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다음은 대장항문외과…이대론 응급수술 유지 힘들다"
2024-09-05 16:56:52 원문 2024-09-05 16:20 조회수 2,772
학회 "한밤중 응급 복통 80%, 맹장염·대장암 수술 도맡고 있지만 할수록 적자" "수술 보상체계 개편하고, 형사처벌 면책해야 살릴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응급실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우리나라 응급 복통(복증) 수술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대장항문외과 의사들이 붕괴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토로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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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계 개편은 맞는데 형사처벌 면책은 말도 안 되는.. 사법체계 위에 있을라하는게 맞나
고의성 없을때 기준이지
'면책'이란 책임을 지지 않게 해준다는 의미인데 이건 의료사고가 났을때 불기소 처분이라던가 무죄 처분이 나는거랑은 다른 의미임 의료사고가 났을 때 고의성이 있는지 적법성이 있는지 따지는건 사법부의 일이고 책임을 묻는 건 그 이후의 일인데 이 과정에서 자유로워지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책임을 물을 때도 중과실, 고의랑 경과실은 구분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거 아님?
당연하죠
결국은 고의랑 중과실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게 중요할듯.... 필수과가 살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