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문학때문에 시간 계속 개박살나서 다 꼬이네
-
나온 거 있으면 아는사람? 요즘 사설 독서론 가끔씩 틀려서 슬프네 생각해보니...
-
춘매전 뭔가 0
느낌이온다 문실정 출제자분 말도 일리가 있다 드문 능동적 주체적 여성인물..
-
내 정신머리
-
관리를 평가할 때는 개인의 능력이 아닌 도덕성만을 고려해야 한다 왜 틀린 거예요?...
-
예열지문이랑 요약본 들고갈건데 각 교시 쉬는시간마다 볼 수 있나요? 한국사랑...
-
오르비 망했네 8
딥피드 딱 5개 뜨는 거 중에 4개가 애니프사에다 나머지 하나는 제목 상태가...
-
ㅗ 화작 2점 틀리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
허락받는건가요?? 감독관한테
-
아 인생 8
-
1. 잠깐이라도 충분히 자며 에너지 충전하기 공부 슬럼프에 빠진 학생들은 지금까지...
-
바로 75점 떠버리네;;;
-
오느레 급씩 4
히히.. 마시게따
-
나만 어려웟나 ..
-
오바임뇨?? 걍 기출 더 보는게 낫나..
-
심찬우 콘서트는 뭐임? 10
심찬우 나와서 노래부르고 춤 춤?
-
근처에서 혼밥 하실거임? 아님 콘섵만 보고가나
-
생글 첫강듣고 독재에서 숨죽여 울었던게 어끄제같은대 벌써 수능이 열손가락으로...
-
성적인 묘사도 많고 내용도 무겁고
-
혜윰 시즌1 4
이거..답이 1번이라늨데 왜죠? ㅜ 하향식이 틀린거아닌거 아님?? 당연히...
-
메모하면서 지문 푸나요 아니면 밑줄 치면서 푸나요 아니면 속발음하면서 푸나요
-
총정리과제 7 개밀렸는데 유기하고 8 집중적으로 파도 될까요?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
EBS 만점마무리 봉투 모고 팩트로 어느정도 난이도임? 2
이번 종로도 87이고 계속 사설에서 2 후반에 서식중인데 이건 하나밖에 안틀렸더라...
-
오늘은 공부 슬럼프와 관련된 글을 한 번 써볼까합니다. 슬럼프란 무엇일까요? 보통...
-
큰거 한번 싸면 보통 2~3일뒤에 신호가 오는데 수능 전전날 변비약 먹고 수능 전날...
-
요새 사회 쉽게 나와서 약간 중요성이 떨어진 감도 있는데 이감 풀어보신 분들 사회는...
-
예전에 믿문이 되게 별로였었고 오르비 여론도 썩 좋은편은 아니라 안듣고있었는데......
-
국수영 점수 왔다갔다 거리는게 너무 불안하고 슬픔
-
-
국어 독서론까지 다 풀면 배가 ㅈㄴ 아프지 에반데 긴장되는건 아닌데
-
저는 물투화투 선택했습니다
-
연계 공부안하뮤ㅠ 15
연계 공부 1도 안했는데 괜찮나요 현대시2번 읽고 고전소설 인물관계도만 외우고...
-
문학 어려워용 현대시에서만 3개틀림...
-
쉽지 않아요. 시간 재니깐 67분 걸림 (ㅈ됨) 여기서는 그냥 스포니깐 넘어가실...
-
이정재, 래몽래인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정우성과 이사회 입성 1
임시주총서 이정재 측 안건 모두 가결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성균관스캔들 등의...
-
나만그래?
-
그날이 단 1주일 남았구나
-
월훈 문의당기 그 지문인데 분명히 상반기에 강의 들었던거같은데 어디에서 다룬건지...
-
그냥 풀어보는게 나을까요? 직전이라 멘탈에 이상이 생길수 있을 것 같아서요..
-
내신은 8학군 2점대 극초반이고 정시파이턴데 설의 설치 같은 곳은 세특을 따로...
-
수특은 KBS듣는중인데 수완 어카지 책 사놨는데 못풀거같음.... 어카지 수특도 다 안끝났는데 ㄹㅇ
-
-
설맞이 풀어보고 싶은데 지금 시기에 푸는거 에바임? 2
설맞이 아카이브나 모의고사 풀어보고 싶은데 지금 사서 풀어도 안늦을까요?
-
사문 질문 3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가 감소하자 독거노인의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는 경우는...
-
2합4 영어사문 0
최저 맞춰야하는데 지금 사문 2 영어 2 생각하고 있어요.. 영어가 안정 1은 항상...
-
국어 실모 0
이감6-10 key모 상상 9,10 네 개있는데 오늘 키모 풀고 두 개 더 풀...
-
뭐들을까요
-
무슨강의 몇강인지좀알려주세여ㅠ
-
멱집합 이진수 개어려운데.. 이해가 안 됨
-
고전소설 비연계 고전시가 비연계 극 연계 때리는게? 이감의 깊은 뜻인가
계속 시행중이었던 거면... 반대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긴 하네요
처음 불 지핀 디시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감청법이 생기는 것처럼 글을 써서 다들 오해하는 듯
ㅇㄷ
이 나라는 떼 쓰면 법 만들어주네 ㅋㅋ
이번엔 진짜 통과 안됐으면
혹시 글 읽음? 협박 절도 공갈은 감청해도 되는데 딥페이크만 이 악물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임?
딥페이크만 이 악물고 반대하는게 아니라
500표 가까이 삭제하려는 정황 <-- 이건 진짜 뭐임?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당연히 강한 처벌 받고 근절 돼야해서 와국도 아청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건 아는데
이 나라는 좆도 말도 안되는 법들이 형사법으로 남아있잖아요 여기서 저런거 한개한개 추가 되면 진짜 중국처럼 되는거임
딥페이크 감청이 말도 안되는 법이고 절도 사기 협박 감청은 말이 되는 법인가요? 20년 동안 시행한 법에 아무 불만없이 살다가 58개 죄목에 딥페이크 아청물 추가되니까 이민가겠다고 난리치는 게ㅋㅋ.. 미국 호주 영국 등등 온갖 나라가 딥페이크 관련해서 법들 계속해서 개정하고 있고 유포 안하고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데 세계적인 자연스러운 흐름을 부정하고 한국만 다른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 게 신기하네요
딥페이크? 감청법 통과 돼서 더 이상 이런 피해 사례 안나오면 좋죠
근데 왜 그걸 국민들 의견 삭제까지 해가는 정황이 있는데 이걸 걍 보고만 있어요? ㅋㅋ
진짜 북한,중국도 아니고
지금 저런 삭제정황까지 보이는데 걍 통과시킨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들 ㅈ대로 법 통과 시칼텐데
진짜 이걸 걍 본다고요? 뭐 의도 자체야 좋죠
근데 왜 지들 ㅈ대로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ㅋㅋ
솔직히 딥페이크, 아청 문제 이거 ㅈㄴ 심각하고 외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ㅈㄴ 쎈 처벌 내리는거 아는데
자꾸 지들 좆대로 하려는게 너무 띠껍네요
나도반대
개추준다
딥페이크, 아청물만 감청 대상(X)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가 감청 대상(O)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성폭쳑처벌법에 추가되는 명예훼손죄는 딥페이크 범죄에만 해당(X)
딥페이크 범죄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O)
법률해석에서 입법자의 의도는 법률의 문언에 표현된 객관적인 의미나 내용으로 부터 추단하여야 하고, 입법자의 의도나 입법 경위를 참고하여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법률의 문언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입법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두45933)
판례는 소수의견인데 잘못가져왔네요;; 밑에 판례로 수정할게요(위에내용은 같음)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다81035)
감청의 필요성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개정이유에서는 감청이 필요하니 감청을 하겠다고만 하고 있음, 진짜 필요하다면 N번방때는..?)
딥페이크 방지라는 목적과 달리 감청 대상과 성폭력처벌법에 추가되는 범죄의 범위는 훨씬 넓으니
딥페이크 처벌과 상관없는 다른 죄명까지 의도적으로 끼워넣는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는건 그리 이상하지 않은것 같아요
전 딥페이크 및 아청물을 감청 대상에 추가하는 걸 찬성하는거고 명예훼손 같이 민사로 갈 문제들은 빈대임 근데 여기 애들 대부분은 딥페이크랑 아청물 감청에 발작하는거라ㅋㅋ
근데 명예훼손도 대한민국에선 형사법이라 그렇게 나뉘어지진 않을거에요
이미 있는데 왜 안받아줌? -> 이미 있는것도 없애야 한다고생각하는데.
통신법에 제한조치 없는 나라라도 있음? 아니면 소말리아식 무법지대를 지향하는 거임?
걔네들은 영장 받고 시작해요.
ㅋㅋ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들 법률에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더 광범위한 통신제한 조치 다 있음' <- 구체적으로 설명좀
야동막는것부터 걍 소중국 자체임 ㅋㅋ
기존의 감청은 법원의 감청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나온 법안은 영장없이 사후승인 가능하게 만들어서 문제임
나거한 증명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