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브
오르비
아톰
내 태그 설정
사랑세포 [1065907] · MS 2021 · 쪽지
게시글 주소: https://roomie.orbi.kr/00061271397
알려주소잉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쪽지 보내기
알림
스크랩
신고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終局的)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2025 수능D - 132
(월 10만원) 수능 국어 비대면 그룹 수업 - 2025 수능 대비
호기심 많은 생명과학! 깊이 있는 국어!
고려대 수학과 선배가 알려주는 수학 공부법!! 수능 수학 4등급 -> 1등급, 단 5개월이면 충분합니다!
iOS앱개발 코딩 과외-애플학생개발자대회참가자 모집
A level (회계, 경영), 영어 English (듣, 말, 쓰, 읽) 과외합니다!
대입 인문사회논술 첨삭 과외학생 모집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終局的)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