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나는 오래전부터 변호사라는 직업을 꿈꾸어 왔지만, 최근에는 이 직업에 대해 회의감이 좀 들기 시작했다. 과연 변호사가 되고서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양아치 의뢰인들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돈이 많은 A가 내 의뢰인이라고 해 보자. A는 B에게 앙심을 품고 B에게 법률적 위협을 가하고자 나를 찾아왔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아무리 면밀하게 검토해 봐도, B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말한다.
“A님, B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건 고소해 봤자 무혐의 불기소처분 뜰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돈만 날리는 겁니다.”
의뢰인이 대답한다.
“돈 좀 날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 돈은 많아요. 일단 고소 전에 겁부터 주고 싶은데, 내용증명을 보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의뢰인의 말대로 하면, 나는 내용증명에 이런 문장들을 써야 한다.
“귀하의 행동은 발신인의 ~을 ~한 것으로서 ㅇㅇㅇㅇ죄가 성립할 뿐 아니라 ~까지 하고 있으므로 ㅇㅇㅇㅇ죄도 성립하며, 아울러 불법행위에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법률가로서의 학문적 양심에 반하는 글을 써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양아치 같은 의뢰인이 없다면 좋겠지만, 살면서 그런 양아치와 어찌 전혀 엮이지 않을 수 있을까? 걱정이 크다. 나는 변호사가 된다면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일만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나저나... 그런 양아치들의 자식들은 자기 부모가 그런 양아치 저질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알까 싶다. 안다면 적잖게 쪽이 팔릴 테니 모르는 게 오히려 다행인가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좀 알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ㄹㅇ
-
어릴때 방학마다 오셔서 저 키워주시기도 했어서 장례식장에 6모 치고 난 당일에...
-
사망 훈련병 동료들 "건강 이상 징후 간부에게 보고한 적 없어" 13
경찰 조사 결과 서로 상태 살필 여유 없었고 쓰러진 뒤 후속 조치 검은색 소변 등...
-
* 본 내용은 작성자 옯붕이의 개인적 의견이며, 사람별 편차가 있을 수 있음 1....
-
미적 3개 시간부족으로 손 못댐 공통 한개 모름 3,4점 실수한개씩
-
지문 마지막 내용에 그런식의 실패가 왜 이어도를 뺏어가는 거죠? 실패를 하면 현실에...
-
알텍 3회독에 4점기출 2회독 했는데 이정도면 N제 해도 괜찮겠죠..?? 회독 할...
-
사문 하시는 분들 예전 세대 이동 도표 푸시나요..? 0
요즘 문제랑 비교해보니 무슨.. 나형 풀다가 가형 푸는 느낌이네요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
나 페미임? 10
요즘 왜 뭐만하면 페미페미 거리네 요즘 하도 살인사건 많이 일어나니까 남자 만나기...
-
걍 실수한다치고 점수를 올리는게 낫나
-
아침에 충전기 안가져가서 혹시 몰라서 껴봤는데 이게되누
-
그럼 저출산이고 뭐고 히히 초전도체 발사! 로 먹고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
국영수 모고 몇등급 정도 나와야함?
-
경찰대나와서 경위vs sky 낮문 vs 육사졸업후 장교 5
난 닥 경
-
잇올도 못가는데 뭐할까 그냥 잘까
-
공부허기 개싫음 ㅋㅋㅋ
-
물론 각종 산업 분야에서 원자재 값이 떨어져서 뭔가 이득은 있겠지만.... 그...
-
실채점에는 영향 안 주지만 표본 확인 하려고 하는 거라는데 응시 해놓고 남들이랑...
-
침석에 위독하여랑 십 삭에가 뭔뜻인가요? 인터넷에도 안찾아져서.. 실전에선...
-
컷트라인이나 공부법좀요….
-
간단하게 인증 7
사회 14등 죠졌다
-
2천조를 넘는데, 이정도면 국민연금 40년은 더 먹여살릴 수 있을듯
-
- 사반수생 曰 -
-
ㅇㄷㄴㅂㅌ
-
왤케 수1,수2 난도차이가 심한거같지 수1은 다 풀렷는데 수2는 걍 개막막함..밥먹고 또 벅벅해야지
-
6모 5
볼까… ㅈㄴ무서움
-
좀 극단적이지만 뭐가 더 나음?
-
“p이면 q이다” 증명하라고 시켰는데 "p이면 q예요. qed"라고 똑같은 소리 5번 하심
-
현강생이면 더 조음
-
독서 3개 문학3개 틀렸는데 독서는 틀릴만한걸 틀렸는데 문학은ㅂㅅ짓을 너무 많이함
-
이감 풀다가 4덮 풀어보니까 진짜 모래주머니 체감 확 되네
-
수열의 극한 step3. 까지밖에 안 되어있네 ㅋㅋㅋㅋ 오늘 벅벅할까 아님 천천히...
-
석유 관련 국내 미쳐날뛰고 있네 ㅋㅋㅋㅋ
-
둘 중 하나에서 골라야된다하면 10월 전역이 낫나요 11월 전역이 낫나요
-
尹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확인…140억배럴" 2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의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있을 가능성이...
-
그 조 바이든이 알고보니 풍양 조씨이고 일본이 부러워하고 중국이 놀라고 미국이...
-
확통황이되고싶다 3
-
얘는 지방대 다니다가 편입 12군데 다 떨어지고 반쯤 미쳐가지고 수능판...
-
헐 진로 살짝 틀어야겟다
-
이뚤뚤님에게 0
이게 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푸는게 중복 안되고 좋은거같아요
-
[지구과학1]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구과학1 해설지 배포 0
안녕하세요! 새로운 교육의 시작, 지구과학을 맡고 있는 GeoCliqe입니다!...
-
1개틀 ㅁㅌㅊ? 33번은 ㅈ같다고 생각했는데 다시보니 좋은 문제인듯?
-
에라이씨발 이걸 말이라고
-
수업시간에 인강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산 초소형 이어폰 살려고 하는데 추천 가능할까요
-
근데 공매도 금지된 시점에서 이런 뉴스 나오는거 보면 지금 석유관련주 사두면 꽤 먹을듯
-
(오늘 자정까지만) 무료 "개인 맞춤형" 예열 지문 제작 제공 0
안녕하세요 절대국어 김지환T입니다. 6평 대비 예열 지문을 개인의 니즈에 맞춰서...
-
문제 주머니 A B C가 있다 1 2 3 4 5가 각각 적힌 공 5개가 있다 이...
-
하루에 한 주제만 해도 시간 너무 잡아먹어서 계속 밀리는데 제재 다회독은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
재수가 거의 기본값이 되어서..인진 모르겠지만 다 재수하러 들어감 중고등학교 친구랑...
걍 그런 의뢰인 안받으면 되는거 아님?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의 자문 및 송무 계약을 맺었다면 그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받는 직업이라면,
다 그정도 부정의는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슬픈 현실이네요.
근데 유삼환님 같은 변호사 분 별로 없지 않나
변호사 대부분이 돈만주면 의뢰인의 어떤 이익실현이든 도와주잖아요
그러게요. 흉악범 변호야 그럴 수 있다 해도(유무죄를 떠나 양형이 있으니), 고소 협박 같은 걸 돕는 건 정말 끔찍한 것 같아요.
오.. 부모님께서 변호사셨군요!
글 쓰신게 너무 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불의의 편의 서더라도
충실이 변호하는게
변호사의 정의라는게
뭔가 미묘함
흉악범 변호야 그럴 수 있다 해도(유무죄를 떠나 양형이 있으니), 고소 협박 같은 건 변호사의 직업 윤리상 불가피한 정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판사를 지망하기로 했읍니다
오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삼환시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