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 조희연 ‘특혜 채용’ 상고심 29일 선고…서울교육청 수장, 운명의 시간
2024-08-19 17:17:35 원문 2024-08-19 16:14 조회수 3,61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이달 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
-
中, 학생들에 “외국인 미남·미녀 조심하라” 경고…왜?
24/09/05 13:03 등록 | 원문 2024-09-05 11:26
3
6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중국과 서방 국가들이 상대방의 간첩 활동을 적발하며...
-
24/09/05 09:38 등록 | 원문 2006-05-02 16:14
0
1
[오마이뉴스 김솔지 기자] 파피루스 만드는 것이 궁금하신가요? 파피루스. 낯익은...
-
아이콘루프, PBFT 성능 개선한 합의 알고리즘 ‘LFT2’ 공개
24/09/05 09:36 등록 | 원문 2020-04-09 15:05
0
1
블록체인 개발사 아이콘루프는 프래티컬비잔틴장애감내(PBFT) 합의 알고리즘의 성능을...
-
SEC發 코인 증권성 이슈 뜨자 "탈중앙적 작업증명' 코인 수혜 입어"
24/09/05 09:33 등록 | 원문 2023-07-05 09:16
0
1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비트코인을 비롯해 작업증명(PoW) 방식을 적용한...
-
24/09/05 09:31 등록 | 원문 2005-12-08 06:41
0
1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필름포럼(구 허리우드극장)은...
-
24/09/05 09:28 등록 | 원문 2022-06-14 18:17
1
2
동굴 속 환경을 ‘의사 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론 왜곡을 주도하는 언론은...
-
이오스트 대표 "블록체인 속도 높이려면 노드수 줄여야"
24/09/05 09:24 등록 | 원문 2018-09-17 17:00
4
5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
24/09/05 09:23 등록 | 원문 2024-09-04 14:59
0
1
할부 계약을 체결해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 제공’이라고 광고한...
-
아침밥만? 우리는 저녁도 챙긴다…전북대, ‘천원의 저녁밥’ 운영
24/09/04 20:32 등록 | 원문 2024-09-04 15:22
1
4
전북대학교가 ‘천원의 아침밥’에 이어 ‘천원의 저녁밥’을 운영해 학생들의 식사를...
-
신교대도 군부대도 해체…“나라 지킬 사람 없어요” [인구소멸]③
24/09/04 17:56 등록 | 원문 2024-09-04 14:33
0
1
■ 70년 전통 이기자부대 해체…주변 상권 '직격탄' "2색 7각 빛나는 우리의...
-
24/09/04 15:39 등록 | 원문 2024-09-04 15:26
2
1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에서 "이날 기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인 집행유예를 확정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2022년 3선에 당선된 조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넌 좀 가라2심 확정되면 2025년 재보궐선거
임기 얼마 안남긴했는데
재보궐선거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으 좀 가라 제발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 초1때 교사가 저 출신이었음 ㅋㅋ
진짜 맞나 보다 초1때 마지막으로 하고 은퇴했으니
초딩땐 촌지 레전드였는데
아마 200X년이었나
이번에 저대로 확정되면 당장 올해 10월에 재보궐선거네요. 고3도 대부분 투표권 있을테니 꼭 제대로 뽑읍시다
재보궐 투표율은 원래 낮은데다 교육감 단독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