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얼굴 흉터 생긴 군인…法 “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2024-08-18 16:47:49 원문 2024-08-18 16:08 조회수 3,500
훈련중 이마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전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전 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며 찢어져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생겼다. 이후 전 씨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
09/29 16:53 등록 | 원문 2024-09-29 15:09
5
6
전기차와 배터리, 스마트폰, e커머스 등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에서...
-
한은 “비수도권 대도시 투자부족…소수 거점도시 키우는 집중전략 필요”
09/29 15:52 등록 | 원문 2024-06-19 18:06
5
14
우리나라 지역 간 불균형은 생산성 격차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 비수도권...
-
09/28 20:03 등록 | 원문 2024-09-28 12:57
2
7
국회 국방위, 非전투분야 외주 검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으로 우리 군...
-
“세계서 가장 위험” 모사드… 영화 같은 첩보작전과 암살 공격[글로벌 포커스]
09/28 19:59 등록 | 원문 2024-09-28 01:43
0
0
《‘레바논 삐삐 테러’ 배후 지목, 이스라엘 모사드의 세계 이스라엘이 최근 레바논의...
-
미성년 의붓딸 강간 50대 감형 이유…"고용 창출로 사회 기여”
09/28 18:43 등록 | 원문 2024-09-26 15:15
11
17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형량 낮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
[속보] 이스라엘군 "헤즈볼라 지도자 나스랄라 제거" 발표
09/28 17:46 등록 | 원문 2024-09-28 17:17
1
4
이스라엘군 "헤즈볼라 지도자 나스랄라 제거" 발표
-
‘평생 배우’ 해리포터 맥고나걸 교수役 매기 스미스 별세
09/28 08:16 등록 | 원문 2024-09-28 12:37
2
1
영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 데임 매기 스미스가 27일(현지 시간) 세상을 떠났다....
-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4명(보수2·진보2) 최종 후보 등록
09/27 20:16 등록 | 원문 2024-09-27 18:32
0
5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총 4명(보수2·진보2)이 27일...
-
서울교육감 조전혁 22.9%…정근식 15.8%, 조기숙 15.1%[한길리서치]
09/27 20:12 등록 | 원문 2024-09-27 19:00
4
11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본후보...
-
식용개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2027년부터 개고기 먹으면 처벌(종합)
09/27 10:26 등록 | 원문 2024-09-26 14:51
4
13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2001년 게 지금 판결나냐 ㅋㅋㅋㅋ
군인 대우를 줄세우면 세계 중위권 정도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