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이루자 [1324068] · MS 2024 · 쪽지

2024-08-28 10:54:14
조회수 2,042

텔레 딥페이크가 자기 친구사진 야짤만드는거임?

게시글 주소: https://roomie.orbi.kr/00069011144

돈내고 자기 친구사진을 합성해서 야짤로 만드는거임?

이걸 처벌헐 규정이 있나?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잠바 · 1256421 · 08/28 11:09 · MS 2023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음지에서 합성하고 개인소장하는거는 검거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 7에픽7 · 590215 · 08/28 11:22 · MS 2015

    인스타만 알아도 너무 쉽게 되니까 법이 필요함

  • 무지성논술러 · 1125198 · 08/28 11:46 · MS 20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무지성논술러 · 1125198 · 08/28 11:49 · MS 2022

    반포 목적없다해버리면... 처벌 피할수 있으려나..?

  • 조유리하게 · 1248185 · 08/28 13:24 · MS 2023

    알페스 공론화 사건때 영상과 음성 말고도 글·그림·제작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거 성공했으면 처벌 가능한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