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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하는콩 [1189221] · MS 2022 · 쪽지

2023-06-24 18:46:44
조회수 3,329

국어 20학년도 9월 점유소유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roomie.orbi.kr/00063501440

점유소유 문제에서 2번문제에 선지 3번의 경우 “직접점유자가 존재하면 간접점유자도 존재한다”라고 적혀있는데, 먼저 경우를 나눠보면, 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A가 B에게 동산을 빌려주었을떼 B는 직접점유자, A는 간접점유자가 되므로 옳은선지가되고, A가 B에게 동산을 빌려주지 않고, 자신이 직접 소유하고 있다면 A는 직접점유자인 동시에 간접점유자가 되는것 아닌가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조건이 없기때문에 직접점유의 정의인 “물리적지배”, 간접점유의 정의인 “반환청구권을 가짐”을 동시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직접점유자인 동시에 간접점유자이므로, 3번선지인 “직접점유자가 존재하면 간접점유자도 존재한다”가 옳은 선지가 될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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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하는콩 [118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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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rene_ · 1051936 · 23/06/24 18:48 · MS 2021

    If와 ~한다는 다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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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mpagn supernova · 1237510 · 23/06/24 20:27 · MS 2023

    직접점유자는 있는데 간접점유자는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한 피아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피아노를 직접
    점유하고 있다면 직접점유자는 있지만 간접점유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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