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나이 정리
(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미만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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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안해야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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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1
드라마보던백수 흥미로운일이생겼다 음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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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어케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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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대 낮공 많이 힘들까요ㅜㅋㅋ 중앙공대 갈 삘이 크게 오네요,, 수학을 너무 못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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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2주뒤에 학원 들어가라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동안 약속이니 여행이니 예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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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기는게 없어서 기프티콘 짬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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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1학년 학점 꼬라지하곤 시~~팔 군대다녀와서 정신 차리고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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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으로도 ㄹㅇ 기분 개좋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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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 한가요 현역(작년) 6평부터 올해 수능까지 올 9평 백분위 98 빼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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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문자 온다면 그 합격자 발표 즉시 오나요 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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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필 시험이 다 끝난 지금 본인은 사실상의 종강을 선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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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해야.한다. 민주주의.훼손시키는.부정채점.하야하라. 물리학1.채점결과.공정하게.보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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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월컷이 말이나 되냐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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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법이다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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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킬이름은 따로 없는데 제가 지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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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비교해보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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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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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무슨 문자 이야기 하시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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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 아직까지는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위 예문에서 ‘아무’는 문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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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제발 붙었으면 좋겠어요 떨어지면 80%확률로 납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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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대충 5:1 경쟁률이던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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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후회할까요 나중에..?? 도저히 복학할 자신이 없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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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컷 48까지는 그러려니 해도 2컷 45는 진짜 정신 나갔음?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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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다떨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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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잘해지는법: 키커지는법 -후천적노력이 존재하기도하는데 한계뚜렷함 -어렸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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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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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이전글 요약 썩 좋지 않은 집 상태에 더불어 이런저런 이슈로 결국 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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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페니즘 0
자신이 이용해먹을땐 법은 신성하며 고결한것이지만 자신의 이해와 어긋날때는 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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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공대는 더많아지는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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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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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느낌이 옴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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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곧내 냥대 한양대 조발 조기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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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보신분.... 쪽지나 댓글로 연락주세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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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대충 숨만 쉬면서 식물상태로 임기 마칠걸로 예상했는데 충분히 가능성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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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국어를 혐오해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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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데감? 3
경북대 전자 이화여대 전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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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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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수시 쓰신 분들 뭐뭐 쓰셨나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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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원서비 아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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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고뽕이 차오르네요 원래 아카라카나 입실렌티 영상에도 딱히 흥미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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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피 합격일텐데 빨리 보내달라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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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논 0
내일발표네요 ... 기대가 안된다고말은하지만 은근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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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는 온다고 들었는데 한양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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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탐런 가이드 칼럼에 이어 생윤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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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셋임. 수능판을 벗어나 다른 걸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이 노오력을 수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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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경희대 2
논술 조발 안 해도 괜찮다 붙여만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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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보는지도 모르겠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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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 언제할거임 14
올해 1월1일에 바로 시작 해버려서 다음수능 준비는 2월쯤에 하려고 했는데 자꾸...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18세
대통령 피선거권 만40
국참 배심원단 제척된 20세
헉스 감사합니다
흐흐 같이 50점 받아보아요
협의이혼 저거 까먹었는데 덕분에 복기하고 감
넹ㅎ저도 써주신 거 잊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여 만점 드갑시다!
정법은...이런거 배우니...?
ㅠㅠ 나이를 빼면 법을 배울 수 없지요연소근로자는 15세이상 18세미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2조)
헐 유언에 나이제한이 있었어요..?
넹ㅋㅋㅋ 근데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로자에서 19살부터 제약없이 그냥 성인이랑 똑같은 거죠??
넹 만나이라서 19세면 성인입니다!
저거 법정미성년자 19세 미만아닌가욤 이상이 아니라
ㅁㅊ그러네요 처음부터 잘못썼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