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자작문제입니다. (헌법)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불합치.pdf
(사진 업로드했는데 이유가 뭔지 자꾸 깨지네요. pdf 파일로 풀어주세요)
작년에 올렸던 문제인데 다시 살펴보니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정답은 푸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특강 연계로 제작한 지문이라 현재는 비연계입니다.
(20:56 수정 - '대상 법률 법률의 효력' -> '대상 법률의 효력' 오타 수정했습니다. 다운로드수 48)
(8/21 00:06 수정 - 일부 문장을 매끄럽도록 수정했습니다.)
reference
2005헌마1139 헌법재판소 판례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 판례
이헌환, "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곽원석,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2014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고논 하나 0
오직 그 뿐
-
그불구 더데유데 컬미네이션 아니면 션티 키센스까지 4개중에 하나 할 생각입니다...
-
노트쉘프 3 0
필기감 좋다
-
경쟁률 질문좀 1
담임쌤이 경쟁률 12대 1에 가까운 곳에 넣으라는데 이유가 뭔지.... 고민하는...
-
민초 vs 맥콜
-
돈 좋아~
-
Zola임당 인강 겸 현강 겸 추석 특강 소개 겸 9평 킬러 선지 확인용 글입니다....
-
수능전까진 논술공부 안 할거고 수시 안 쓰기는 좀 그래서 몇장 쓰려는데...
-
대부분 낮은 대학교거나(성적대가) 아니면 서해5도 장애인전형같은 특수한 전형을 써야...
-
보험용으로 면접 전형 하나 써놓으려 했더만 죄다 경쟁률 폭발이네
-
개비쌈
-
아 3점 틀림 4
치환적분하다가 2어디로 날려먹었냐 ㅋㅋ
-
다른 곳도 아니고 ebs에서 나온게 있었음
-
몬스터 한 캔 마시려는데 단백질음료랑 순간 착각해서 흔들고 캔을 따버림
-
더 많이 감소한다는 게 감소량이 크다는 거지 감소율이 크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음?...
-
무슨 어디 불교용어같네 나무아미타불 관셈보살 언기화투경
-
( 강원대병원 의사들 " 증원 아닌 필수 의료 문제 해결해야 " ) 0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2130800062
-
[앵콜 이벤트] “9평 영어 점수 1등급? 여기서 100% 적중 문제 나왔다구?” 컨스텔라 모의고사 무료 배포★ 0
안녕하세요.오르비 X 매시브 강원우 연구실 입니다. 이번 9평 보느라 고생한 올비...
-
2컷이라면 백분위 95인건가요 백분위 89인건가요?
-
내 원서가 지금 총 내신 2.2에 3-1에 1.17 찍은 상승곡선에다가 생기부...
-
재수까진ok 삼수 이상부터 문젠건가..?
-
외대 넣을거면 경영 넣을듯해요 외대는 지금 기준 31명 뽑는데 1262명...
-
학교쌤들이 정시도 생기부 보는곳들 있다, 생기부 없이 수능성적만으로는 한계가...
-
문관데 너무 의견이 갈려서요… 어디 쓸까요……
-
13일까지 접수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상 정시에 올인이라 논술은 그냥...
-
제가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3수 4수씩하면 손해보는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
-
이대 논술 0
접수완료
-
영어 국어 학생 과외 알아보려는데
-
1캔으로 줄여야지
-
연논 0
화공 22 신소재 27 시반 27 인데 충원율 높은 신소재 넣는게 정배인가요??
-
원서 쓸 때 '논술전형 지원자격' 란에 동그라미 되어있는거 체크 안되는 거죠?...
-
화공은 이름과 달리 물리가 주 라는건 알고있는데 화학도 마찬가지인가요?
-
과탐 선택 고민 0
07년생이고 화학이 넘 좋아서 화1화2 볼려고 했는데 이번 9모보니 표본이 너무...
-
를 정리해두신 분이 계시네요. 아래 링크는 그분 프로필입니다....
-
https://m.dcinside.com/board/airsoftgun/352291?...
-
공부하기 시러 2
그래서 안하는중
-
인논이랑 수논을 어떻게 백분위로 하는거지…
-
두 학교만 넣었는데도 13만원이 날라갔어요 세 개 더 넣어야하는데..ㅎ
-
현실은 4등급
-
흐어어엉
-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소개서 문항 사람의 기질은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방식이 변한다...
-
3년 내내 변한 적 없었음 ㅠ 인하 순천향아 나 좀 보내주라… 나 선출이라 체력 짱 좋은데 ㅠㅠ
-
쓸까요 학교는 성대가 더 좋은데 유형이 더 어려워서
-
그이상 난이도는 하다가 탈모올 거 같다 난 역시 물스퍼거가 아니라서 깨끗해
-
한국사 인강 0
한국사 1번문제밖에 못푸는 매국노인데 권용기 인강 중에 컴팩트 퍼팩트 중에 뭐 들어야하나요
-
시선이 어떨까요 현역 수시 국숭세단에서 시작해서 3수 중경외시 경영 간다 치면...
-
뭐를 더 좋게 봄? 국어 수학임
-
어떡하죠.. 잠 줄이는 법이나 안 피곤해지는 법 좀 알랴주세요ㅜㅜ 비타민b 먹었는데도 이럼..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늘자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하며...
-
어느정도 급간으로 올라가는게 정배임? 지방의?
근육개빵빵하네요
이거 문제만드는 어플 같은게 있나요?..
구글에 수능 국어 양식 치시면 나와요. hwp로 만들고 pdf로 저장하면 돼요
4541 맞나요?
아닙니다
4531 인가요?
하나 틀렸습니다
ㅠㅠ 틀린게 어휘문제인지아닌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용... ㅜ
아닙니다
혹시 그럼 3번 답 5번인가요? 아무리생각해도 이것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청구권 행사기간은 안나와있어서 자신이 없는데 ㅠ 답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쪽지라도 괜찮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과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3문단)
헌법불합치 결정(변형 결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위헌 판결 즉시 법률의 효력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법률의 효력은 즉시 소멸하지 않으나 개정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4문단)
따라서 단순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차이는 효력의 부정/유지인 것이고,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두 경우 모두 법률의 효력은 유지되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대상 법률의 적용까지 계속되는 반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킴으로써 법률의 효력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게 됩니다.
즉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3번 선지는 틀린 진술입니다.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적용을 거부합니다. 효력 측면에서는 5번 선지의 진술처럼 두 경우 모두 대상 법률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제대로 지문을 독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었었네요;;;
법률 조항 적용 거부와 효력 부정을 대충 뭉개서 똑같다고 보고 독해했는데 이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ㅜㅜ
법 지문은 용어 하나하나 더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ㅠㅠ 더 노력해야겠어요!!
덕분에 깔끔한 법 지문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