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돌모 생윤 질문 (노직)
현돌모 풀다가 해설도 설명이 안되어있어서 생윤황들에게 질문드립니다
노직의 입장으로 “국가에 의한 재분배는 개인의 소유권을 반드시 침해한다.” 라는 명제가 맞다고 됐는데,
교정을 위한 재분배 케이스를 생각하면 반드시 소유권 침해라고 볼 수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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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을 통한 재분배가 아니라 교정을 통해 자산을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 돌려놓는다는 관점으로 해석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노직 원전에 교정을 통한 재분배라는 워딩이 있긴 함니다 ㅠ
https://m.blog.naver.com/cucuzz/222546720778
국가의~ 가 붙으면 교정은 배제하는군요.. 진짜 생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과목이네요 감사합니다ㅜ
현돌 푸실 때 헷갈리는 거 있으면 꼭 블로그 참고하세요!! 웬만한 건 다 나와있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퐈이팅!
노직은 분배의 주체가 오로지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교정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허용가능하지만 재분배는 분배주체를 국가로 상정하는거라 허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