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범 강의 막아달라'는 메가스터디 요청, 法 기각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메가스터디 주식회사가 신씨를 상대로 낸 강의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를 볼 때 메가스터디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씨가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메가스터디는 '스타 강사'로 꼽히는 신씨와 2006년 온라인 강의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에는 신씨가 메가스터디의 승인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오프라인 학원 등에서 강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있었다.
양 측은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해당 계약을 1년씩 자동 연장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계약 8년만인 지난 9월 신씨는 메거스터디 경쟁사인 이투스 이적을 결정하고 같은 달 29일 이투스와 강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메가스터디 측에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하고 오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메가스터디는 "신씨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신씨의 다른 학원 및 온라인 사이트 강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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