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평등권에 관하여
10월 25일 시행 제 직모에서 평등권의 성격을 가지고 더럽고 치사하게 낸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평등권 자체를 두고 사회권처럼 국가에 일정한 급부행위를 요구하는 성격을 지닌 기본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하신 것을 보았는데,
천재교육 법과정치 교과서 100쪽을 보면 평등권에 대해
"평등권은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정의(正義)'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설명과 교과서의 설명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A: 제가 드린 답변은 기본권의 의미 및 성격을 설명 할때,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등권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법과정치 교과서에서 언급된 평등권에 대한 설명은 쉽게 말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국가에 대해 급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회권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소극적 권리로서의 평등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극적 성격으로서의 평등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려나요...
대학가면 꼭 헌법 관련된 강의 하나는 들어야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피곤해서 기절했다가 지금 일어났는데... 다 놓쳤다....
-
다음주에 7모가 있고 적당히는 보고싶기에 토일월1개씩 화수 3개씩 조졌다...
-
실모는 공통 거의 안틀리는데 평가원에서 털림 ㅅㅂ류ㄲㄱㅋㅋ
-
속이 안좋아도 먹어야 살지…
-
ㅇㅈ메타끝난건가 10
아까분명히슬금슬금조짐이보였는데..
-
서울런 선생님들 1
지금 글 쓰시는거면 공뭔은 아닐거고 외주일거 같은데 화이팅입니다,,,,,는 바이럴...
-
얼버취 3
zz
-
사리영응기의 일부분인데 박검동(朴검도ᇰ) 박타내(朴타내) 김올마내(金올마내)...
-
물론 집중력이 떨어질땨도 있겠지만 앉아있는 시간이 15시간이면 허리 엄청아플듯…
-
작년 6평 백분위 96 올해 6평 백분위 91 ㅅㅂ 실모 계속하는게 맞겠죠?
-
공부패턴 0
월~금: 수학, 사탐, 영단어, 논술 함 수학 6시간 하고 사탐 2시간 하고 논술...
-
귀찮음을 이기고 7
씻었다 우하하
-
한때 좃밥이라 무시 받던 그때
-
강k 국어 악명이 자자하던데 이거 2~3등급이 들을 수 있는 강의 맞음?
-
생각보다 재밌네 이거…위험할지도….
-
개어려운데 이거마즘?
-
파급 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제가 이번에 모킹버드 모고 총괄해서 2회분...
-
도대체 소의 젖을 먹을 생각은 누가 한거임? 존나 극혐이네 이래 생각하니까 ㄹㅇ 역겨움
-
지금 성적은 국어<수학 인데 상방 뚫는건 국어가 더 쉬울것같음 문돌이라 보통...
-
수학 성적 대폭 상승시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적분을 선택해서...
-
너무 불안해요 6
난 언제쯤 편하게 잠들 수 있는걸까
-
무물 드루와 23
(다 답해준다곤 안했어!)
-
강사들 큐나에 공부내용 말고 학습법같은거나 고민? 그런거 묻는거 좀 눈치보이는데...
-
국어가 약하면 수학7시간 투자하듯 국어도 5시간 투자해야지 집중전제하에 하루 꽉꽉...
-
평소에 보는 장르랑 다른데 스릴러도 재밌네용
-
나중에 큐브하면 남들이 수학으로 킬러 풀어서 750챙길 때 개념 딸깍으로 2250씩...
-
제 한달데이터 기준 강의 4 자습 8~7기준잡구
-
남친이 시간갖자->헤어지자 이랬는데 약간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아보임 장거리라...
-
이번 6모 기준으로 3등급이고.. 시간 제한 없이 풀어보니 80점 초반의 점수가...
-
엌ㅋㅋ
-
맨날 강평들었는데 딴사람 추천줌요
-
엔티켓 시즌1 끝냈는데 계산실수할 때 말고는 안틀랴요 그래서 더 어려운거 하고싶은데...
-
뒤에 사람 둘이 얘기하는데 A:혹시 윤하 톡방 방장님 아니세요? B:그게 뭐에요?...
-
무무물 14
보
-
둘중 추천 부탁
-
엄청어렵다 하길래 잔뜩 쫄았는데 그정돈가? 싶은데 절반정도 풀었는데 안풀리는 문제는 없었음
-
1학년때 1 초중반에서 하향곡선임 생기부는 의대쪽
-
못 잊겠어 ㅜㅜ 8
방금 풀다 만 미적분 문제 ㅜㅜ
-
이만원 개비싸네 아인
-
무물보 해보자 14
과연.?
-
자기전에 두지문씩 읽는데 재밌네요
-
아무리 똑똑한 수험생이라도 적당한 대졸자보다 수요 좋기가 힘들다 생각함,,,, 일단...
-
오운완 1
3일차만에 하체경시습관생김 오늘그나마찍먹했다
-
무물보 ㄱ 32
ㄱㄱ
-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Ryan from...
-
시즌3부터 현강 듣고 싶은데 처음 결제하는 금액이 한 달 금액인가요 아니면 시즌3...
-
무지개 띄운 글 모아봄 12
이틀 만에 메인 세 개 보낸 내가 자랑스럽다!
헌법학강의들으면 양민학살당해요..(((경험자)))
ㄷㄷㄷㄷㄷ ㄷㄷㄷㄷㄷ ㄷㄷㄷㄷㄷ 왜죠...
교양수업인데 교재가 1200페이지..(+고학번) 결국 출튀의 연속이었다는
1200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그야말로 흉기네요 ㄷㄷ
ㅠㅠ
혹시 평등권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에이 저도 다 까먹어서.. 헌법 교과서(정회철이 쓴 것 등) 쪼끔 뒤적거리시는 게 나아요
피아테님 인격권도 기본권인가요
네
그거 뭐였더라 헌법10조가 말하는 기본권에 포함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