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
떠나겠단 뜻은 아닙니다.
그저 글로 남기는 마지막 투정이란 뜻입니다.
정보라 하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행여 국가가 특수한 상황에서 복잡한 정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더욱 이런 객관성의 함정에서 잘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 공급을 잘 조절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지출 때문이 큽니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건보 재정 악화에 대한 기사는 여럿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몇몇 의료인의 과잉진료 때문도, 건보의 운영 방침의 오류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나라가 의료에 투자하는 금액이 그만큼 적어서 입니다.
한국의 건보율은 7% 대입니다. 올해 역시 건보율 동결을 지시한 점에 따라 당분간도 이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전체 국가 예산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은 10%를 약간 상회합니다. 대략 60조원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와 가장 유사한 체제를 운영하는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건보율은 11% 대입니다. 전체 국가 예산 대비 의료비 지출은 27%입니다. 일본은 2009년 이후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왔습니다. 08년에 7천명이 조금 넘던 수준에서 17년 마지막엔 9400명 대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인 유인 수요 (PID, physician induced demand)가 확장되며 전체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더불어 일본은 우리보다 초고령화가 더욱 심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복합적 이유로 인해 경상의료비 지출이 몇년 사이에 폭증한 일본은 현재 국가 전체 예산의 무려 27%나 되는 200조 넘는 돈을 사회적 비용으로 과도하게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얼마든지 일본과 같은 부담에 허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 역시 이러한 이유로 현재는 의과대학 정원을 다시 감원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의사로 채운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조성하여 전적으로 이 위원회의 의견을 정부기관에서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현행 체계에 같은 질 높고 빠른 의료서비스를 더는 국가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앞으로의 사회보장제도는 이제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자리에 타 국가의 의료제도 중 악한 영역만 똘똘 뭉친, '진짜 시장논리에 부합한' 부작용들, 피해들만 잔뜩 들어찰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모양입니다. 지나친 언론의 악마화 스키마 탓에 더는 해결의 여지가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그래서 전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자조를 섞어 실패를 조문했습니다. 그냥 내 갈길이나 가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각자도생입니다. 입학을 선택한 것도, 이 길을 떠나지 않은 것도 저이니까요. 더불어 올해 입시에서 의대를 선택한 것도 수험생들의 선택입니다.
현실치료심리학이란 상담심리학의 분야가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에, 앞으로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내담자를 교육하는 상담기법입니다. 저는 상담가 역할을 한동안 거져 자처 했다만, 이젠 못 하겠습니다. 상담이 흐지부지해지면 이른 때에 종료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억지로 끌고 온 이 지지부진한 상담을 여기서 마감지어볼까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해결되길 바란단 의지만큼은 여기 계속 남겨봅니다.
모두들 안녕, 안녕, 안녕.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불쌍한내인생!
-
현실부정 개웃기네 12
음음 그렇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단다
-
중2때 오르비 가입해서 10
시립대가 목표인데 목표 높은거냐고 물어봤다가 처음으로 메인가보고 댓글에 중2면 뭐든...
-
시발점+시발점워크북만 10회독하면 낮은 2등급 되죠? 4
제목이 곧 내용 확통 기준이요
-
시발점만 5회독 정도 하면 수능 확통 3등급 될까요? 0
제목이 곧 내용
-
실수로 5마리 시켰는데 어떡하죠? 취소 되나요 ㅜㅜ 비비큐 공홈에서 구매함
-
탐구를한다 오늘자 탐구 45 47 수포자메타.
-
9모 41412 화미생지인데.. 국어 영어 답이 안보이는데 방법이 있을라나..
-
깨달음 2
항상 순공 7~8 왔다갔다 해왔었는데 62일때부터 12시간 박으니까 뭔가 뭔가 그...
-
가능하겟죠??
-
물2 다시 ㄱㄱ혓 아 이러면 하루에 세번 씻는건데 물리력 떨어지면 안 되는데
-
내일 대치에서 6
나랑 마라탕을 먹어줄 상남자 상여자 있노
-
돼지보다 살찐거 같은 돼르비언은 7ㅐ추 ㅋㅋㅋ
-
모찌나가용~ 4
개귀엽네진짜
-
수능 관둘려다가 주변사람들의 많은 만류와 반대로 그냥 계속 학원 다니기로했는데...
-
수학여행 7
그게뭐죠..
-
롤플 한거 ㄹㅇ 개꿀잼이었는데
-
수학여행이라 하믄... 10
사실 남정네들밖에 없어서 낮에 돌아댕기는건 다들 별 관심없고 숙소만 기억에...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건국대
-
06 선배들 치면 내 차례라는게.. 너무 불안하고 무서움 현역되면 어떻게 살지또...
-
드디어 왔당 15
-
런닝 고수가 될거야
-
매달에 2번씩은 야식으로 시켜먹는거같은데 이럼 잠도 제대로 못자고 다음날도 망치고...
-
나 수학여행 한번도 안가봤는데 수학여행 느낌 느껴보고싶음…
-
칸트 생윤황분들 4
동물은 인간의 가치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하는데 예전에 동물은...
-
오늘 공부 열심히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힘들었지만 그만큼 또 보람차서 감사합니다...
-
제3인간형에 1
미이 있잖아요 전 걔가 ㅈㄴ주제넘는다고생각함
-
낼 아침에 12
피자 족발 잉글리시 머핀 돈까스 배달 되려나
-
지문분석말거 다른필기들은 공간이 마땅치않아서 필기를 못하는데 뽑아서 복습할때 보는게 좋을려나
-
김재훈t 도 설명하시는거임? 박광일t 설명해주셨는데
-
공군 준비 언제부터 하실건가요?? 수능끝나고 준비 시작하면 내년 여름은 돼야 입대...
-
낼 아침메뉴 추천좀
-
내가 오르비 Goat씹덕이다 하시는 분?
-
블록체인 지문만 3개 틀린 사람.. 심지어 김승리 들어서 연계체감 됐었는데도 이럼...
-
제곧내... A형이랑 B형이링 다른거임?
-
둏다
-
대학 (잘) 가면 뭐가 젤 조왔어요??? 재수하는 거 얼마나...
-
이감만 풀다가 학원에서 상상 받아서 파이널1 3차풀었는데 96으로 실모 커하찍음...
-
오늘 나름 알찼음 12
독서실 갔다가 집에서 차례 지내고 본가 갔다가 점심먹고 외가 갔다가 저녁먹고 나...
-
생각보다 많네 근데 기출이라 금방하려나
-
아니 저 성적 나올 공부량은 아닌데 국어 왜 저런걸까 진짜 납득이 안가네
-
국어 정석민 선생님 매E네 듣고 있는데 고전, 현대소설 줄거리만 설명해주셔서 소설...
-
침대가 너무작아요
-
누가 재호 국어 9x 수학 8x라는 댓글 올렸었는데 4
개구라였네 개쳐맞을려고
-
걍 턴해서 집으로 갈까 17
독서실 가기 싫다
-
사설은 밥 먹듯이 1등급 찍어도 평가원 이새끼는 마가 꼈나 ㅠㅠ
-
상상 파이널 패키지 지금 주문하면 8/23에 왔어야 할 4-2,4-3,4-4회차...
-
보통 얼마나 맞추나요??? 탐탐이라 다른데보다 좀 높겠죠? ㅜ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