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배정. 첫 회의 5일만에 의대 증원 ‘깜깜이’ 배정… 법정서 공개 여부 촉각
첫 회의 5일만에 의대 증원 ‘깜깜이’ 배정… 법정서 공개 여부 촉각
입력2024.05.03. 오전 3:01
배정심사위 전부터 증원 규모 보도… 의대 40곳중 14곳만 현장실사 논란
정부 “작년 11월부터 현장-수요조사
대학 요청 바탕으로 정책적 판단”법원이 정부에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고 이를 각 대학에 배분한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의사단체에선 “의대 배정 심사위원회 자료가 제출될 경우 밀실에서 짜맞추기 식으로 대학별 증원이 이뤄졌음이 밝혀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의사단체는 정원 배분 당시 배정 심사위 첫 회의 전에 국립대 증원 규모가 보도되고, 첫 회의 후 5일 만에 대학별 정원이 결정된 걸 두고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첫 회의 5일 만에 정원 배분 발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부에 2000명이란 증원 규모가 나온 근거와 함께 제대로 실사하고 배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증원 결정으로 정원이 2배, 3배 이상 되는 학교들을 거론하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적 물적 시설 조사를 한 것인지 궁금하다.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도 밝혀 달라”고 했다.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은 올 2월 6일 발표됐다. 이후 3월 4일까지 대학별 희망 증원 규모를 제출받은 교육부는 같은 달 15일 첫 배정 심사위를 열었다. 하지만 첫 회의 전날 이미 ‘지방 국립대 의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또 첫 회의로부터 5일 만인 3월 20일 정부가 대학별 정원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지난해 11월 수요조사 이후 현장 점검을 포함해 (충분한) 자료가 축적돼 있고 심사위원들이 짧은 기간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정부가 미리 정원을 배분한 후 형식적으로 배정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위원들은 ‘거수기’ 역할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의사단체와 국회는 ‘깜깜이’ 배정 심사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여러 차례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40곳 중 14곳만 현장 실사
의사단체 등은 지역별, 의대별 여건이 다른데 지방 주요 국립대 200명, 수도권 주요 사립대 120명 등으로 일괄 배정한 것도 제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 있다. 시설 및 교수 확보 계획 등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충북대처럼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이 되는 사례는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원고 측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별 정원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일괄 배분하고 이후 자율 감축하게 한 건 정원 배분 기준이 비합리적이었다는 걸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각 대학이 신청한 정원을 바탕으로 지역 우선 배정,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 등 정책적 판단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배분한 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에선 의대 40곳 중 14곳만 현장 실사를 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수요조사 후 26곳에 대해선 서류 검토나 비대면 회의로 현장 실사를 대체했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 여건을 심사할 때 평가위원 7, 8명이 일주일 이상 상주하며 검증한다. 서류와 비대면 회의로 했다는 건 검증을 안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이 가진 자원에 정부 지원을 더하면 배정된 인원을 교육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널 생각하면서 속옷 샀다, 입혀주고파"…초등생 성추행한 무용학원장 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성범죄 전력이 있는 한 무용학원의 원장이 또다시...
-
버퍼링이 너무 심함 쉬운거는 빠르게 탁탁 어우고 넘어가야하는데 쉬운것도 버퍼링이...
-
내년에 군대갈 거 생각하면 너무 연속성이 떨어짐 ㅎㅏ...
-
이게 야스지
-
수특 말고 kbs로 보고있어서 수특에서 몇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용,,, 어쨋거나 화자가...
-
"출산율 높이려면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켜야…남녀가 매력 느끼는 데 기여" 1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여아를...
-
점령완료
-
3등 떳다 좋은거냐
-
진작에 난 탈릅해서 현생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러면 친구는 없었겠지만
-
시대인재 반수반 0
작수 언미영생지 21244 백분위 94 96 2 73 67입니다 시대 반수반 인문계...
-
근본적으로 수학은 문제랑 같이 장엄하게 물어봐야해서 물을 수 있는게 많이 없네요...
-
정시로 서울과기대 행정이나 경영이 목표인데 등급이 어느정도 나와야해???
-
타이무스토프!
-
일단 김금양 장재원정도 아는데 또 있음??
-
강하의 기숙이나 강대의대 기숙에서 반수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하는게 좋을까요 강하의는...
-
화학은 어둠의 기술 없이는 풀수가 없게 출제하는것 같다. 알짜이온(H^+...
-
한군데 지금은 환불 안되죠..??
-
내놔
-
아니 왜? 2
수완 화2 문제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네요. ㄴ과 ㄷ이 안 풀려서 어쩔 수...
-
"단일 조건" 0
240622, 240914, 241122 전부다 단일 조건 문제 가장 최근 들어서는...
-
시대vs두각 0
국어 개처망하고 오로지 수학으로 독수리공대 가기는 했는데 미련남아가지고 반수함...
-
수특에 있는 현대시 걍 글로 써볼까요 읽으면서 복습할 사람은 하겄지???
-
뭐가 됐든 읽어서 뇌 풀어주는게 중요한거 아님?
-
안녕. 2
-
일단 6개월만에 풀어보는 첫 모의고사임다.... 점수만 말하자면...
-
6모 예열, 이렇게 합시다. (무료 해설강의 안내) 2
6모 준비&예열 지문 자료 첨부된 PDF 파일 참고. B4나 A3로 인쇄하셔서 보는...
-
인강보는 용도로 노트북 사용 가능한가요?
-
시냇물~ 찾아~ 헤매듯~
-
아니시발이거왜이륙인데 12
-
가요를 틀어도 추천재생목록에 찬양이 섞이는군..
-
못생겼으면 몸 좋든 키 크든 옷 잘입든 다 .. 엄.. 근데 투자해도 크게 달라질...
-
대학공부보다 수능공부가 더 재밌엉
-
힝
-
시대인재 물리 0
시대인재 물리 라이브 신청하려고 하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현정훈, 김성도? 모고 3이에요 ㅜㅜ
-
전자기 전범위라 ㄹㅇ로 감이 안잡히네 하 ...
-
팀블랭크 기출이 좀 좋아보여서 사볼까 고민되네요 원래 교사기출 풀고 n제...
-
어그로 ㅈㅅ ADHD 검사받아여하나 고민중임 엄소연 듣는데, 계산한것에 대해서 생각...
-
너무 못생겨짐 이게머야 슈바바바바바바
-
다음주 시험 0
할복
-
물리 역학 노베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나요?
-
반수반 등록하라는데 솔직히 고민임 메리트가 확실한가..
-
반수반 목시 전장 대시 50장인데 거리는 대치가 좀 더 가까워요 장학 조건 대시...
-
젊음은 서투르고 투박하며 날것이여야하고 사랑은 촌스럽고 해맑아야 한다 sns에...
-
[속보]당정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 즉시 배포…'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 6월 배포" 3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
설공/반도체학과 목표로 공부시작함 내일부터 매일 공부한거 올릴예정 치타는 달린다!
-
[속보] 당정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실태 등 긴급점검" 1
당정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실태 등 긴급점검"
-
독서 지문을 풀면 어떨때는 5분에 걸려서 푸는 지문도 있고 4~50분을한지문에...
-
오르비에선 은근히 키배가 자주 발생한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
나는 5개만 현장실사 안했다고 알고있었는데 무려 26개를 안했었네 ㅋㅋㅋ
윤석열이 하는게 그럼 그러취~~~ㅋㅋ
탄핵이나 달게 받으셈^^ ㅅㄱㄹ
교대 떨 백수 원숭이 어서오고 ㅋㅋㅋ
이젠 가끔 너 없으면 허전하다
과연 둘중 승자는 누구일까.. 가슴이 웅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