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5수능 법지문-2014기출재탕입니다. pdf첨부
★법해석-2014수능기출.pdf
★2025수능-비문학(법지문).pdf
어줍잖은글로 다시 업로드합니다^^
예비고3들이 볼거라고 생각되어, 중요한 컬럼 하나를 쓰게 되었습니다.그동안 현강에서도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기출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누구도 법지문(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모욕등관련 법적채임 여부) 해설시 기출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아서,,,
본 수능지문은 1,2번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이고 당연 사실상 변별포인트는 3번 <보기>문제였습니다.
<보기>문제는 사례를 통한 법해석방법을 물어보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대해석” , ”확대해석“ 을 알면 정말 빠르고 쉽게처리됩니다. 지문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미 , 2014년 수능기출에 출제되었습니다. ★
EBS연계는 고프먼의 사회적상호작용으로 되었지만 전혀 아무상관없는?? 연계라도 해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2014 법해석을 ”그대로“ <보기> 로 바꾸어 다루는 지문이었으니까요!
★★ 풀이 ★★
<보기>문제는, 지문을 바탕으로 선지를 먼저보면, 3번/4번/5번 선지는 그냥 날려야 합니다. 1번과 2번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 소수의견은 '성명' 이라는 단어로 근거를 주어 ”확대해석“을 알려주었고 (즉 대법원: 특정되어야 책임, 헌법재판소:특정되지않으면 NOT책임, 소수의견: 특정여부 즉 "요건" 은 상관없이 모두 법적책임있음!!),
이를 통해 3,4,5번선지는 쉽게 날려져야 합니다. 다시 풀어보세요.
이문제가,
법해석 문제라는 걸 모르고 단순 사례적용문제라고 생각하면,
경우의수를 따지게 되어 시간부족시 실수로 틀릴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편한대로 푸세요, 사례적용 또는 법해석적용)
EBS연계가 더 효과적이었는지 아니면 기존의 기출이 더 중요했는지를 확연히 느낄겁니다.
당연한겁니다.
왜?
변별해야하니까요.
예비고3들은 기출잘잡고 올바른 방향으로잡고 공부해나가야 한번에 끝납니다.
<보기> 문제가 정답률 25%정도로 나왔던데, 이건뭐 그냥 기출개무시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나" 는 반대해석, "다" 는 확대해석 입니다.
★법지문의 핵심 구조 (기출분석하면 아래내용은 당연해야 합니ㅗ다. 도구처럼 사용하면 좋구 아니면 말구.자꾸 제글에대해 왜곡해석하는분이…. ^^ 그래서 추가합니다. 이글의 본질을 누가봐도 그건아니죠. 이렇게 꼭 해라… 이렇게하면 좋다… 입니다. )
- 원칙 과 예외
- 법조문: 요건--->효과
- 법적용 범주: 하위법-->상위법
참고로, 반대해석은 법조항만 가능한겁니다. 일반문장에 적용하면 안됩니다.
(A -->B = ~A --> ~B)
이전칼럼 보세요, ~ 물결표시는 NOT 을 의미합니다.(논리학)
그럼, 조만간 2026 수능을 위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그로성, 어줍잖은 상업적목적 계정의 딴지성 댓글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0 XDK (+20)
-
10
-
10
-
최후반까지 기본에 충실했던 사람은 결국에 웃는다.
-
아씨발 12
아침에 보일러 틀어놓고 나갔다가 방금 퇴근함...
-
90 92 88 47 50인데 서울대 낮은과도 못감 6
언미물1화1 서울대가 이렇게나 빡세구나... 농대가 2-3칸 뜬다..
-
ㅠㅠㅠ
-
국어가 93인지 95인지 모르겠네 95면 어떤 최악의 경우라도 선방ㄱㄴ이고 93점에...
-
저기요 2023 아조시.
-
아 프나 에반데 3
이제 막 입덕햇는데 이제 이 야랄 못본다고? 아..
-
그냥 집에서 재미로 쳐봤는데 3 나오려나...
-
인강 처음봐요 여기저기 찾아보다 혼란만 가중 수시러임.. 메가랑 대성 있음 지금까지...
-
이번 부산 여행에서는 국밥 말고 다른 것도 먹어 볼까요 10
저번에 2박 3일 부산 혼자 여행 갔을 때 삼시세끼 다 국밥만 조졌는데 흠... 아...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과거의 나야 이런 댓달 시간에 공부 좀 하라고
-
지금이더제정신이아닌거같아
-
눈 위에 피멍 들고 아직 큰 붓기 있음
-
선호도 순으로 연대 언더우드 hass> 서성 상경 > 서성한 공대 > 서성한 기타과...
-
음…
-
먹도록 하자
-
친구 부모님한테 인정받아보신분
-
설마 안 나오겠어…? (12/6에 끝남) 미적 고정2 목표를 향해…!
-
미적 2컷 80 8
아니 저 미적 80점인데 당연히 2겠구나 하고 논술 최저 맞춰서 다 준비하고...
-
술을 왜 먹지 4
맛도 옵슴
-
화작 77 확통 51 영어 4 생윤 31 윤사 25
-
공통 4틀 84랑 표점이 똑같아진다는 가능세계가 있나요?
-
거의 FM대로만 살아와서 한번도 안마셔봤는데 우울한거 술로 달래고싶음 ...
-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때문에 물가며 부동산이며 이지경 된거같은데(물론 다른것들도...
-
재수 or 살자 ㅋㅋㅋ
-
이번 수학 공통 최근수능에 비하면 어떻나요?
-
뭐 만나는 자리가 증가하는건가..?? 진짜 몰라서여
-
이러니 엔수생 양산하지
-
미적 3컷 조금만 떨어지면 어떻게 안될까요 ㅠㅠ
-
그냥 위치 차이만 있는건가요? 고려대 세종 이런 분캠이 아니라 이원화라고 듣긴...
-
물론 기출 안 풀고 예제만 풀면서 넘어가서 시간은 별로 안걸렸음 part1인데도...
-
https://orbi.kr/00070214281
-
-
토마토 파스타는 12
어케하는거지
-
원점수 어느정도가 뉴분감 듣기에 적당할까요
-
빨리 "반응"해야하는데
-
오야스미 8
-
고경근황 4
노래방에서 병나발불고 칵테일바에서 테라찾는중 ㅋㅋ
-
오댕이 부러워 4
5백원과 먼지가 무한 생성되는 지갑 보유
-
치는사람들 다들 화이팅 나도 화이팅
-
진짜 금주 너무 힘드네 26
밤이되니잡생각만많아지니 불안해져 전에이럴때맥주몇캔이면 행복해졌는데...
-
미적 87,88 2
시대인재 예상처럼 87~88이면 87이랑 미적 1틀 88이 미적 3틀이랑 같은...
-
뭔데 83강이냐고!
-
슬슬 자러갑니다
-
예비 고3입니다! 현우진이 뉴런 들어도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알려준거에서 14번...
-
1등급 될까요??
-
개쫄린다 전원생존 제발
-
하는 애들은 그냥 전전 가셨으면 그냥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음 시간아깝
-
인생 존나 어렵다
-
궁금합니다
그러면 기출의 내용을 숙지해야지만 풀리는 문제라고 보시는 걸까요?
법해석 개념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에 드는 시간에 비해서, 그냥 지문을 해석해서 푸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기출이 중요한 건 맞아요, ebs 연계가 큰 의미가 없을때도 많은 것도 맞고요. 그부분에 있어서는 백번 공감합니다!)
기출이 중요하다는거지
기출을 숙지해야만 풀린다는 뉘앙스는 아닌거 같은데요
★법지문의 핵심 구조 (기출분석하면 아래내용은 당연해야 합니다.)
- 원칙 과 예외
- 법조문: 요건--->효과
- 법적용 범주: 하위법-->상위법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풀어야 할 정도가 아니라 느껴져서요.
즉, "기출분석"이 저 내용을 "당연시"할 정도까지 되어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그부분에있어서 제 표현이 조금잘못된거 같긴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