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합법인가?
최근 한약사들이 오르비, 수만휘 등등 학생커뮤티니에서 한약사는 일반약을 모두 다룰 수 있고, 전문약도 다룰 수 있다. 즉 약사와 다를바없으니 매우 꿀학과다 라는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했으며, 단지 현재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식약청으로 문의해라 . 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약사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식약처에 오랜기간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묵묵부답이었고, 일부 한약사들 이를 악용해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약국개설자' 조항만 가져와 수험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약사법에서는 한약사를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묵묵부답이던 식약처는 최근 한약이 없는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아래링크)
이는 한약사들은 한약이 들어가지않은 케미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언제까지나 현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험생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9628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독서-4점(9 15) 문학-2점(20) 언매-5점(35 36) 언매 고자 ㅁㅌㅊ?
-
하..
-
전 이번에 안내려갔어서 부모님이 듣기로는 부산쪽 학교 이미 합격했다 뭐 이러던데...
-
>_0
-
위스콘신식 국어 2
네.
-
차례상 7
-
도쿄대 지원할건데 한국사로 최저가 가능하더라고요. 어떻게 공부하나요?
-
추천좀 n제든 실모든
-
경쟁자제거 14
-
오늘 할아버지가 몇년째 서울에 집사줄라고 본인 적금 해준거 암 ㅋㅋㅋㅋㅋ
-
준비하고 나가야겠다,, 흐아아 진짜 공부해야 하는데
-
대성 교재배송 5
추석 끝나고 올까요? 배송조회 누르면 다 이렇게만 뜨네요
-
오후 반차를 썼다는데??
-
어제 문제에 오류가 있어서 재업합니다! 추가적인 오류나 수정사항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6모 현장 수학만 응시 : 76 (5월 초에 조금씩 수학문제 풀면서 감 복구했음)...
-
그래도 불독서보단 나으려나?
-
60일의 기적 2
가능할까... 수시 2점대여서 정시밖에 없는데...
-
나락각은 뭔 ㅋㅋㅋㅋ 걍 나락 갔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야
-
3순환 느낌으로 컴팩트한 지학 기출문제집 추천해주세요
-
국어: 비문학 지문은 쉽게내고 선지판단 빡세게 시키는거 개헬 차라리 22메타가 나음...
-
에이어 지문 빼고 별 차이 없었나요?
-
찍맞빼면 전부 1컷인데..수능 1 가능한가
-
일주일 내내 풀로 달림?
-
3년째 추석에 평가원과 함께하고 있네요 내년엔 보지 맙시다 진짜…
-
방금 5000원 내야했던 반품 무료로했고 뭐 하나 로켓배송으로 주문하긴함
-
영탄적 어조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줄 단 한번도 스스로를...
-
아니 실검에 1
성욕 뭐냐곸ㅋㅋㅋㅋ 다들 고민이 많으신가
-
탐구 대체 이런거 업제
-
국어 이감 0
이감 파이널(시즌5) 들어온 이유로 1컷 +5~9점이었는데 이번에 시즌6 치니까...
-
안정1인데 흠
-
그게 나예요.. 학교에서도 전문과목 같은 다른 거 듣는다고 일본어 안 들어서 글자...
-
중비하셔야돼요 2
뜬겁새로 문제 나갑니다
-
6모 백분위 97 9모 백분위 94(?) 인데 그냥 N제 풀고 일주일에 실모...
-
좁은 집구석에 잡동사니가 뭐이리 많은지
-
5교시 응시하는 분들 있음?
-
예비군 홈페이지가서 한달전에 훈련연기신청 했었는데 오늘보니깐 10월달에 동미참 4일...
-
언매 97 미적 93 영어 2 정법 99 사문 96 이거로 간다 못간다 얘기중이에요
-
오르비에서 나이로 줄세우면 웬만하면 형이지 않을까 이제 설마 01이상 틀.닥이 아직...
-
수완영어실모4회 6
어려운편이죠?? 어렵다해줘요 ㅈㅂ 시간 80분쓰고 76점받음
-
추석에 나만 1
친척으른들이랑 앉아서 얘기하는거 불편해서 찐따마냥 쭈그려서 옯하고있는데 하 진짜...
-
머리속에서 문제 만든 후에 풀면 돼요
-
수학실모풀고싶다 0
탈주마려워
-
잔다 2
-
씨부레 지금자면 언제 일어나
-
미적 6모 84 9모 96이고 사설은보통 80~92사이로 나와요 평균적으로...
-
메디컬 지망은 좀 있고 그 외에 연대 고대나 경희대 건대 목표인 애들이 많았음 이유가 뭐지
-
포트폴리오 허용시 무료로 제작해드립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신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
불쌍한
-
앞에 나온 정보랑 같은 정보나 이어지는 정보, 아니면 대비 되는 거 저렇게 줄로...
행정부 유권해석은 시시때때로 바뀌며 중요한건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면허범위내로 한정하는것은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이라고 하고있음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규정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하죠. 있으면 벌써 처벌받았겠죠. 정 그렇다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들어가지않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된다고 하면 떳떳하게 일반약 파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판매가능하니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을 교묘하게 엮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다고 선동하시면 안되죠.
모든일반의약품판매 가능합니다. 사법부에서 면허범위와 상관없이 일반약판매가능하다고 판단내렸어요
전문약은 면허범위내 조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