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나이 정리
(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미만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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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법에서 이거 안 나온 지 개오래된 거 같은데 3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의 대통령제적 요소, 의원내각제적 요소 실모에서도 거의 본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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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한번밖에 안써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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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14가 젤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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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리콜 어렵다 2
딱 맛있게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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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2시에 집 갔는데 그냥 생각 정리도 할 겸 빨리 옴 아무리 생각해도 경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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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화작이 선택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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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겹치면 ㅈㄴ 헷갈리지않나 세계사도 근대사 연표 많나요? 어케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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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계신가.. 2
ㅅㅂ 뭐지.. 집가는 길인데 눈에 확 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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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 여고가 서로의 근처에 있으면 확실히 뭐시기 저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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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준비하는 고2 입니다. 10월 고2 학평 수학 백분위 86, 9월 고2 학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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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처럼 시그마계산 제대로하기 걍 곧바로 1 아님!! + 급수an 구하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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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술 다깸 0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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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법) 야당과 여당의 차이를 알고 있다 2) (경제) 통화량이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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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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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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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해줘도 되죠? 정말 친한 친구사이였다가 사귄거였고 뭐 2년 전 일이라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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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안 봐서 진짜 개 힘들게 돌아돌아 풀었는데... 알고보니 조건 하나 빠트린거였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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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의전사. 0
1일을 100일처럼 일당백. 뉴런인강 전회차 회독도 가능한시간.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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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 척 하려는 게 너무 눈에 보여서 좀 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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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우라 담임 별로였음 이대 정문 뿌시고 들어가는데 왜 안되냐고 했더니 남자는 지원 못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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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해요..? Imf 진짜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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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밖에 안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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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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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 풀 수 있을정도 난이도로만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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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여자가 죽었다고 하면서 밤에만 나타나고 그러다가 한번 나체?로 나갔는데 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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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슨 심리로 채점을 거의 종이를 찢어발기면서 하는것인가요????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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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김종익쌤 성윤리에서 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ㅋㅋㅋㅋㅋㅋ 5
인강 내용이 다 부분부분 계속 짤려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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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 4점 3
미적 실모4점아 약간 과한건가요 아니먄 수능도 그정도로 나오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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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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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팝 추천 ㄱㄱㄱㄱㄱ 44
잔잔하거나 그냥 적당히 신나는 노래정도...? 파워풀한거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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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힘냅시다 0
끝까지 정신차리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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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시 라인 감이 너무 없는데 알려주실분! 화작 미적 사문 물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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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타온다 0
수능 전 마지막 주말인데 난 무엇을 마무리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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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리다 0
근데 수능 3일 남겨놓고 새벽 한시반 경기 보는건 오바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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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남고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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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준비 1도 안했는데 이거 붙으면 수능판 뜰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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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앞길의 행복을 빌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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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제목 맞추는 사람 선착순 1명 1000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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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킹겐처럼 5
제일 중요한 순간에 한번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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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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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붙잡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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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0틀 문학 3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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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 기분 좋노 8
오답다하고 두번째 푸는거지만 쨌든 민철이 해강 들으러간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18세
대통령 피선거권 만40
국참 배심원단 제척된 20세
헉스 감사합니다
흐흐 같이 50점 받아보아요
협의이혼 저거 까먹었는데 덕분에 복기하고 감
넹ㅎ저도 써주신 거 잊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여 만점 드갑시다!
정법은...이런거 배우니...?
ㅠㅠ 나이를 빼면 법을 배울 수 없지요연소근로자는 15세이상 18세미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2조)
헐 유언에 나이제한이 있었어요..?
넹ㅋㅋㅋ 근데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로자에서 19살부터 제약없이 그냥 성인이랑 똑같은 거죠??
넹 만나이라서 19세면 성인입니다!
저거 법정미성년자 19세 미만아닌가욤 이상이 아니라
ㅁㅊ그러네요 처음부터 잘못썼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