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로스쿨 노래를 불렀나 보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 저 2026 수능 정병호T 아니면 김범준T 커리 탈라는데 올해 수능 때 들었던...
-
쿠팡 알바 후기 2
쿠팡 캠프인가 암튼 거기가서 소분하는 알바를 하게됨 처음해봐서그런가 존나...
-
누구인지 확인하려했는데
-
수1은 2회독했고 수2는 1회독했습니다 둘다 잘은 모르는 상태 개념만 했어여...
-
보통 탄신일이라 할 텐데...
-
속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 0
현재까지 전과 5범(진) 공직선거법위반 1심 징역1년&집유2년 -> 내년 중반...
-
-
a형 b형 다 어려웠음? 전 b형인데 계산 빡세던데
-
돈이없네 ㅠㅠ 컴활준비 드가자
-
유격 끝나니까 수능 이미 봤다네 나도 수능 보고 유격 좀 뺄껄 ㅋㅋ
-
만원 쿠폰 썼어요 ㄴㅇㅅ 근데 요즘은 배달비가 거의 오천원이네요 ㄷㄷ 인절미 빙수랑...
-
가끔 너구리 나옴뇨 진짜라는거임뇨 담배피러 나왓다가 호다닥 도망간다는거임뇨
-
키빼몸 104.5 13
ㅁㅌㅊ
-
작수 48 백분위 98% 올해 47 메가 예측 98% 나왔어요 17제외하고 다풀고...
-
도태남이 되버림뇨...
-
수특 수완 연계 체감 어땠나요?
-
회기가는중 17
근데약속시간까지너무오래남았다 2시간동안뭐하지
-
대학은 메디컬 설대 연세대 시립대, 나머지 명문대 라인 과는 공대 아니면 경제학과...
-
키빼몸 100 되는거 생각보다 너무 빡세다. 20대 초반에는 몸무게 고점이 키빼몸...
-
언매 미적 지구 사탐 1 어떰 제발 제발 알려죠 제발 진짜!!!!!!!!!
-
박선쌤 현강에서 받은 자료들입니다. 서바이벌전국, 데이브레이크 등등 있습니다....
-
인하대 안정박고 홍대인자전 경희대 지를라하는데 ..
-
운전면허 따는거 5
돈 많이 들어요? 운전학원 몇시간 필수 이런거 있다고 들은것같은데
-
초등 교육부 선정 800개 + 워마 중등 3권 + 워마 고등2권
-
기록 보니까 싱겁게 끝났구만
-
"진실되게 투표한자는 올해 원하는 곳 갑니다..." 수능 현장에서 생명과학1 응시한...
-
집도착 3
얼버잠 오야스미
-
그건 사실이라는 거임뇨
-
핸드폰으로는 안되나요?? 여행 중이라 pc로 확인하기가 어려울거 같은데..
-
과외가 ㅈ도 안구해지네
-
옷을 사야하는데 0
살빼고사야지 딱10kg빼고 사도록하겟음뇨
-
국어는 다맞은것 같은데 수학을 1문제를 완벽하게 푼 문제가 없는데 이거 가능성 있음?
-
화미영화생 백분위 중간3 100 1 99 100 이면 한양대 반도체 갈 수 있을까요?
-
여러분의견 ㄱㄱ
-
-
스승님께 예의를 갖춰라
-
미적 2컷 0
공2 미3 틀 80
-
중딩때 반년정도 하다가 학업이슈도 때려쳤는데 10-20이 국룰임뇨?
-
평가원 게이야 3
이미 채점 다하고 한쪽 구석에 방치해둔 거 다 안다 빨리 내놔라
-
나 응애. 에요
-
근데 3개 글이 결이 다 다른데...
-
뭐가 ㅈ같을까
-
에듀셀파 여학생 기숙 갔었는뎅 .. 너무 좋은데.. 질답이 좀 불편... 좋은 곳...
-
[고려대합격자를 위한 꿀팁][사전공지]_고대 합격자를 위한 장학금편 1
안녕하세요. 고대에 처음 발을 딛는 우리 '아기호랑이들'을 위해, 2024년...
-
빨리와
-
스나는 그럼 trg-21인가요
-
10분위도 지원가능한 1학년때 꼭 지원해야되는 장학금 7
대통령과학장학금 이공계우수장학금 인문100년장학금(문과) 윤세영스칼라십...
-
그건 사실이란거임뇨
-
가채점보다 실채점이 더 후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56789등급도 실채점이 점수 더 내려가나요?
-
수2를 쎈만했는데 13
시발점듀 복습하는겸 빠르게 해야할까요?
애초에 사법고시라는 공정한 선발제도가 있는데 뭐하러
ㅈ살
헬조센 이딴 말 하기 싫은데 헌법재판관까지 헬조센에 이바지...
진짜 로스쿨 찬성하는겅 말도안되는거였음 사법고시 나두고 왜그걸함ㅋㅋ
고졸에서 사시패스해서 대통령까지 된 분이 했다는 발상이... 에휴 현대판 음서제지 이건뭐.
이걸 고 노대통령님이 생각 하셨던 건가요???
네
그렇군요...
의도는 좋은 의도셨을꺼라고 믿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 못하셨을리도 없을텐데 참....
사법시험이 그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도 지지층이 많은 이유죠.. 공정성보다 우선하는건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법조계에선요. 처음부터 저울에 쇳덩이 얹고 시작하는데 눈가린다고 달라지나요...
그쵸 미대생무시하진 않지만 미대생이 로스쿨 가는마당에 이제 저건 놀랍지도 않네요
우선 로스쿨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은 시험으로 선발합니다. 대통령 자식이라도 시험을 못 보면 재판연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연구원은 흔히 예비판사라고 하지요. 이들 대부분이 판사가 되고 그래서 현재 사법연수원
최상위권들도 재판연구원에 지원합니다.
단기경력법관에는 사법연수원 출신 군법무관들도 지원을 하는데(작년에 선발했죠)
여기도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했으나 지원 당시 경력이 3년이 안 됐습니다.
즉 그러한 특혜는 로스쿨만이 아니라 사법연수원 출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었다는 것이죠.
임용 예정일이 7월 1일인 건
로스쿨 출신 단기법무관들의 전역이 6월 30일인 까닭입니다.
사시 폐지되면 아마 채용일정 자체가 변경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 번에 뽑으려다보니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출신 37명 중 1명을 가지고 로스쿨 제도의 폐해를 논하기엔
근거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저 분 딸도 시험 잘봐서 재판연구원 됐고 그 경력으로 판사된 건데,
아버지가 헌법재판관이라고 해서 떨어뜨릴 순 없잖아요.
현재 로스쿨생 중 법조계 자녀가 71명인가 그런데요
71명보다 많을 텐데요. 로스쿨 재학생이 6000명인데 71명이면 ... 넘 적지 않나요. 더 있을 겁니다.
죄송 말을 좀 안맞게 썼네요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자 4500여명 중 법조계 자녀가 71명입니다. 사법시험 7년간 시행하며 법조계 자녀가 69명이었고 로스쿨은 3년간 71명이었습니다.
연수원 7년간 배출 인원이 6000명이고 그 중 69명이면.. 1.15퍼센트.
변호사시험 3년간 4539명 중 71명이면 1.56퍼센트.
분명히 많아지긴 했네요.
그정도 수치는 특혜라고 보기엔 무리데쓰...
캬
-
-
왜 대한민국에서 정시가 폐지되면 안되는지, 지난 논란때 왜 제가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정시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네요.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보고 뽑겠다는 정성평가는 불법아닌 비리를 맘놓고 저지르겠다는거죠. 실력이고 노력이고 그런거 다 둘째치고 오로지 점수만 보고 판단하는 수능 정시와 고시 제도는 적어도 현재 공정성 면에서는 흠잡을데가 없음은 반박이 불가능합니다. 정성평가를 하려면 비리에 대한 원아웃 퇴출 및 살벌한 처벌제도를 확실하게 밑바탕을 깔아놓고 해야죠.
물론 윗분 말대로 시험을 잘 봤는데도 아버지 때문에 떨어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시 수능100%처럼 오로지 점수로 컷 되는 자리라면 아버지와 무관한 정상적인 결과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입 시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정성평가는 안됩니다. 국민성이 미개해서도 아닙니다. 법은 있으나 처벌이 되지 않고 국민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게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이죠.
헬조선은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겁니다!!!
완전히 공정치는 않죠. 시험 한번에 아작 나는데요. 물론 컨디션 관리나 환경 관리도 실력이긴 하지만 단 한번이니 운이 작용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저것보다 공정한건 사실이네요.
그렇다면 그 운이라는건 시험을 보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죠. 어차피 그 실력이라는게 정량적이지 않고 영구불변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량평가는 최고로 공정한 시험이 아닌 차선책인거죠. 반면 정성평가는 어떤가요? 취지와 이론은 늘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시하는 사람이 불완전하죠. 의식의 전환 따위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유혹에 시달리죠. 그 유혹보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서 비리를 저지르려는 욕구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에 정성평가의 본질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성평가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좋은 논리들이네요! 끄덕이고 갑니다ㅎㅎ
공감합니다
정성평가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 거니까 뭐라하지 말라는 건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말도 안되는거죠....
노대통령은 사시의 단점을 너무나 극명하게 본인이 체험하고 그에 느끼는 바가 있어서 로스쿨 제도를 만든건데... 뭐 아직 10년도 되지 않았지만 비용 문제도 그렇고 아쉬운 면이 많기는 하네요. 물론 변호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물론 아직도 인구대비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수임료나 접근성등이 개선된 것은 나름 바람직스럽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완전한 노무현의 잘못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고 로스쿨이 악의 축이라고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대한민국이라는거죠. 입학사정관 제도도 같은 상황입니다. 공산주의는 망하지 않았어요. 단지 소련이 망했을 뿐이지.
법조계 있는 사람들 자녀들이 법조계에 몸 담고 더 잘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이건 제도로 인한 불공정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타난 환경의 차이로 인함임을 아실텐데...
개천드래곤 ㅠㅠ
노무현대통령의 인격이나 이상은 존경할만한데 자신의 이상을 펼칠만한 준비가 덜 된채 너무빨리 대통령이되버림... 그러니 결과적으로 훌륭한대통령이란 평가를 받기는 힘든..
한마디로 당시 대통렴감은 아니었다는거죠..
어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