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하면 안 되는 결정적 이유
최근 사형 집행제 부활 이야기가 무슨 떡밥마냥 떠돌고 있는데
사형 집행하면 왜 안 되느냐가 무슨 EU와의 관계나 인권 문제 이런
게 아닌 전문가들의 인터뷰들을 한동안 봐온 관점으로 서술하겠음.
사형 집행해도 효과가 초반에는 있을 수는 있다.
초반에는 억제가 되는 부분과 관점이 있을 수야 있겠지만
법의 허점을 악용해먹는 부류들은 어디에나 있다는 거다.
당장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용해서 합의금 뜯어가는 미친 범죄자 새끼들이 그 예인데 만약에 정말 잃을 것도 없고 인생 막장테크 타서 죽어도 여한 없을 미친 놈들이 죽고 싶어서 흉악 범죄 저지르고 사형 집행제 악용해 먹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다.
당장 걔들은 잃을 것도 없고 인생이 ㅈ같고 막장테크 타다 보니 죽고는 싶은데 그 이전에 한탕 땡기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당장 그 예시로 윤드로저 윤혁준이 있는데
내용이 워낙 역겨우니 검색해서 알아보기 바란다.
그럼 최대 피해자는 걔들에게 당한 사람들일 거고
한탕 땡긴다는 게 묻지마 범죄를 의미하는 거고
실제 잃을 것도 없고 인생 막장테크 타는 그런 죽어도 아까울 게 없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게 없다.
그렇게 되면 정말 죽으려고 작정하고 사형 집행제를 이용해 뒤지기 위해서 일부러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수감되는 흉악범들이 되려 늘어나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범죄자들에게 논리라는 것은 없다.
본능만이 남아있다.
이 사실들을 명심해야 된다.
차라리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전용 슈퍼맥스 교도소 하나 만들어서
최대한 고통을 주는 게 현명해 보인다. 물론 제압을 위한 어느 정도의 물리력은 허용을 한다는 전제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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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써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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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건 무고로 인한....
무고 그 정도는 현재로 따지면 그런 거는 사형이 거의 안 나오는데 문제는 화성 연쇄살인의 경우같은 케이스입니다. 공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