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계약 1문항 투척
난이도는 쉬운 편이며, 3등급 이상의 학생이라면 맞춰야 할 문항입니다.
다람쥐 모의평가에 들어가기에는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그냥 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계약 파트의 경우 어렵게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자칫 기본 개념이 혼동이 오면 체감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개념과 기출을 반복하면서,
그 사고의 틀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서리 2
약 1시간 전
-
내일나왔으먼….
-
ㄷㄷ이
-
...의료이용률 OECD 평균 가즈아~
-
자퇴안할건데 별론가
-
나를 은근 비웃고 무시하는 사람<— 어케 대처하나요? 5
앞에서 똑같이 할 말 다하고 싸울지 걍 손절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
요즘 목표가 생겨서 수능 공부를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서울대 공대이고...
-
ㅈㄱㄴ 미적할때 좀 써보고싶은데 어캐쓰는지 모르겠..ㅠ 속함수를 90도 회전시키고하는거같은데..
-
소아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외과 전문의가 응급소아환자 수술했다고 10억원 배상...
-
수학 조교 면접 0
면접 때 주로 뭐 물어보나요??? 그냥 다른 알바 면접이랑 비슷한가
-
ㄷㄷ이
-
스타벅스도 편의점도 있네 이동네사람들은 다 경운기타고다니는줄알았는데
-
이영수쌤한테 꽂혀서 차타고 왕복 1시간 지하철 2시간을 하려고 하는 걸까.....
-
누가 나좀 기절시켜줬으면
-
강사 추천좀 해주세요
-
ㅈㅈ 어디감 7
?
-
10시까지만 일본어 공부 좀 하다가 오트밀이랑 닭가슴살 쳐먹어야징
-
밥먹고바로눕기 7
-
확통특 7
확통특: 쉽게 나오면 왜이렇게 쉽게나왔지하고 3번풀어서 시간 많이걸림 어렵게 나오면...
-
컷은 모르겠고... 그냥 지1이 1 뜨고 생2가 2 떴으면 좋겠네요 ㅠㅠ
-
인스타에서 프리랜서들이 장소 구분 / 시간 구분 없이 원할때 쉬고 원할때 일한다...
-
기출들은 다 빡셌는데 왜이렇게 쉬운것이냐 잘쓴거 같긴 한데 너무 쫄리는데
-
전문대 지방대 어디쯤 갈 수 있는지 알려줘
-
어케 놀지 5
뭘 해야 잘 놀 수 있을까
-
시대인재 현강 0
시대 현강 국수지구 기출도 다루나요?
-
심사숙고하는 성격이면 인생 사는 데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더라구요...
-
육군에서 26수능을 볼 생각입니다. 지금 일병2호봉이고 병장 달때쯤 수능을...
-
이이잉 ㅜㅜ
-
병역 문제가 최악이구만 25
큰 목표를 세우고 싶은데 여기 발목이 잡혀서 끝없이 계획이 지연되는구나
-
아니었구나
-
상평시절 17이전말고 18부터 공부하는 게 맞죠?
-
난이도: 하~중 타임어택: 중 미적: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 딱히 어려운건 없었음...
-
1컷 얼마임? 고인물들 고려해서
-
N수생이고, 올해 지방 의대는 가능한 성적을 맞았지만, 한 두개만 더 맞았으면 하는...
-
국어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아보면 많은 학생들이 글을 ‘이해‘하는것이 무엇인지...
-
아침 6시에 깨는 이 갓생 뭐임?
-
평소에 공부할때 틀리면 100프로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해야함 애초에 그런걸...
-
공기업vs약사 6
공기업 초봉 4000~5000만원 평균연봉 8000~1억원대 약사 서울권 약...
-
Yg는 진짜 아웃풋이 ㅋㅋㅋㅋㅋ 걸그룹은 블핑 보이그룹은 빅뱅 ㅋㅋㅋㅋㅋㅋ
-
그래도 ㄱㅊ은 편임? 일단 유리한 정황인거지?
-
에스컬레이터 있는 학교는 첨보네 ㄷㄷㄷ 310건물이 유독 좋은건가요..
-
오쿠리시마스
-
to 친애하는 오르비언님 - 이정도론 메디컬 힘든가요..? 8
아무래도 영어 3이 치명적으로 작용하겠죠..? 혹시나 대략적인 라인 알고계신다면...
-
문과 설대식 409.x 학부대학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0
내신 bb ~ cc 기준 아 둘 중 뭐냐에 따라 여부가 달라지나
-
도착 3
휴 안 늦음
-
내년에 동사 한번 응시해 보려 하는데, 작년 n제도 사서 풀어봐야 할까요??
-
1타 관계없이 자신한테 잘 맞는 강사 들으면 되는거 알구있는데그래도 추천...
-
충주로 가요 10
건글의 면접을 보러 가요
-
미적 84인데 0
걍 2등급인거 받아들였음 나는
-
택시타고 가는데 빠듯하다
1등 선물은 10,000덕코로 갈음하겠습니다:)“합의 없이” 라는 부분 단독행위라는 것을 표지하려고 쓰신건가요?
단독행위라는 것을 표지하기 위해 쓴 것이기도 하고,
이는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추론이 되는 부분이라 출제했습니다:)
확답촉구가 계약 당사자가 정하는게 아니고 원래 명시된 기간이 있는거였죠? 생각 안하고 있던 부분인데 문제 보고 떠올랐네요
계약 당사자가 정하기는 하는데요,
적법한 기간 자체가 1개월 이상인지라,
보통은 1개월로 정하는 편이긴 합니다:)
헉 저는 무조건 30일로 정해진줄 알았는데.. 당사자가 정할수도 있군요
그렇긴 한데, 교육과정상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깐요,
그냥 적법하게 정한 기한 내 답변 없으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
ㄱ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여야 하고
ㄷ은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 촉구여야 하는 거 같네요
ㄷ 해설 틀렸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해보세요:)
답은 2번이고
ㄷ은 계약을 취소가 아니라 확정이 답이여서 틀린거 맞나요?
이것과 별개로
청약과 승낙은 주체가 정해진건가요?
기출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것같은데
ㄷ의 해설을 적절히 잘 해주셨습니다:)
한편, 청약과 승낙은 주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계약의 제안은 모두 청약,
제안을 받는 것만 승낙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하게도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청약과 승낙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상황 맥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앗 감사합니다 ㅎㅎ
올해 다람쥐모 기대하고있습니다!
올해 legalmind안나오는건 섭섭하네요 ㅠ
아 기간내에 확답없으면 그냥 추인이구나
기파급 사문 계정도 있었네 ㄷㄷㄷㄷ
ㄷ 취소가 아니라 추인이라고 보는 건가요?
확답 촉구권이 계약 추인의 여부를 묻는 거면서,
동시에 추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이기도 하기에,
확답 촉구권은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 취소 여부를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2
ㄱ. 승낙이 없음
ㄴ.법정대리인, 계약 당사자인 미성년자도 취소 ㄱㄴ
ㄷ.기한 내에 답이 없으면 취소가 아닌 확정
ㄷ선지 추인에 적법한 기한 설정은 맞는건가요? 전 여기까지만 읽고 '기한 설정안됨'으로 틀렸다 생각했는데..
기한 설정됩니당
헉 감사함다
미친 난이도는 아닌데 실력 점검하기는 좋은 꽉찬 문항 ... 너무 조아여
ㄱ (x) ->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됨에따라 발생하기에
ㄴ이후 계약이 성립됨
ㄴ (o)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행위는
미성년자 단독 ,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
ㄷ (x) ->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촉구권 있으며 기간내에 응답
하지않은 경우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