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정법 법 문제 오래 걸리시나요?
제가 정법이라는 과목을 업으로 삼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사회교육을 전공하기도 했고
19, 20 수능에서 모두 만점을 받기도 했고
그냥 심심해서 한 번 풀어본 후에 끄적여 봅니다.
쉽게 쉽게 1등급 이상 맞는 분들은
사실 어떤 칼럼이든 도움은 크게 안 되겠지만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풀면서 느낀건
민법, 형법, 노동법에서 정보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선거구도 쉬운 파트는 아니지만, 가장 어려웠을 적에 비해서 난이도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민법에서 계약, 손해 배상(채무 불이행, 불법 행위)
형법에서 형사 절차
노동법에서 구제 절차 정도의 문제
이러한 절차를 다루는 문제들은
선지를 먼저 보고, 제시문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지만 봐도 지워지는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제시문을 먼저 읽는게 낫습니다.
A B C를 확정하기 위해서요
물론 지울 선지부터 지워도 되는데, 좀 비효율적입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법치주의, 기본권
지방 자치 단체, 정치 참여 집단,
민법의 기본 원칙, 죄형 법정주의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런 것들은 A B C를 확정해야 하기도 하고
독해가 오래 걸리지도 않으니까요
12번(손해 배상)
1. 고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면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나요?
2. 책임 능력이 인정되면, 법정 감독 의무자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나요?
4. 선임 및 감독상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나요?
애초에 1, 2,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시문을 볼 필요가 없죠
5. E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죠.
E가 적힌 부분을 보면, E는 종업원이죠. E가 종업원이라는 것부터 기출을 풀어봤으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15번(노동법 - 구제 절차)
1. 공휴일 근무를 지시한 것이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나요?
2. 노동조합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3.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나요? (3개월 입니다)
4. 노동 위원회 거쳐야지만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사람이라면 시험장에서는 5번 관련 내용을 당연히 읽지만
긴 제시문을 읽지 않아도 답은 도출되었습니다.
18번(형사 절차)
1. 영장을 검사가 발부하나요?
2. 항소심이면 기소 이후인데 당연히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죠?
제시문 안 읽어도 답은 2번이 도출됩니다.
5. 배상 명령 제도는 국가로부터 배상받는 건가요?
제시문을 보면 병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기에 3번은 오답이고, 4번도 오답입니다.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시문 읽지 마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당 유형 문제들은 선지만 보고도 정오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 선지 먼저 보고 제시문으로 가서 판단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또 간단 잼 0
1. 완전사변형 일케 생긴 도형을 완전사변형이라 한다. (저번에 함)2....
-
1. 구점원아까 그거임2. poncelet point삼각형 ABC와 점 T가...
-
물리50 0
물리50 백분위 99나 100나옴? 주위에 만점자가 생각보다 많아서 걱정이네
-
화2 해볼려는데 1
화2 하려면 1내용 어느정도 알아야된다고 해서 그런데 문제는 제가 화학이 아예...
-
투명하다 투명해 1
이제 좀 정신이 들어?
-
내가 자살한다면 3
내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 할 것입니다 진짜로
-
ㅈㄱㄴ
-
시대 기준 지구 만표가 72라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ebs기준으로 23수능보다 평균...
-
왜냐면 그건 4수해서 서울대로 가라는 신의 계시나 다름없기 때문 그냥 완전 럭키빗치...
-
아오 뭐야 12월이네 10
곧 크리스마스
-
수능 전엔 공부가 고통 수능 끝나니까 장염이 고통 성적표 나오면 점수가 고통 언제쯤...
-
반가워 8
-
국어는 물로 나와서 변별 안되고 수학 13까지는 누구나 맞출 정도로 공통 개쉬워서...
-
존재한다 안한다 설공은 답변 ㄴㄴ하셈뇨
-
-
1. 구점원삼각형 ABC와 그 삼각형의 수심 H가 있을 때변의 중점 3개, 수선의...
-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연속 함수 f, g에 대하여 (가) 방정식...
-
질문해드림뇨 27
오르비살리기프로젝트
-
젊은것들이 벌써자?
-
잔다고 하는글 절 대 안잠 이건 연역적으로 증명됨뇨
-
4벙으로 푼거 기억나는데 가채엔 왜 3이라고 돼있을까 1번문젠데 한문제에 등급이왓다갔다 ㅠㅠ
-
누가 오르비에 독을 풀었는가...
-
재미있는 N제 풀기나 해야겠음뇨 드릴 딱 대 ㅋㅋ
-
전쟁은 어떨때 하냐는 글에 씨발년이 꼴받게 할때 라는 답이 생각나서 써본다
-
밤샘공부하실분 8
오늘의 과목은 오르비뻘글학임뇨
-
아 진짜 무서움 5
어둠의 세력 뭐야 심지어 조회 수 중복으로 안 올라가지 않음?
-
시간 왜 이롷게 지남뇨 자야겠음뇨
-
마킹실수 6
미치겟어요 지금 수학 19번 마킹할때 백의자리에 십의자리 쓰고 십의자리에 일의자리...
-
쓸데없는 걱정인걸 알지만서도...
-
부모님께 죄송함 4
항상 큰소리 땅땅 쳐놓고 공부 안하고 잠만처자고 돈 주라하는 내가 싫다
-
복권 3등 누군가한테 탈취당하니 재탈환할 때까지 복권 계속 돌림ㅋㅋㅋ
-
다들 안 자?
-
나가기싫다 10
내가왜간다고했을까
-
시발점 수강 1
재수생 미적분 78입니다 이번수능 6번실수랑 27 틀려서 78입니다. 공통 14까지...
-
재밌을 것 같음뇨
-
노벨상은 확정이뇨
-
ㅅㅃ뇨이
-
오늘부터 전 07임뇨 10
사시림뇨
-
lim (x->a) f(x) =L 가 존재할 때,
-
충격에 빠졌습니다
-
수능날 늦은 저녁, 지2 27점이라는 충격적인 점수를 받은 나는.. 사실 그렇게...
-
시립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아주대, 숭실대, 과기대, 인하대,...
-
근데 사실 저 나이 별로 안많고 나이 드립에 별로 안긁힘 6
그냥 재밌으라고 리액션하는거임 아 진짜라고
-
진짜임뇨........
-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의치한약수 수시로 달달하게 쓰는 애들 위로해줘야함ㅋㅋㅋ 모고...
-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과는 상관없습니다
-
무서워서 글 지움....
-
서초 메가 0
자연계열 특화 전문이라고 되어있던데 문과 학생들에게는 많이 불편한가요? 수학은...
-
탈릅을 하면 먼저 가있던 오뿌이들이 마중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10
나는 이 이야기를 무척 좋아한다
-
합격자 발표도 나면.. 왜 다 가는지 몰랐는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대학생이 되면...
+ 기출 푸시면서 선지에 숨겨져 있는 함정을 발견해보세요. 기출은 반복됩니다
18번은 좀 문제 퀄리티가 떨어져 보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ㅋㅋ
저도 동의합니다
준킬러 급이 나오는 형사 절차 문제에서
제시문이랑 관계 없이 답이 나오는 문제는 좀 그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