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urIPS [1277071] · MS 2023 · 쪽지

2024-04-11 10:23:05
조회수 3,419

남의 인생을 망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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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것도 걸어라



이게 진짜 “형벌”이라는 제도를 관통하는 맞말인 거 같은데

(본인은 법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에 맞는 무고죄 강화는커녕


정말 대단한 법안이 나오게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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