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응시자격 '학생'으로 제한한 법률은 차별"
2024-09-03 21:16:14 원문 2024-09-03 15:07 조회수 3,339
부산인권센터, 학교 밖 청소년 기회 박탈…헌법 소송 제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수능시험에 대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자를 학생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률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지난해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결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 응시 자격이 학생으로 제한돼 '학교 밖 청소년'은 시험 응시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은 고등학교 1, 2학년 각 4회, ...
-
09/11 20:37 등록 | 원문 2024-09-11 19:56 3 2
아이돌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경영진 간 내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
[속보] 뉴진스 긴급 라이브 "새 대표가 괴롭힌다…민희진 복귀를"
09/11 20:03 등록 | 원문 2024-09-11 19:32 3 1
뉴진스 멤버 5인이 11일 오후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방시혁 의장 등 하이브에...
-
의협 "정부, 폭정 멈추고 국민 생명 위하는 길로 돌아와 달라"
09/11 19:13 등록 | 원문 2024-09-11 18:44 0 1
"사망사고 접할 때마다 슬픔과 좌절 느껴…정부에 쓴소리 해달라" (서울=연합뉴스)...
-
“北에서 145년 일해야 받는 돈”...한국서 첫 월급 받고 운 탈북민
09/11 18:43 등록 | 원문 2024-09-11 14:36 1 0
한국에 와서 첫월급을 받고 꿈같아서 펑펑 울었다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전주영씨의...
-
손준호 “中 공안, 아이들 사진 보여주며 혐의 인정하라고…억울하다”
09/11 18:32 등록 | 원문 2024-09-11 17:14 2 0
중국축구협회(CFA)로부터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축구 국가대표...
-
'국민 더 죽어야' 의대생 글에 정부 "의사 선배들이 바로잡아야"
09/11 16:06 등록 | 원문 2024-09-11 15:49 3 2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공개 관련해 32명 검찰 송치…"단호히 대처"...
-
의대생 부모연합, "단식 농성 의대 교수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
09/11 15:32 등록 | 원문 2024-09-11 15:08 1 6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은 11일 의대 교수들이...
-
서울의대 교수 "수험생, 공부는 또 하면 돼…내년 증원 철회해야"
09/11 14:02 등록 | 원문 2024-09-11 12:26 3 6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25학년도 증원...
-
정부, '플랫폼법' 제정 포기…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규제
09/11 14:00 등록 | 원문 2024-09-10 05:35 0 1
정부가 새로운 법안 제정이 아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
09/11 13:41 등록 | 원문 2024-09-11 12:00 2 5
제주 사립 국제학교에 학칙개정 권고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교복 착용 시...
-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대표 경찰 출석…"소아마취 전문의 꿈 접어"
09/11 13:39 등록 | 원문 2024-09-11 10:08 2 1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
-
"응급실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의대생들 패륜 발언 수사의뢰
09/11 13:37 등록 | 원문 2024-09-11 12:23 6 1
국민을 '개돼지', '조센징' 부르기도…"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이 쌓여야 의사...
-
서울의대 교수 "수험생, 공부는 또 하면 돼…내년 증원 철회해야"
09/11 12:43 등록 | 원문 2024-09-11 12:26 43 111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25학년도 증원...
-
올해 수능 N수생 18만여명, 21년만에 최대..'사탐런' 현상도 현실화
09/11 12:35 등록 | 원문 2024-09-11 12:00 3 1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는 'N수생(졸업생+검정고시 출신)' 수가...
-
서울교육감 후보 선호도, 진보성향 34.4% vs 보수성향 24.2%
09/11 09:42 등록 | 원문 2024-09-11 06:01 4 10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가운데, 교육감 성향 선호도에...
-
09/11 09:38 등록 | 원문 2024-09-11 08:00 3 3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는 어떤 협상 테이블에도 같이 앉을...
-
[백브RE핑] 국정감사에 챗GPT 활용하겠다는 국민의힘…이준석 "위험한 발상, 겉멋 남발"
09/11 00:51 등록 | 원문 2024-09-10 22:42 4 2
국민의힘이 오는 국정감사에서 챗GPT를 활용하겠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유료 계정을...
-
[단독] 국민의힘, 챗GPT로 국감 대비… "AI로 정당 문화 바꾼다"
09/11 00:49 등록 | 원문 2024-09-08 15:01 1 1
국민의힘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속 의원...
수능 시험에 대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자를 학생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률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지난해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결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 응시 자격이 학생으로 제한돼 '학교 밖 청소년'은 시험 응시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은 고등학교 1, 2학년 각 4회, 3학년 때 4회 총 16회 시행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인권센터는 설명했다.
인권센터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부산교육청에 학력평가 시험 응시 자격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존 응시 자격을 확대하는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권센터는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해 전국 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부족한 수능 모의평가시험에 대한 자구책으로 11월경에 열리는 실제 수능시험에 돈을 주고 응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수능 시험 환경을 경험해보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시험에서 너무 긴장하여 1교시 후 시험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음을 간담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학교밖청소년들 10여명이 전국에서 최초로 학력평가 시험 응시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여,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응시 신청을 대리하기로 했습니다. 응시 신청을 거부당할 시, 인권센터는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차별과 관련하여 헌법소송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맞는 말같은데
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