]한동훈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
12/03 23:41 등록 | 원문 2024-12-03 23:37
2
3
한동훈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
[속보] 계엄사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12/03 23:35 등록 | 원문 2024-12-03 23:31
6
8
[속보] 계엄사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당신의 제보가...
-
[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12/03 23:32 등록 | 원문 2024-12-03 23:29
0
1
[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12/03 23:32 등록 | 원문 2024-12-03 23:28
1
2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
[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12/03 23:31 등록 | 원문 2024-12-03 23:29
2
4
[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게엄사령부 "국회·정당의 결사·집회·시위 등 정치활동 금지"
12/03 23:30 등록 | 원문 2024-12-03 23:27
0
1
[속보] 게엄사령부 "국회·정당의 결사·집회·시위 등 정치활동 금지"
-
12/03 23:29 등록 | 원문 2024-12-03 23:27
1
4
[속보]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
-
-
-
-
[속보] 국방부 장관, 전군 비상경계·대비태세 강화 지시
12/03 23:13 등록 | 원문 2024-12-03 23:06
0
2
[속보] 국방부 장관, 전군 비상경계·대비태세 강화 지시
ㅎㄷㄷ....
촬영은 안걸리는게 맞는 거 같은데 유포는 왜 따로 처벌이 없지?
법적용이 잘못되어서 그런가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