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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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평가좀 1
아직 점심 안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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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1 표본이었으면 1컷 각각 몇정도일까요.. 각각 47 45 4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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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제쳐두고 일단 제 맘이에요 제 스스로 돈 벌어서라도 갈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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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 달다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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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은 역시 5
슈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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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나 해볼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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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해 10
군대가기 전에 운동이라도 해놓아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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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한심하게 쳐다보더니 한숨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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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황 ㄹㅇ 개이쁘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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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말씀 잘하시네 영상 풀로 시청하고 바로 구독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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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본 적이 있어야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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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고 화작 미적 생지임 미적은 개념1도 안했고 (개념 아예 모름) 생명 지구는 개념 찍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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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데리러와줘 0
날 침대에서 일으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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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항상 입시철 막바지에 파이널 콜에서 문제가 있다느니 뭐니 올라오던 기억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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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의 제외) 메이저 의대 vs 설대 치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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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전여친이 뭔 치즈필름? 그런데 나오고 같은 체육관애는 배우됏음 둘다 나무위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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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츄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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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진 쌤 들을려고 시도 해봤는데 뭔가 잘 안맞는 느낌.. 들으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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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해라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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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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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논술 0
나름 잘 본 줄 알았는데 소문항 하나 실수했네요 ㅜㅜ 이러면 합격 가능성 없겠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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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이라 들어갔더니 킬러만 주더라~ 킬러풀던 도중에 감독관이 찾아와 아픈시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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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전여친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뜬 적 있으신 분 15
진짜좆같네 채널추천안함이랑 관심없음 했는데도 뜨면 기분 확 잡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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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 어둡다 10
일단 고3 때 담임쌤한테 대가리 박아야함 성적표 나올 날이 두렵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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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 : https://orbi.kr/00070005760 위 링크로 가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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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어떤힘이 대체 뭐에요 다들 뭐라쓰심? 전 걍 안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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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로스쿨에서 일부 유리한 학과는 있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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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수능때 미적 만점자들은 진짜 수학 괴수같다는게 느껴졌는데 올해는 뭔가 어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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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능보는데 22개정이 좋음? 안그럼 그냥 시발점 15개정 듣는게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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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논술 0
이대 논술 중에 생명과학과 쓴 분 계신가요? 합격 컷이 너무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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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대성 채널에 미3누 올라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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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지나간당 10
부지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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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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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예측 0
메가가 나음 진학사가 나음?? 진학사로 보는게 낫겟지?? 걍 둘다 결제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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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이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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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도낮으면서준비하나도안해도되고개꿀빨수있는특기업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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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망면접망치고 0
서울대약대.. 제시문 면접 개망했다 교수님이 추가질문을 안하길래 나한테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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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만점자들은 근데 14
수능 만점이라는 사실만으로 평생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연예계나 유튜브 같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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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판사 배출 로스쿨판사 배출 학부검사 배출 로스쿨, 학부로스쿨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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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학년 겨울방학때 전학을 가게 될거 같은데요 이번 2학년때 스포츠 생활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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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사 움짤도 ㄱㄴ? 18
루비짤 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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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쩌라고 선택권이 없는데 지금 여자로 다시 태어날수도 없고 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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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주일 남았는데…사이버대 출신,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 불가 4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사이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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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도 돈 많이 못벌수있다면서요;; 전 돈이 목표인데 그럼 어디로가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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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전으로만 좀 보내줘요 법원행정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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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대창은 기름덩어리인데 왜 먹는거지..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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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자 5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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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수리논술 3
오전 수논 진짜 감이 안잡히는데 이거 변별이 되긴 하는건가…? 만점자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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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붜치할사람 3
고급시계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